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하

2019.  6.

Ⅰ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현황

1. 감 사 기 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2. 피 감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3. 감 사 기 간 : 2018. 10. 17.~ 10. 26. (10일간)

4.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9건) (전년도 139건)

구분	기 관 명	시정 및 요구사항 건수						쪽번호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6	38		17		1	8
2	제주시교육지원청	15	8		7		0	68
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7	7		9		1	85
4	탐 라 교 육 원	5	5		0		0	105
5	제주미래교육연구원	6	5		1		0	111
6	제 주 국 제 교 육 원	3	1		2		0	117
7	제 주 학 생 문 화 원	6	6		0		0	121
8	서귀포학생문화원	3	2		1		0	127
9	제 주 교 육 박 물 관	3	3		0		0	131
10	제 주 도 서 관	2	2		0		0	134
11	제주유아교육진흥원	3	1		0		2	136
소 계		119	78		37		4

Ⅱ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별 조치결과

기관명	주 요 지 적 건 명	소관부서 (협조부서)	처리 상황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 육 청	1. 도교육청 조직개편 의견수렴 부실	교육행정과	완결
	2. 학생 건강관리 및 비만율 줄이기 관련	체육건강과	추진중
	3.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철저	학교교육과	완결
	4.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국제교육협력과	완결
	5. 학교장 인사교류 기준 개선	교원인사과	완결
	6.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단 구성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완결
	7. 학교장의 자율권 보장 미흡	교원인사과 (정책기획과)	완결
	8. 다혼디배움학교 운영 특별법 특례 활용 적극 추진	정책기획과	추진중
	9. 도교육청 자체 감사 내실화	감사관	완결
	10. IB교육과정 명칭 일원화 및 효용성 검토	정책기획과 (학교교육과)	완결
	11.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한 운영 필요	미래인재교육과	추진중
	12. 공립유치원 취원 연령 확대 및 맞춤형 수용대책 마련	교육행정과 (학교교육과)	완결
	13.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구매율 이행요구	교육재정과	추진중
	14. 장애학생의 취업과 연계한 교육 실시	학교교육과	완결
	15. 보건교사 충원 관련	교원인사과 (체육건강과)	완결
	16. 사립학교 공정한 교사 채용방안 강구	교원인사과	완결
	17. 기간제교사 관련 (담임 배정 지양 등)	교원인사과	완결
	18. 학생상담사 처우 개선	민주시민교육과 (총무과)	완결
	19. 학교장 성과급 평가 지급기준 개선	교원인사과	완결
	20. 공유재산 관리 미흡	교육재정과	추진중
	21. 학교수영장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 관리	체육건강과	추진중
	22. 학교폭력 등 학교범죄 증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요구	민주시민교육과	완결
	23. 초등학교 위(Wee) 클래스 확대 설치	민주시민교육과	완결
	24. 4차 산업혁명 대비 소프트웨어 및 코딩교육 강화	미래인재교육과	완결
	25. 무오법정사 무장 항일운동 계기교육 실시	민주시민교육과	완결
	2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적극 이행요구	감사관 (전부서)	완결
	27. 학생 개인별 특수교육치료 결과 피드백으로 실효성 확보	학교교육과	완결
	28. 특수교육 전문 인력 배치	교원인사과 (학교교육과)	추진중
	29. 장애학생 편의제공 및 안전예방	학교교육과 (안전복지과 교육시설과)	추진중
	30. 장애인 일자리 마련 관련	총무과	완결
	31. 인권침해 사안 대책 강구 및 스쿨미투 매뉴얼 정비	교원인사과 (총무과 민주시민교육과)	완결
	32. 난독증 학생 지원 방안 마련	학생건강증진 추진단	완결
	33.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방안 강구	민주시민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체육건강과)	추진중
	34. 일선학교 교육공무직 관련	총무과	완결
	35. 학생건강검진 운영방법 개선	체육건강과	추진중
	36. 소수직렬 통합 방안 강구	총무과	추진중
	37. 해외연수 실시 관련	국제교육협력과	추진중
	38. 외국대학 진학 자격요건 완화 및 장학금 지원 방안 검토	학교교육과	완결
	39. 유아교육 전문직 확대 배치	교원인사과 (학교교육과)	완결
	40.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 운영 관련	민주시민교육과	추진중
	41. 고등학생 대학 진학관리 철저	학교교육과	완결
	42. 고등학교 재학 아르바이트생 처우개선 노력 요구	미래인재교육과	완결
	43. 제주고등학교 골프장 운영 관리 철저	체육건강과	추진중
	44. 국제학교 교류 파견자 인센티브 제공 및 과목별 비교평가 도입	국제교육협력과	추진중
	45. 인터넷, 사이버 도박 중독학생 관리 철저	미래인재교육과	완결
	46. 학생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교육행정과	완결
	47. 도심지역과 읍면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강구	학교교육과 (정책기획과)	완결
	48. 특목고(제주외고) 운영방향 점검	국제교육협력과 (정책기획과 학교교육과)	추진중
	49. 학생 기본학습능력 전수평가 필요 검토	학교교육과	추진불가
	50. 아라지구 과밀학교 해소방안 마련 요구	교육행정과	완결
	51. 적극적 지역민원 해결을 위한 학교장 평가지표 마련	교원인사과	완결
	52. 학교 내 샌드위치 판넬 구조물 교체	교육시설과	완결
	53. 교육정책공론화위원회 운영(교육수혜자 요구건, 단설유치원 설립 등)	정책기획과	추진중
	54. 내실 있는 예술영재교육 운영 추진	미래인재교육과	완결
	55. 도교육청 소통 부실 지적	총무과	완결
	56. 학교배움터지킴이 제도 재정비	안전복지과	완결
제 주 시 교육 지원청	1. 학생 건강관리 및 비만율 줄이기 대책 마련	학생안전지원과	완결
	2.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관리 철저	교수학습지원과	완결
	3. 학생독서활동 강화(학교 독서통장 활용 등)	교육과정지원과	추진중
	4. 난독증 학생 지원 방안 마련	교육과정지원과	추진중
	5.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감독 강화	학생안전지원과	완결
	6. 기간제교사 담임 배정 지양	교수학습지원과	추진중
	7.「교육공무원(유·초등) 인사관리기준」재정비	교수학습지원과	추진중
	8. 학교와 주민자치센터와의 협의체 구성	행정지원과	완결
	9. 등교시간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실시	교육과정지원과	완결
	10. 특수학급 통합교육 권장	교수학습지원과	완결
	11.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단 구성 운영	교수학습지원과	완결
	12. 초등학교 위(Wee)클래스 확대 설치 요구	학생안전지원과	추진중
	13. 유치원 공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교수학습지원과	완결
	14. 아라지구 학교 신설 재검토	행정지원과	추진중
	15. 학교 공공용지 내 복층 운동장 도입 검토	교육시설지원과	추진중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1. 학생 건강관리 및 비만율 줄이기 대책 마련	학생안전지원과	완결
	2.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관리 철저	행정지원과	완결
	3. 학생독서활동 강화(학교 독서통장 활용 등)	교수학습지원과	추진중
	4. 난독증 학생 지원 방안 마련	학생안전지원과	완결
	5.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감독 강화	학생안전지원과	추진중
	6. 기간제교사 담임 배정 지양	교수학습지원과	추진중
	7.「교육공무원(유·초등) 인사관리기준」재정비	교수학습지원과	추진중
	8. 학교와 주민자치센터와의 협의체 구성	행정지원과	완결
	9. 등교시간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실시	학생안전지원과	완결
	10. 무오법정사 무장 항일운동 계기교육 실시	교수학습지원과	추진중
	11. 찾아가는‘장애인 주치의 제도’도입 검토	학생안전지원과	추진불가
	12. 기초학력 지도 철저	교수학습지원과	추진중
	13. 학교 통학로 개선	학생안전지원과	추진중
	14.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	교수학습지원과	추진중
	15. 다문화학생 지원 방안 강구	교수학습지원과	완결
	16.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와의 계약 권장	재정시설지원과	추진중
	17.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학사일정 조정 검토	교수학습지원과	완결
