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7. 3.(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4		발의연월일 : 2019. 6. . 발 의 자 : 김장영 의원 외 5명 회부연월일 : 2019. 6. 21.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 세계시민으로서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인류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활동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6조)

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사업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9조)

마. 포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11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과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국가 대상으로 펼치는 인도적 차원의 봉사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 도교육감은 국제화 교육활동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화 교육활동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6조: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각급 학교의 국제화 교육활동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국제화 교육활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 안 제9조: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제주도교육청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외국가 대상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교육복지 사업 일환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외봉사단을 구성하여 해외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음.

「해외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① 제1차(2005~2014년 도미니카공화국 교원 초청연수 및 PC등 인프라 지원

② 제2차(2015~2018년 몰도바공화국 교원 초청연수 및 PC등 인프라 지원

「2018 교육복지 대상 고등학생 해외봉사단 운영」① 참여인원: 28명 ② 대상국가: 베트남

□ 향후, 제주도교육청은 조례 이행을 위하여 국제화 교육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많은 학교들의 국제화 교육활동 참여를 이끌어 내어 다수의 학생들이 인도적 차원의 봉사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것임

□ 조례안 제정으로, 개발도상국 및 해외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국가 대상으로 학생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전 세계에 대한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고 세계인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돕는 인도적 차원의 세계시민 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표-1 ] 제주도교육청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추진내용

구 분	제1차(2005~2014)	제2차(2015~2018)
대상국	도미니카공화국	몰도바공화국
초청연수	총8회, 137명	총4회, 81명
파견연수		총3회, 71명
현지방문	총4회, 17명	총5회, 25명
인프라(PC 등)지원	PC 1,290대	PC 480대, 화상연수시스템1식

[ 표-2 ]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대상 고등학생 해외봉사단 사업운영 내용

구분	추진 내용	비고
사업기간	‘18. 8. ~ ‘19. 2.
해외봉사활동 기간	‘19. 1.
참여인원	학생 20명
대상국가	베트남
사업예산액	금60,000천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 「교육기본법」제29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

[ 관계법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협력대상국"이란 개발도상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수준, 경제ㆍ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4.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정적 기여를 하거나 공동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협력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5.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이란 협력대상국에 대하여 현금ㆍ현물ㆍ인력ㆍ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6.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이란 이자율ㆍ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서 협력대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대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다자간 개발협력"이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ㆍ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ㆍ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