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7. 3.(수) 10:00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전문위원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90		제출년월일: 2019. 6. 2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2019. 6. 21.

1. 제안이유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추가 출연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함.

2. 기금 조성 현황

❍ 설치년도: 2010년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의 원활한 추진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천원)

‘18년도말 조성액(a)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2019년 기정 계획액	수입계획(b)		지출계획(c)		2019년 기정 계획액	변경 계획액		2019년 기정 계획액	변경 계획액
	2019년 기정액	변경 계획액	2019년 기정액	변경 계획액
39,332,967	40,609,661	57,123,802	0	0	79,942,628	96,456,769	0	79,942,628	96,456,769

❍ 수입계획: 96,456,769천원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6,500,000천원

(기정 40,000,000천원, 변경 56,500,000천원)

‧ 예치금 회수: 39,332,967천원

‧ 이자수입: 623,802천원

❍ 지출계획: 96,456,769천원

‧ 예치금: 96,456,769천원

❍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 96,456,769천원

3.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유기관 설립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도립       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       별자치도 내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번 제출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2019년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165억원이 증액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에는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조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립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설립”이란 신설, 이전과 재배치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도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출연금

2.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 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도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교육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13조(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  ① 도교육감은 기금 운용으로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운용으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