탐라 교육원	1. 학생중심 교육기관으로의 기능 특화	인성예절교육부 (연수부)	완결
	2. 중학교 대안교육과정 개설 준비 철저	인성예절교육부	완결
	3. 성폭력 예방 교육 및 미래정보화 교육 확대	연수부	완결
	4. 원내 야영수련장 활용방안 강구	인성예절교육부	완결
	5. 홈페이지 운영 수시 모니터링	총무부 (연수부)	완결
제주미래교육 연구원	1. 과학탐구전시실 해설사 인력 충원	과학수학교육부	추진중
	2. 학력격차 진단도구 개발 요구	교육연구평가부	완결
	3. 조직개편안 관련 재검토(기관명칭 변경 건 등)	총무부	완결
	4. e-학습터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정보교육부	완결
	5.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선학교 S/W 교육 확대	정보교육부	완결
	6.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업무 타기관 이관 검토	정보교육부	완결
제주국제 교육원	1. 다문화학생 대상 교육의 전반적 재점검	다문화교육부	추진중
	2. 화상프로젝트 수업의 확대 운영	국제교육부	완결
	3. 외국어학습센터의 역할 확대 정립	국제교육부	추진중
제 주 학생 문화원	1. 예술영재교육원 실기수업 시수 확대	기 획 부	완결
	2. 실내 열린 공간 활용 극대화	총 무 부	완결
	3.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체계적 관리	기 획 부	완결
	4. 공립 대안교육 어울림학교 운영 내실화	교 학 부	완결
	5.‘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학습시간 확대	기 획 부	완결
	6.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방안 적극 검토	기 획 부	완결
서귀포 학생 문화원	1. 야외 광장 내 우회도로 개설 관련	총 무 부	추진중
	2. 도서관운영부 기관으로 분리 독립	총 무 부	완결
	3. 예술영재교육 운영 관련	기 획 부	완결
제주교육박물관	1. 무상기증자에 대한 예우	기 획 부	완결
	2. 제주교육사 이해의 기회 제공	기 획 부	완결
	3. 역사문화 교육 강화 특별기획전 확대	기 획 부	완결
제주 도서관	1. 방학 중 프로그램 확대	자료지원부	완결
	2. 학생 중심의 도서관 운영	자료지원부	완결
제주유아교육 진흥원	1. 연수 과정에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편성 검토	연구운영부	완결
	2. 전문직 인력 충원을 통한 운영 내실화	연구운영부	추진불가
	3. 권역별 유아교육 체험실 설립	연구운영부	추진불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행정과 (☎)710-0672
1. 도교육청 조직개편 의견수렴 부실 조직개편안에 대해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으나, 현재 반영된 내용이 미흡함. 특히, 현안보고 당시 서귀포학생문화원 내 도서관 분리 등의 여러 요구 건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구’를 ‘학교교육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업무의 범위, 학교와의 관계가 불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교육지원청의 보건과 급식업무를 통합하는 내용은 업무의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향후 이해 관계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조직개편 주요 내용 ❍ 기구 ∙ 본청 - (현행) 1실 2국 2담당관 12과 51담당 ⇒ (개편) 1실 2국 2담당관 13과 2추진단 55담당 * 한시기구 2추진단 2담당 포함 ∙ 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 2국 6과 18담당 → 2국 6과 1센터 19담당 * 학교지원센터 신설, 담당 분리(체육보건 → 체육교육, 학교보건)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국 4과 13담당 → 1국 4과 1센터 13담당 * 학교지원센터 신설 -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운영부 분리ㆍ독립 → 서귀포도서관 신설(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기관) ∙ 직속기관 - 명칭변경: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제주국제교육원 - 기존 제주국제교육정보원□정보화교육□사무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이관 ❍ 정원: 1,387명 ⇒ 1,479명(증 92명) - 증원 내역: 일반직 69명, 특정직 14명, 한시정원 9명 ❍ 시행: 2019. 2. 1.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건강과 (☎)710-0442
2. 학생 건강관리 및 비만율 줄이기 관련 도교육청의 다양한 학생 건강관리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비만율이 전국 대비 높고, 결식률 또한 낮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향후 가정과 연계할 방안 마련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영양교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식습관 개선 등 비만학생 줄이기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개요 ❍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교육활동을 통한 건강생활습관 정착 ❍ 학생 비만율이 타시도보다 높고 지속 증가 추세 ∙체질량지수(BMI 비만율:‘16년 17.5%(14.3), ‘17년 17.9%(15.0) , ‘18년 17.8%(14.4%) (※ 2017년 자료까지는 200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적용, 2018년부터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적용) 추진상황 ❍ 보건·체육·급식 연계 건강증진교육활동 지원: 건강 5행교육 및 건강생활기록지 활용, 혼디걸으멍 WaBa 추진, 채소급식 확대 등 영양·식습관 교육, 학교생활 속 신체활동 확대,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건강체력교실운영 등 ❍ 비만예방 교원연수,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가정연계 지도 내용 포함 ❍ 방송, 학교 홈페이지, 업무포털화면, 홍보 동영상 등을 통한 홍보 및 인식 개선 활동 확대 ❍ 국가승인통계 및 자체 실태조사 결과 활용 건강행태 추이 분석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학생 건강행태조사 결과 식생활 개선 및 신체활동량 증가 필요 ∙ 학교에서의 관리는 한계가 있으며, 단기간 내 정량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 대 책 ∙비만율 통계 및 심각성 안내, 홍보,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증진교육활동 강화 ∙비만의 적극적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협의회 운영, 지자체 협력 향후계획 ❍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확대 운영 학부모 인식개선, 가정연계 추진 건강증진활동 강화 ❍ 채소 섭취율 향상 등 학교급식교과교육연구회 연계 식습관 개선교육활동 지원 ❍ 7560+, 체육교사직무연수 비만예방교육 포함 등 신체활동량 늘리기 지원 확대 ❍ 지역사회 연계 학생 비만예방협의회 운영, 초등학생 고도비만 학생 관리 ❍ 건강행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성 평가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 (☎)710-0313
3.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철저 현재 사립유치원 도비, 국고 지원 금액이 연 137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결과 사립유치원 각종 비리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됨. 향후 사립유치원 경영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등에도 지도감독이 필요.
처 리 결 과
개요 ❍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2018.10.25.) ∙ 사립유치원의 비상식적 예산 사용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 국가재정 투입 확대와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 요구 추진상황 ❍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지도 점검 실시 ❍ 2018년 사립유치원 7개원 종합감사 실시(감사관) ❍ 2018년 사립유치원 찾아가는 현장지원 컨설팅 실시(15개원) ❍ 2019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우선 적용(11개원) ∙ 200명 이상 의무유치원 9개원, 희망유치원 2개원 문제점 및 대책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의무화 추진(교육부) ∙ 에듀파인 현장지원 멘토단 운영(교육행정과) ❍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지원 방안 모색 향후계획 ❍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지도 점검 철저(연2회) ∙ 사립유치원 원비 및 처우개선비 점검 ❍ 2019년 사립유치원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7개원 재무감사 실시(감사관)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교육협력과 (☎)710-0241
