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김장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4		발의연월일:	2019. 6.
			발 의 자:	김장영·고은실·강시백·김창식·
				오대익·김희현 의원(6명)
			찬 성 자:	7명

1. 제정이유

화해와 상생의 평화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에서 실천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인류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와 제6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사업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와 제9조)

사. 포상과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와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에서 실천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인류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 활동(이하 “국제화 교육 활동”이라 한다)“이란,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과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해외 사람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인도적 차원의 봉사 및 그와 연관된 교육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국제화 교육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와 상생의 숭고한 정신을 국제사회에서 실천한다.

2. 국제화 교육 활동은 시혜적 차원을 넘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등을 통하여 세계 속의 제주도민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간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화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국제화 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추진사업) 도교육감은 국제화 교육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봉사단 파견

2. 국제화 교육 활동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개발도상국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 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국제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         상자  또는 그 자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바.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자녀

사.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모든 학교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

3. 국제화 교육 활동 학교의 발전 가능성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화 교육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화 교육 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교육감은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원활한 국제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교육감은 국제화 교육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도교육감은 국제화 교육 활동의 우수사례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교육청의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4 E-mail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양영식
박호형
한영진
강민숙
부공남
강연호
김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