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7. 3.(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5		발의연월일 : 2019. 6. . 발 의 자 : 김희현 의원 외 10명 회부연월일 : 2019. 6. 21.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유치원 및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석면 안전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석면 실태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석면 실태관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석면건축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석면건축물 공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유치원 및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유치원ㆍ학교의 건축물 관리자는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교육감은 석면 안전 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대책 마련, 석면해체작업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등, 책무를 다 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건축물 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하 “학교등등”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 라 한다)는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석면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석면안전관리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석면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석면 실태조사에 따른 석면피해방지 대책마련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석면건축물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 석면건축물 공사 시 석면모니터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정으로, 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내 석면자재의 실태조사와 함께 석면의 해체ㆍ제거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표-1 ] 2019. 학교 석면관리 계획 수립(무석면 학교 재검증)

[단위 : 교, 백만원]

구분	석면조사 대상 학교(무석면 학교 재검증)
	유(공사립)	초	중	고	특	계
학교수 (단위: 교)	87	89	24	13	2	214
소요예산	404(‘19년 1차 추경예산에 반영)

[ 표-2 ] 석면함유시설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19년 3월 기준)

[단위 :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14~18년			본예산 반영물량			‘19년 추경반영 계획			‘20년도			합 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163	226,472	31,612	13	21,760	4,550	28	71,887	15,324	31	96,475	20,649	183	416,594	72,050
교체	54.4%			5.22%			17.25%			23.15%		(석면함유 학교수)
(누계)				(59.58%)			(76.97%)			(100%)

- 중기계획에 따라 ‘19년 추경이후 ’20년까지 나머지 50개교(168,362㎡)에 360억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석면함유시설물 교체사업을 완료할 계획

- 학교 수는 연차 공사로 중복되는 학교수가 있어 전체계획 학교수와 다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석면안전관리법」제2조, 제11조, 제21조 ~ 제23조

「유아교육법」제7조,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뜩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

나. 「환경정책기본법」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닫,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등(이하 “학교등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원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등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등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등을 둔다.

1. 초등학교등·공민학교등

2. 중학교등·고등공민학교등

3. 고등학교등·고등기술학교등

4. 특수학교등

5. 각종학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