4.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교육행정협의회가 조례상에는 연 2회(2월, 8월) 개최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상 연 1회만 개최되는 상황임. 통학로 문제, 폭력문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무상교복, 예산문제 등 도청과의 협의 안건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의안 발굴이 미흡하고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차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무상급식 실시, 통학로 문제, 학교 밖 청소년 관리 등 주요 안건과 관련된 공감대를 형성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개요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도청과의 연계 협력으로 교육현안 해결 추진상황 ❍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실무협의회 : 2018. 10. 10.(교육청 주관) - 교육청 안건 5건, 도청 안건 2건 ∙ 정기회 : 2018. 11. 6.(교육청 주관) - 교육청 안건 2건, 공동안건 1건, 도청안건 1건 - 무상급식 실시, 통학로 문제 등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6건) 합의 및 서명 문제점 및 대책 ❍ 양 기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도정 및 교육현안 점차 증대 ❍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필요 ❍ 공동협력 합의를 기반으로 한 도정과의 협조체제 강화 ❍ 교육행정협의회 정기적 운영을 위한 공감대 형성 향후계획 ❍ 내실있는 협력사업 발굴로 도정과의 공조체제 구축 ❍ 교육행정협의회 활발한 운영으로 제주도민과 학생 행복지수 향상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원인사과 (☎)710-0332, 0342
5. 학교장 인사교류 기준 개선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인해 현직 교원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일선학교에선 4년 정도 정년을 앞둔 교장이 제주시내 3년 근무연한이 만기되면 제주시에서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 반 만에 읍면지역으로 인사발령 조치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차후에는 한 학교에 6개월 정도 근무연한이 지나도 퇴직시점 및 본인 희망여부를 고려하여 유예가 가능 하도록 인사제도 정비 요구.
처 리 결 과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유․초등, 중등) 인사관리기준에 의거 교장 전보 실시 ∙ 경합지역 근무연한은 3년 이내임 ∙ 경합지역에 배정된 교장승진임용자인 경우, 경합지 근무 후에는 비경합지로 전출 추진상황 ❍ 비경합지역 단위학교 근무 후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유보하고 있음 (공모교장 포함) 문제점 및 대책 ❍ 인사관리기준에 제시된 대로 경합지역 근무연한 3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수급 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향후계획 ❍ 경합지역 근무연한 3년이 보장되도록 인사 ❍ 비경합지역에 신규로 교장 임용된 경우 경합지역 근무연한에 맞게 전보내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인사평가회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개정 시 의견 수렴 후 반영 ∙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육공헌도, 학교경영, 직무수행능력 등 고려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710-0451
6.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단 구성 운영 모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특이 민원과 관련,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권침해 내용에 대해 교육청이 초기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여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도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여 도교육청 차원의 대응단을 구성하고, 조속한 문제해결과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주문.
처 리 결 과
개요 ❍ 고질적인 민원 및 소송 제기, 고소·고발 남발 등으로 학교 교육활동 방해 ❍ 특이 민원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직접 대응으로 교직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학교 교육의 정상화 유도 ❍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적절한 치유 프로그램 및 예방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 추진상황 ❍ 교육감 학교 방문(2018.10.17.)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2018.10.18.) ❍ 교육감 주재 대책회의(2018.10.22.) ❍ 대응단 구성 및 제1차 대책회의(2018.10.22.) ∙단장 : 부교육감, 부단장 : 교육국장, 업무총괄 : 행정국장 ∙사안 분석팀, 사안 대응팀, 학교 지원팀 ❍ 민원담당자 학교 방문(2018.10.30.) ❍ 대응단 구성 및 운영상황 언론 브리핑(2018.11.1.) ❍ 대응단 2차 대책회의(2018.11.9.) 문제점 및 대책 ❍ 교육감 상대 진정서 제출, 청와대 청원서 제출 등 계속되는 민원 제기 ❍ 학교 요청에 의한 방송 촬영(SBS “궁금한 이야기 Y”)따른 사회적 파장 우려 ❍ 대응팀의 꾸준한 활동 및 학교와 긴밀한 협조 ❍ 민원 관련기관 및 교직단체 등과 공동대응방안 마련 향후계획 ❍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검토 ❍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생활지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학교 요청 시 학생건강지원센터 전문의 상담 지원 ❍ 교원 정기인사 시 우수교원 확보 지원 ❍ 위클래스 설치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검토(안)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원인사과 (☎)710-0354 협조부서 : 정책기획과
7. 학교장의 자율권 보장 미흡 학교장이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와 도교육청의 단체협약 내용을 일선학교에 파급하여 6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방학 중 근무를 실시하지 못하게 함에 따라 방학 중 방과후 학습의 미실시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특정 단체와의 협약을 학교에 일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학교장 리더십 혁신을 위해서 학교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학교장 자율권 보장 주문.
처 리 결 과
개요 ❍ 전교조제주지부와의 단체협약(2015.7.2.) 체결 ❍ 2015 전교조제주지부와의 단체협약서 일선 학교 파급 ❍ 2015 제주교총과의 교섭․협의 합의서(2015.6.4.) 일선 학교 파급 문제점 및 대책 ❍ 단체협약의 효력은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규정에 의하여 효력범위가 확장되어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됨. ❍ 단체협약 제27조제16항에는 “6학급 이하 초등학교의 방학(재량휴업포함) 중 근무교사 배치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를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있음 ❍ 방학 중 캠프 진행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 근무하도록 하고 있음. 향후계획 ❍ 향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시 소관 부서에 안내하여 학교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권 보장에 노력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710-0181
