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은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3		발의연월일:	2019. 6.
			발 의 자:	고은실‧송창권‧강민숙‧강성의‧
				김장영‧김경미‧임상필‧이승아‧
				조훈배‧송영훈‧강성민‧김희현 의원
				(12명)

1. 제정이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정적인 직업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취업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취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취업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고용정책기본법」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입법예고 기간 : 2019. 3. 7. ~ 2019. 3. 25.

- 제출 건수 : 의견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 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연계 지원

3. 산학협력 지원

4.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

5. 교원의 학생 취업지도 지원

6. 현장실습 지원 및 참여기업 관리

7.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도 지원

8.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도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산학협력 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도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과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⑤ 도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교육감이 채용한다.

⑥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취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단위학교 및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의 지원)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도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의 업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취업센터 운영비, 취업지원관 등에 대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5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