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7. 3.(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2		발의연월일 : 2019. 6. . 발 의 자 : 강시백ㆍ김장영 의원 회부연월일 : 2019. 6. 21.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따라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농어촌 초등학교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읍면지역과 도지사가 고시하는 동(洞)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도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통학버스 지원대상 초등학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0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ㆍ어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할 때에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

1. 읍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주요내용

□ 현행 조례에 따라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농어촌 초등학교의 범위를 읍면지역과 도지사가 고시하는 동(洞)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로 확대함(안 제2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농어촌 초등학교의 범위를「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도 포함하도록 하여 통학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위반의 소지는 없어 조례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농어촌지역의 지정)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7-10호(2007. 2. 23.) 1. 농어촌지역 지정지역: 법정동 내 주거지역 2. 대상지역(법정동 기준) ① 제주시(19개동), ②서귀포시(20개동)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농어촌 초등학교의 범위를 읍면지역과 도지사가 고시하는 동(洞)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로 확대함

□ 조례안 개정으로, 현행 조례 지원을 받지 못하였던 학부모 명의 통학차량 운영학교에 통학버스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학생 통학여건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0조,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 관계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3. 6. 12.>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2. 10. 22.]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ㆍ어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할 때에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

1. 읍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농어촌지역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참고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7 - 10호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음

1. 농어촌지역 지정지역 : 대상지역(법정동, 통)내 주거지역

2. 대상지역

○ 법정동 기준

구 분	법정수	지 정 대 상 지 역
제 주 시	19	도남동, 용담2․3동, 화북1․2동, 삼양1동, 도련1․2동, 봉개동, 아라1․2동, 오라1․2동, 연동, 노형동, 외도1․2동, 이호2동, 도두1동
서귀포시	20	보목동, 신효동, 하효동, 상효동, 토평동, 동홍동, 서홍동, 법환동, 서호동, 호근동, 강정동, 도순동, 월평동, 중문동, 회수동, 대포동, 하원동, 색달동, 상예동, 하예동

※ 주거지역이 없는 13개동은 농림부 고시에 의해 기 지정

○ 통단위 기준

구 분	통 수	지 정 대 상 지 역	비고
제 주 시	4	이도2동(49통), 건입동(18통), 삼양동(5․13통)
서귀포시	1	송산동(1통)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 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197호, 2019. 1. 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064-710-04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말한다.

2. “통학버스”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초등학교 학생의 등·하교 및 체험활동 등(이하 “통학”이라 한다)에 이용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어촌 초등학교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학지원 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 초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 통학버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도교육감은 농어촌 초등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학 지원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통학버스 운영 등 통학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버스 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통학버스 운영 방식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통학버스가 운영 중에 있는 농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 이후 통학버스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장은 도교육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유치원이 병설된 농어촌 초등학교인 경우 유치원을 포함한다.

제6조(예산 확보 등) 도교육감은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도지사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도교육감과 분담비율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농어촌 초등학교별 탑승 학생 수, 탑승 학생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통학버스 운영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안전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안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 따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교육감이 따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통학로 안전성 컨설팅) ① 도교육감은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통학로 여건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안전성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안전교육과 차량운행관리시스템 구축 및 소요경비 분담 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행되고 있는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