8.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 특별법 특례 활용 적극 추진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형자율학교의 주요특례가 있어 이에 따라 법의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다혼디배움학교로 대체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모호해져 이에 따른 교육특례 조항을 전혀 적용하지 못해 법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 요구
처 리 결 과
개요 ❍ 2019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 36교(초 24, 중 12, 고 2, 초․중통합 2) 사업 개요 ❍ 2019학년도 다ᄒᆞᆫ디배움학교 교육과정 특례 활용 현황 파악 및 권장 ❍ 교육과정 운영 특례를 활용하는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로 IB 교육프로그램 적용하고 지정, 운영 추진상황 ❍ 2019 다ᄒᆞᆫ디배움학교 확대 운영 (‘18년 28교→’19년 36교) - 2019신규지정: 8교(초6, 중2) - 신규지정 지역: 조천읍 3교(신촌초, 북촌초, 조천초), 서귀포시동지역 2교(도순초, 효돈중) -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활용 현황 파악 및 권장 - 성장지원을 위한 워크숍 및 컨설팅 실시 ❍ IB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형 자율학교의 새로운 모델 도입 -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를 활용하여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도입 준비 - IB 교육 프로그램 교사 연수 추진 - IBO와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화 추진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적극 활용 -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특례 해설서 제작·보급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성장 보고서 제작·보급 ❍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하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다양화 -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정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관실(☎)710-0143
9. 도교육청 자체 감사 내실화 도교육청 자체 학교 감사 시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성적관리, 교육과정 운영 등 장학 부분에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 감사관제를 검토하여 학부모감사관 역량강화 및 학사분야 감사권 부여 여부 검토.
처 리 결 과
개요 ❍ 교육 중심 학교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 감사 ❍ 투명하고 신뢰받는 제주교육 추진을 위한 청렴 감사 ❍ 학사분야 학교 자체 감사활동으로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 학부모감사관제 내실 운영을 통한 교육행정 감시 기능 강화 추진상황 ❍ 2018년도 종합(재무)감사 ∙종합감사 65개 기관(병설유 16, 초 20, 중 15, 고 9, 학교법인 3, 특수 2) ∙재무감사 22개기관(사립유 7, 병설유 5, 초 5, 중 3, 고 2) ❍ 자율감사 확대 ∙대상학교 8개교(초 1,중 4 고 3)로 전년도 보다 6개교 증가 ❍ 학부모감사관 감사 참여 현황 ∙25개교 참여(초 9, 중 8, 고 6, 특수 2) 문제점 및 대책 ❍ 성적관리, 교육과정 운영 등 장학부분에 대한 감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율감사와 정기감사 시에 학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등 장학 부분 감사를 강화하고 있음. ❍ 감사 시 생활기록부 등 민감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감사공무원 중에서도 학사 담당 감사 공무원에게만 부여되고 있음. - 감사 범위에서 부득이 제한을 두어야 할 경우 학부모감사관과 사전 협의 후 안내 향후계획 ❍ 기관운영의 투명성, 합법성 및 합목적성 도모 ❍ 주요 정책사업의 현장 점검을 통한 실효성 점검 및 문제점 분석 ❍ 학부모감사관의 감사 범위 및 역량강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질적으로 내실 있는 학부모감사관제 운영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710-0181 협조부서 : 학교교육과
10. IB교육과정 명칭 일원화 및 효용성 검토 제주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읍면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IB교육과정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번 일선학교의 신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그동안 명칭을‘IB 교육과정’및‘IB 교육프로그램’두 가지를 혼용해 왔고, 내부검토시엔‘국제공인교육과정’으로 사용해왔는데, 이에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소규모 초등학교보다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에 시범 도입하여 그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개요 ❍ 학생평가 혁신을 통한 미래세대 역량 강화 ❍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 실현 추진 상황 ❍ IBO 회장단과의 회담을 통한 IB교육프로그램 도입‧활용 추진 ❍ IB교육프로그램 이해제고를 위한 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용어 ❍ ‘IB교육프로그램’으로 통일해서 사용 ∙‘국가교육과정’과 개념적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 ∙‘국제공인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명기된 표현 향후계획 ❍ 학교급별로 읍면지역 일부 학교에 도입‧운영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인재교육과 (☎)710-0371
11.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한 운영 필요 특성화고가 ‘능력중심 명품 특성화고 육성’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2017년 취업률은 18%대인데 반해 오히려 대학진학률은 61%로 상승하여, 특성화고 본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올해부터 취업보다는 순수 실습목적으로 변경된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학부모 홍보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과 도내 신설 대규모 사업체 등으로의 취업 노력 필요.
처 리 결 과
개요 ❍ 특성화고 취업률 및 전공 관련 취업이 낮은 현황 ∙ 2019년 제주지역 취업률 15.6%(전국 취업률 32.8%) ❍ 전국적인 경기침체 및 안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으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하였으나 안정적인 취업처가 확보됨 추진상황 ❍ 양질의 취업처 확보노력 ∙ 2018 청년인재양성 및 일자리 지원사업(싱가포르, 25명 참가) ∙ 군부사관 아카데미 운영(67명 참가, 18명 합격) ∙ SK텔레콤 대리점 판매과정 연계교육 실시(9명 채용) ∙ 모노리스 취업 연계교육(16명 참가, 5명 채용) ∙ JDC 면세점 판매과정 연계교육(40명 참가, 7명) ❍ 특성화고 취업 지원을 위한 노력 ∙ 취업담당관들의 1대1 개별 면접 및 취업 상담 ∙ 취업네트워크(‘19.5.1.)를 통한 양질의 취업처 확보 노력 증대 ❍ 특성화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제 운영(45개 기업, 115명 참여) 향후계획 ❍ 특성화고 학과개편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확대노력 지속 ❍ 진로지도를 통해 취업마인드를 향상시켜 취업지원 확대 ❍ 학습중심 현장실습 보완에 따른 선도기업 발굴 확대 ❍ 제주지역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연계 취업기회 확대 제공 ❍ 글로벌현장학습 확대 및 해외취업 연계 확대 ❍ 후학습 지원 안내(수능 없이 대학 입학 가능, 수업료 면제등)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행정과 (☎)710-0663

