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1		발의연월일:	2019. 6.
			발 의 자:	양영식·김장영·송창권·오대익·
				강철남·부공남·강시백·이승아·
				이경용 의원(9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위촉, 위원회의 운영, 회의 공개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위원회 구성을 규정함(안 제8조)

위원회의 운영을 규정함(안 제11조)

회의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별지 제2호서식을 수정 변경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감”을 각각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6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회”를 “3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교육감이 인정되는”을 “도교육감이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5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성격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위원”을 “해당 위원”으로 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회의 등)”을 “(회의 등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교육감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록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와 상당한 사유로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제8조제2항 단서 이외의 본문에 따라 3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원의 연임 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용)

청렴서약서(제9조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의 위원회의 심의 업무자로 위촉되어 심사를 함에 있어서,

○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심의와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설치제한) ① 교육감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설치제한) ① 도교육감--------------------------------------------------------.
② 교육감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
제7조(존속기한) ①ㆍ② (생 략)	제7조(존속기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 제15조제1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4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3회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도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홈페이지와 공보, 각종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되는 경우	4. ----------------------------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
④ 도교육감은 위원을 위촉할 때 제9조의 청렴서약서 제출과 제10조 각 호의 해촉 사유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 위촉직 위원--------------.
<신 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5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성격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해당 위원--------------.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④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회의 등의 공개)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도교육감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⑥ 위원회의 회의록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와 상당한 사유로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대리참석) ① (생 략)	제14조(대리참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② --------------------- 사람은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4. 1.]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 등으로 기술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1 E-mail : githr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