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시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6		발의연월일:	2019. 6.
			발 의 자:	강시백·김장영·김희현 의원(3명)
			찬 성 자:	9명

1. 개정이유

「학교도서관진흥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며,  학생의 지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의 독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와 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와 제7조)

마. 전담부서의 설치와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와 제9조)

바. 신설학교에 대한 지원 및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와 제11조)

사. 사이버도서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학교도서관의 개방과 관련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자.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차. 독서활동 지원과 학교독서교육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와 제16조)

카. 자원봉사자 지원 및 전담인력과 자원봉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와 제18조)

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파. 학교도서관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5. 15.～ 2017. 6. 3.(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로 하고,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며,  학생의 지적 잠재능력 향상 및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는 학교독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창의적 사고력 등 내적 핵심 역량을 키워 바른 심성과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

2. “사이버도서관”이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도서관 자료의 공동 이용 및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관할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연결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독서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도교육감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독서교육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 개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관할 도서관과 연계한 독서교육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을 개방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력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법 제12조에 따라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과 교육전문직을 둘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도교육감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또는 사서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신설학교에 대한 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장서 확충, 사서의 배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신설학교의 도서관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자료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시설과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학교도서관운영비는 학교운영경상경비의 100분의 1 이상, 자료구입비는 학교운영경상경비의 100분의 3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이버도서관의 설치․운영)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도교육감 등”이라 한다)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학교도서관 개방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경우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적극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간 및 휴관일

2. 이용대상

3. 제한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도서관 개방에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 등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학생․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독서운동

2. 독서상담․독서토론회 등 독서진흥을 위한 사업

3. 학교도서관 중심의 지역연계 소통․나눔 프로그램 운영

4.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의 이용방법 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교육감 등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서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학교의 독서교육 진흥) 도교육감 등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독서활동 등 지원) ① 학교의 장은 독서 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 모임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독서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 등은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생 독서 의욕 고취와 학생 독서 생활화를 위한 독서모임의 운영 장려 및 독서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 등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학교독서교육 연구 지원) 도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직원 또는 동아리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 활용) ① 도교육감 등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 등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도교육감 등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 등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도서관 평가) 도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학교 독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서교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실기교사"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이수하여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서"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 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노인·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시·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자료 등) ① 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자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폐기·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전담부서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7조(사서교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1. 학교의 재학생수

2. 학교도서관의 규모ㆍ자료수 등 운영현황

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③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ㆍ학습지원

제8조(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하여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2.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각의 학교는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연간 100종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제적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 또는 파손·오손된 자료로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①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 도서관법

제38조(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학교도서관 운영 및 인력배치 등과 관련한 비용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학교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시백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2 E-mail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김경학
강성균
강철남
강성의
강민숙
이승아
강연호
김창식
김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