협조부서 : 학교교육과

12. 공립유치원 취원 연령 확대 및 맞춤형 수용대책 마련

원도심, 농어촌지역 병설유치원은 원아모집이 미달됨에 반해, 동지역에서는 취원 경쟁률이 치열하여 공립유치원 원아 수용에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므로 원인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동지역 유치원에서는 만 5세만을 대상으로 입학을 허가하고 있음은 만 3, 4세 아동들의 학습권을 박탈하게 되는바, 향후 모든 유치원에 대하여 만 3세 ~ 만5세 모든 연령의 원아로 취원 연령을 확대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또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음에 따라 공립 병설유치원으로의 유입이 예상되므로 유치원별 맞춤형 수용대책을 마련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운영 및 원무행정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개요

❍ 유치원 취학희망 수요를 반영한 2016~2019학년도 유아중기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취학권역별 균형적인 유아수용여건 조성

❍ 연차적인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통한 유아의 적정한 수용으로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

추진상황

❍ 2019년도 병설유치원 당초 11학급에서 22학급으로 확대 신‧증설

∙ 높은 경쟁률로 인한 입학의 어려움과 원거리 통학 불편 다소 해소

❍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문제점 및 대책

❍ 2016년 취학수요조사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 증가

∙ 동지역, 읍면지역 모두 만3세는 어린이집·놀이방 취학수요가 많고, 4~5세는 공립유치원 취학수요가 많음

∙ 연령별 유아교육기관 이용 희망 현황(2016년 취학수요조사)

구 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기 타	합 계
	병 설	단 설	계
만 3세 시점	24.9%	17.7%	42.6%	5.2%	51.5%	0.7%	100%
만 4세 시점	46.7%	19.8%	66.5%	8.6%	24.2%	0.7%	100%
만 5세 시점	68.7%	14.0%	82.7%	8.3%	8.3%	0.7%	100%

