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희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5		발의연월일:	2019. 6.
			발 의 자:	김희현‧송영훈‧문경운‧이상봉‧
				한영진‧박호형‧현길호‧조훈배‧
				임상필‧강성민‧고은실 의원(11명)
			찬 성 자:	1명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석면 안전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석면공사에 따른 사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비용확보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석면 정보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차. 연구용역 및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카. 모니터링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등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하여 유치원 및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석면 해체를 위한 시책 수립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학교석면 해체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석면 안전관리 시행계획)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2.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 현황

3.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4. 그 밖에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제5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학교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후속조치 등) ①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등의 석면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석면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등의 석면건축물 시설의 개․보수 및 해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석면공사에 따른 조치) ① 학교등의 장은 석면건축물 및 물질의 석면해체․제거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하기 전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교등의 장은 공사를 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공사 중지 등 공사 지연에 따른 대체학습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등의 장은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비용확보 및 예산편성) 도교육감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석면 정보관리 및 교육) ① 도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과 관련한 학교등별 통계 등의 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해당 학교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교등에 배포하여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편성‧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용역 및 전문기관 위탁) ① 도교육감은 학교등에 적합한 공사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석면안전교육 또는 석면안전관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등) ① 학교등의 장은 학교등의 석면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학교등 석면 모니터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학교등 석면 안전관리 현황 모니터링

2. 학교등 석면 해체 모니터링

3. 그 밖에 학교등 석면과 관련하여 학생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및 교무회의에서 추천하는 교원

2. 학부모

가. 50 ～ 2,000㎡ : 2명 이상 4명 이하

나. 2,000 ～ 5,000㎡ : 3명 이상 5명 이하

다. 5,000㎡ 이상 : 4명 이상 6명 이하

3. 감리인

4. 시설담당공무원 1명

③ 위원회는 학교등의 장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제안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학교등 석면공사가 마무리되고, 잔재물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뜩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

나. 「환경정책기본법」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닫,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등(이하 “학교등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원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등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등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등을 둔다.

1. 초등학교등·공민학교등

2. 중학교등·고등공민학교등

3. 고등학교등·고등기술학교등

4. 특수학교등

5. 각종학교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안 제9조(비용확보 및 예산편성)

2. 비용추계의 전제

❍ 사 업 량 : 전체 석면함유물량 416,594㎡ 중 잔여물량 190,338㎡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재정지출	석면해체제거	10,442	7,841	8,896	13,330	40,509
재정수입	소계	해당사항없음
총 비용		10,442	7,841	8,896	13,330	40,509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자 체	10,442	7,841	8,896	13,330	40,509

(단위:백만원)

□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과 학교 건축물 석면교체사업 중장기 세부추진 계획에 따름

□ 물가상승률 배제

5. 부대의견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비
도비
교육비특별회계	10,442	7,841	8,896	13,330	40,509
합계	10,442	7,841	8,896	13,330	40,509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교육비특별회계 100%

3.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희 현 의원
연락처	064) 741 - 1800 E-mail :

4.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김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