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7. 3.(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6		발의연월일 : 2019. 6. . 발 의 자 : 강시백ㆍ김장영ㆍ김희현 의원 회부연월일 : 2019. 6. 21.

1. 제안이유

□ 「학교도서관진흥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여, 학생의 지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로 개정함

나.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라.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9조)

마. 신설학교 지원 및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11조)

바. 학교도서관의 개방과 관련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사.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아. 자원봉사자 지원 및 전담인력과 자원봉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18조)

자. 학교도서관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규정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학교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독서문화진흥법」과「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 운영 및 교과학습과 연계된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한 부분으로, 조례 개정 사항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인력배치를 포함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4조: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8조~9조: 학교도서관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11조: 신설학교에 대하여 도서관 정상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 안 제13조: 학교도서관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7조~18조: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도서관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에서 학습의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독서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교과학습과 연계한 독서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를 활용한 독서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학교도서관진흥법」개정에 따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학교마다 배치하도록 의무하고 있음

「학교도서관진흥법」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를 둔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6조(전담부서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사서교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 등

※ 제주도교육청에서도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에 전담인력 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제주도교육청 2019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2019.2월,  사서교사 배치 현황: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9명, 고등학교 10명 총 31명)

□ 또한, 안 13조에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상시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소통과 나눔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회개방형 학교도서관 지원: 인근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없어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제주도교육청: ‘19년 14교, 450천원 지원 ⇒ ’21년까지 21교로 확대 계획)

□ 조례안 개정으로, 학교도서관의 시설ㆍ자료ㆍ인력 등을 활용한 교과연계 수업 지원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소통과 나눔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독서문화진흥법」제10조, 「학교도서관진흥법」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도서관법」 제38조

[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①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ㆍ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 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ㆍ노인ㆍ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시ㆍ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ㆍ자료의 확충

2.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3.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4.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

5.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④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17., 2018.2.21.>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2.21.>

제13조(시설ㆍ자료 등) ① 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ㆍ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ㆍ자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폐기ㆍ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서로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제38조(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25.>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시행 2017. 1. 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02호, 2017. 1. 9., 타법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 064-710-02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창의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9.>

1. "학교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교육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건전한 정서 등의 형성과 창의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교육과정 상의 활동을 말한다.

2. “사이버도서관”이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도서관 자료의 공동 이용 및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독서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9.>

제4조(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진흥법」제15조에 따라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1. 학교독서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안

2. 교과와 독서교육을 연계하는 방안

3. 자기주도적인 독서습관 배양을 위한 지원 방안

4. 학생들의 독서수준 및 연간 권장 독서량

5.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 상황

6. 독서교육을 위한 시설 개선 및 독서자료 확보

7.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8.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이 수립한 세부계획을 기본으로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목개정 2017.1.9.]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독서문화 진흥과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계획

2. 교과와 연계한 학교 독서교육 운영

3. 학교 독서교육 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4. 학교 독서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5. 학교 독서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

6.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독서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장학사가 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수당)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독서교육 전담부서) 도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9.>

제14조(독서활동지도)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15조(사이버도서관의 설치·운영) ①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16조(독서 행사)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독서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17조(공공도서관과의 협력) ①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공공도서관과 협력하도록 한다. <개정 2017.1.9.>

② 제1항의 협력요청을 받은 공공도서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① 도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② 도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19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20조(독서교육전문가 양성) ① 도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독서교육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21조(학교도서관 평가) 도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22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