❍ 공립유치원 취학수요 반영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을 위해 동지역의 경우 만5세 중심 운영

∙ 원도심(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은 만4~5세 수용 가능(단, 만5세 우선 수용)

❍ 취원 기회 확대 및 취원율 제고를 위한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

∙ 2019년도 병설유치원 22학급 신‧증설

❍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방과후 놀이유치원 지정·운영

향후계획

❍ 시설여건,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공립 병설유치원 연차적 신·증설

❍ 방과후 놀이유치원 확대운영(2개원→10개원)

❍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 행정인력 지원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재정과 (☎)710-0735
13.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구매율 이행요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공공기관은 제품과 노무용역 등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나, 도교육청은 2017년 0.88%로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법정의무 구매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체의 제품 중 학교급식재료로 구매·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개요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이바지 추진상황 ❍ 2018년 구매실적 제출 및 2019년 구매계획 수립 : ‘19.1월(목표비율: 1.64%) ∙ 법정구매비율 미달 기관(학교) 2019년 우선구매 실적향상 독려 ❍ 2018년 구매실적 : 0.98%로 2017년 대비 향상 ❍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 ‘19.5월 ❍ 각급 기관(학교)별 우선구매 실적승인 및 점검 : 수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속 홍보 : 연중 ∙ 각급 학교 행정실장 대상 홍보 및 구매독려 : ‘19.1월 ❍ 각급 기관(학교) 구매담당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교육 참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관 공공구매 담당자 역량강화 특강 참석 : ‘19.5월, 103명 ∙보건복지부 주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참석 : ‘19.6월, 105명 ∙보건복지부 주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워크숍 참석 예정 : ‘19.7월, 기관담당자 3명 ❍ 2019년 구매실적 중간점검 및 각급 기관(학교) 통보 : ‘19.6월 ∙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 각급 기관(학교)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세부품목별 중간구매 현황을 점검 ∙ 구매 실적이 미진한 기관(학교)를 대상으로 기관(학교) 방문 독려 예정 문제점 ❍ 도내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시설 한정(판매시설 1개소, 생산시설 10개소) ∙ 제주 지역 특성상 도외 업체로부터의 구매 불편 ❍ 학교 급식재료의 경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사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업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인증(HACCP), 유통시스템 등 어려움이 있음 향후계획 ❍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세부 품목별 분기별 점검으로 우선구매실적이 1% 이상 충족되도록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 (☎)710-0322
14. 장애학생의 취업과 연계한 교육 실시 최근 3년간 도내 특수학교(3개교) 장애학생의 진학률과 취업률을 보면 전국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진학률과 취업률은 전국대비 상당히 높은 통계를 보이고 있음. 통계상으로 특수교육은 일반학교와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장애학생 진로지도 방향 지표로 설정하고, 장애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 또한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취업목표를 설정하여 유·초·중·고 전 과정을 연계한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함.
처 리 결 과
개요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 ❍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과 연계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및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추진상황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제주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및 장애인고용공단제주지사와 협력을 통한 장애학생들의 취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 제공 ❍ 장애인개발원과 연계한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 ❍ 특수학교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중도․중복장애로 인한 취업률 및 전공과 진학률 저조 ❍ (대책)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취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확대 향후계획 ◦ 장애인고용공단,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계한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유치 ◦ 제주장애인청소년직업지도센터 및 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와 협력을 통한 장애학생 취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 제공 ◦ 2020학년도부터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유·초·중·고 전 과정을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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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원인사과 (☎)710-0341 협조부서 : 체육건강과
15. 보건교사 충원 읍면지역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 현재 대부분의 소규모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미배치 되어 있는 실정임. 타시도 사례와 같이 정원외 기간제 보건교사를 확보하여 도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게 방안 강구 요망
처 리 결 과
개요 보건교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에 의해 배치하고 있음. 2019년 보건교사의 정원은 111명임. 추진상황 보건교사(공립) 교육부 배정 정원 100% 채용하여 배치함. 보건교사(공립) 배치 현황 - 특수학교: 2명, 전체학교 배치 완료 - 초등학교: 54명, 12학급 이상 배치 완료 - 중학교: 35명, 통합학교 겸임 운영, 전체학교 배치 완료 - 고등학교: 20명, 전체학교 배치 완료 보건교사 정원 확대 위한 교육부 방문 - 4회(2019. 2. 12., 3. 7., 4. 23., 5. 21.), 보건교사 13명 증원 요청 문제점 및 대책 교육부 배정 보건교사 정원의 부족으로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까지의 배정에 어려움이 있음. 정원외 기간제교사 채용은 감사원 감사결과 기간제 교사를 정원외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교육부 교원정책과-2232(2015.4.20.)) 향후계획 2020년 교육부 배정 정원은 신규채용 후 학교에 배정 예정(초등 11학급 이하 미배치교 순차적 배치) 교육부에 보건교사의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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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원인사과 (☎)710-0341
16. 사립학교 공정한 교사 채용방안 강구 사립학교에서 교사 채용 부적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사립교원 채용 시 1차 필기시험만이라도 공립학교 채용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는 등 사립학교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개요 최근 5년간 제주도내 사립학교 채용 관련 비리 0건 제주도내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은 ‘공개채용’으로 실시 중 2020학년도 신규임용부터 공립 위탁채용 실시를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추진상황 2018. 12. 18. 사립학교 인사담당자 협의회 실시(위탁채용 협조요청) 예정 2019. 3. 4.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 제작․배부 2019. 4. 2. 온라인 공사립 동시지원 시스템 개발 완료 2019. 5. 9. 사립학교 공립 위탁채용 계획 수립 및 희망조사 실시 2019. 5. 24. 사립학교 인사담당자 협의회 실시 문제점 및 대책 사립학교의 위탁채용 참여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사립학교 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참여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참여율 확대 방안 마련 향후계획 2020년 사립학교 신규교사 선발 시부터 ‘온라인 공․사립 동시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공립 위탁채용 실시 사립학교의 신규교사 채용 시 ‘표준매뉴얼’준수 여부 지속적 관리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원인사과 (☎)710-0342

