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7. 3.(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3		발의연월일 : 2019. 6. . 발 의 자 : 고은실 의원 외 11명 회부연월일 : 2019. 6. 21.

1. 제안이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학교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인 정착, 취업역량 강화 등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취업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취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취업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개정(제7조의3 신설)에 따라 시ㆍ도별로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현장실습 지원,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도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함

- 안 제3조: 취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4조: 취업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주도교육청은 2012년 3월부터 제주도교육청 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ㆍ학 상호협력 체제구축, 국내ㆍ외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지원, 학교별 취업역량강화 사업 운영 등 해외 취업시장 확대 및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한림공업고등학교 글로벌 현장실습을 위한 협약체결 지원(2018.11.)

※협약기관: 뉴질랜드 North shore language School, 제주도교육청 2018년 취업진로센터 운영 결과 중 발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취업률이 전국 대비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취업여건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체제 및 학과 개편 논의를 통해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여 왔음

‘18년 고등학생 취업률: 전국 평균 44.9%, 제주 18.9%

【표-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 현황

구분	센터장	교육전문직	취업지원센터 상시근무		계	비고
			파견교사	취업지원관
인원	1(과장 겸직)	2(겸직)	1	2	3

□ 2018. 3. 27.「직업교육훈련촉진법」개정 내용을 보면,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노동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사례 발생 시, 실질적으로 법적 대응 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취업지원센터 인력 운용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조례안 제정으로,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취업지원 네트워크가 활성화됨으로써, 양질의 취업처 발굴과 직업교육훈련생과의 매칭으로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고용정책기본법」제24조, 「청년고용촉진기본법」제3조

[ 관계법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18. 3. 27., 2018. 12. 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8.>

[전문개정 2011. 6. 7.]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2. 3.]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고용정책 기본법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 지도·조언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