17. 기간제교사 관련 (담임 배정 지양 등)

기간제교사가 학교별로 상당수에 이르고, 일부 학교에만 편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기간제교사 중 60%가 담임을 배정받아 학생생활지도, 생활기록부 작성 등 책임감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규교사가 우선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지도하여야 함. 한 학년에서 담임교체가 3번 이상 이루어져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예방하고, 읍면지역 기간제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도교육청 본청 홈페이지 인력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                           (4.1.자 기준 공립 초,중,고,특수 기간제)

학년도	기간제 교원수	채용 사유			기간제교원담임비율
		휴직대체	휴가, 파견․연수, 직위해제등	결원대체	담임	담임비율
2017	280	131	27	122	175	62.5 %
2018	317	146	48	123	188	59.3 %
2019	381	176	57	148	225	59.1 %

추진상황

◦ 2019년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기간제교사 담임 배정 제한)

* 업무분장 시 책임이 무거운 감독적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하며, 정규교원에 비해 불합리하게 업무분담하지 않도록 함(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

- 계약기간 6월 미만 기간제교원의 담임배정 제한 (단, 기존 담임을 맡은 교원의 대체로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제외)

문제점 및 대책

◦ 기간제 교사 증가에 따라 담임교체사유발생 증가

◦ 학기 중에 출산특가, 병가로 결원 시 불가피하게 담임이 바뀌는 문제 발생 – 학기 단위로 휴직 권장

향후계획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여 기간제교원이 담임을 맡지 않도록 지속적 지도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710-0455 협조부서 : 총무과
18. 학생상담사 처우 개선 학생상담사가 그동안 현장에서 연수 및 경력이 누적되어 전문적인 자질이 육성된 만큼 전문상담사로 명칭 변경 검토 및 처우 개선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개요 ❍ 전문•학생상담사는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23개교, 고등학교 12개교, 기타 기관 3개 기관에서 9명 포함하여 총 65명 운영 추진상황 ❍ 학생상담사 중 전문상담사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면접절차를 통해 전문상담사로 전환 및 직종변경 완료(31명) ❍ 전문상담사로 전환에 따라 ‘나유형’에서 ‘가유형’임금유형 적용(2019.4월부터) ❍ 전문상담사 자격 미 소지자인 학생상담사인 경우 유예기간(3년간)을 두어 자격 이수(취득)토록 한 후 직종 전환 추진 향후계획 ❍ 매년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을 통해 처우개선 노력 ❍ 상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원인사과 (☎)710-0353
19. 학교장 성과급 평가 지급기준 개선 올해까지 시행한 학교장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르면 학생 비만율 줄이기 실적이 가장 높은 배점점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와 가정에서 병행 지도되어야 할 사안으로 학교장만이 책임지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라 여겨지며, 차후에는 학교장의 충실한 역할에 맞게 학력 및 생활지도, 인성지도, 예체능, 지·덕·체 교육 등 객관적인 평가 데이터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개선 검토.
처 리 결 과
개요 ❍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은 실적평가 80%와 상위계급으로 구성된 평가자에 의한 종합평가 20%를 합산하여 평가 추진상황 ❍ 교장·교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안 마련 T/F팀 및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의견 수렴하여 평가지표 마련 ∙ 2018. 1. 18.(월) 교장·교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안) 마련 T/F팀 협의회 개최 ∙ 2018. 1. 19.(화) 교장·교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안) 담당자 협의회 개최 ∙ 2018. 2. 6.(화) 교장·교감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개최 - 2019년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안에는 비만율줄이기 10점에서 4점으로 조정 ∙ 2019. 2. 11.(월) 교장·교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알림(비만율줄이기 4점) 문제점 및 대책 ❍ 학교장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 중 ‘비만율줄이기,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운영’ 등 학교장이 달성하기 어려운 평가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 각 해당부서별 학교장 평가기준 선정 시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검토 ❍ 해당부서별 학교장 평가기준 선정 후 평가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 향후계획 ❍ 학교장 성과상여금 평가지준이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재정과 (☎)710-0753
20. 공유재산 관리 미흡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소유의 많은 필지에 대한 조사가 이행되지 않아 2017년 감사위원회의 시정 조치가 내려진 바 있음. 교육재산의 지목과 면적 불일치 건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을 위해 전면측량이 필요하고, 무단점유되어 있는 곳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또한 폐교재산의 노후화, 흉물화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우범지역이 될 수 있어 전문업체에 관리를 의뢰하는 방안 및 직업체험관, 미래체험관 등으로의 활용 방안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개요 ❍ 교육재산의 지목과 면적 불일치 건에 대해서는 전면 측량 ❍ 무단점유되어 있는 곳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패교재산의 노후화 흉물화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우범지역이 될 수 있어 전문업체 관리를 의뢰하는 방안 ❍ 폐교재산을 직업체험관, 미래체험관 등으로의 활용 방안 추진상황 ❍ 2019년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서귀포시 일부 중학교 측량 실시, 3개년 계획으로 전면 측량 실시 ❍ 측량 후 무단점유 된 곳의 토지주와 해결방안에 대한 행정업무 추진 ❍ 전문업체 관리 의뢰 없이 폐교재산을 마을 등에 대부하고 있고, 미대부 된 폐교재산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보존 및 관리 하고 있음 ❍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가칭)유아체험교육원 및 학교 생태숲 조성 등 교육시설로 활용 방안 검토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전면측량 시 많은 예산 및 기간 소요 ❍ 대책 ∙ 전면측량을 3개년 계획으로 예산 편성 및 실시 향후계획 ❍ 무단점유 된 곳의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 ❍ 폐교재산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폐교재산에 대해 교육용으로 자체활용 및 학교 생태숲 조성 등 종합적으로 활용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건강과 (☎)710-0413
21. 학교수영장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 관리 학교수영장 설치 운영현황을 보면 서귀포중학교는 민간위탁 운영을 하여 예산 지원이 없음에도 학생, 일반인 사용실적과 사용일수 등이 상당히 높아 활용도가 높은 반면, 그 외 학교 수영장은 민간위탁 투자비용 대비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는 등의 이유로 민간위탁업체의 참여가 없어 학교 직영으로 인해 비효율적 운영이 되고 있음. 학교수영장들이 안전사고, 수질 관리, 소독 등의 문제로 직접 운영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용자 및 학교의 운영 관리 측면 등 제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민간위탁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위해 수영장 시설 확대 필요.
처 리 결 과
개요 ❍ 학교수영장 효율적 운영 관리 ∙학교 직접 운영 및 사용수익허가(민간)를 통해 학교수영장 효율적 관리 추진상황 ❍ 2019년 학교수영장 운영 현황 ∙ 학교직접운영: 삼성초, 신광초, 하귀초, 대정중, 성산고, 함덕중, 표선중 수영장 ∙ 사용수익허가: 서귀포중 수영장(폐쇄까지) ❍ 학교수영장 운영관리 매뉴얼 보급(2018. 3.) ∙시설 및 수질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 포함하여 매뉴얼 안내 ❍ 학교 직접 운영, 사용․수익허가(민간)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 중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학교 수영장 증․개축으로 재산평정가격 상승으로 사용․수익허가 어려움 ∙ 읍․면지역 학교수영장은 사용․수익허가(민간) 요구 저조 ∙ 학교 수영장 지역주민 개방 요구에 따른 인력 및 안전 책임 소재 ❍ 대책 ∙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수영장 운영 인력 배치 지원 ∙ 학교 직접 운영 시에도 학교수영장 일부 시간 주민 개방 방안 모색 향후계획 ❍ 학교 직접 운영 또는 사용․수익허가(민간) 중 선택하여 운영 방식 결정 ❍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수영장 운영과 관련한 필요 인원 지원 ❍ 지역주민 개방 방안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학교수영장 효율적 방안 모색 ❍ 학교수영장 지속적 증․개축을 통한 학교 수영장 확보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710-0452

22. 학교폭력 등 학교범죄 증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요구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되고 있고 그 종류도 신체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등 다양하며, 대상도 또래 범위를 넘어 교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양상으로 이에 대한 사안별·연령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 바람. 또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 및 그에 따른 인용 건수도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도청, 경찰청,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교범죄예방용 CCTV 확대설치 등 예방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개요

❍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평화교실 운영지원

∙학교폭력책임교사 업무경감 지원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지원

∙학교폭력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위(Wee)센터 및 위(Wee)클래스를 통한 지속적인 학생상담 지원

추진상황

❍ 학급, 학년, 학교 단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평화교실 운영⌟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백만원)	272	346	496	554	764
학급수(학급)	346	542	858	919	1271

∙평화교실 운영지원: 학교단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초·중등학교 언어·사이버폭력 예방 지침서 지원

향후계획

❍ 교육과정 속(교과·창체·또래활동 등) 학교자체 예방교육 전개

∙학급, 학년, 학교 단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평화교실 확대 운영⌟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따돌림)으로 학교폭력예방대책마련

∙학교폭력의 저연령화로 인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교육과정 속에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한 교사역량

강화 연수 및 학교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뮤지컬, 동아리 등) 운영 지원

∙맞춤형 학생상담활동을 통한 치유와 관계회복 지원

∙단위학교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사업 지원 및 공유로 건전한 학교 문화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확대 지원을 통한 예방 활동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710-0455
23. 초등학교 위(Wee) 클래스 확대 설치 초등학교 학교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2018년 4월 위(Wee)클래스 설치율은 초등학교20%, 중학교80%, 고등학교 97%로 중·고등학교는 학교폭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위(Wee)클래스가 학교폭력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초등학교에 위(Wee)클래스 확대 설치 운영을 적극 검토.
처 리 결 과
개요 ❍ 학교 위(Wee)클래스 설치 기준(2019년) ∙재적 학생수 200명 이상 초·중·고등학교 추진상황 ❍ 초등학교 위(Wee)클래스 설치 현황 ∙ 2018년 23개교에서 6개 확대 설치하여 2019년 29개교 설치 완료 * 2019년 신규 구축학교: 삼양초, 서귀북초, 한천초, 서호초, 서귀포초, 도련초 향후계획 ❍ 초등학교 위(Wee) 클래스 구축 지속적으로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인재교육과 (☎)710-0381
24. 4차 산업혁명 대비 소프트웨어 및 코딩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 대비하여 작년 예산 편성 시부터 학교 교실에 와이파이, 태블릿 PC 설치 등 기반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연구학교 중심으로만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학교 현장의 의식 수준도 낮은 편으로,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제주로 ON 코딩교육’등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에 협력하기 바라며,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센터 설립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개요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SW) 교육 필수화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모색 및 활성화 ∙ 컴퓨팅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창의력 등 사고 중심의 교육 과정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SW문화 조성 및 확산 추진상황 ❍ 2018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2018.10.10.) ∙ 제주도에서 양성한 코딩 전문강사를 활용한 방과후학교교육 지원(강사비 및 교육수업 기자재 지원)하며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개설 및 안내 ❍ 제주 SW교육 로드맵 업그레이드 정책 세미나 개최(2018.10.10.) ∙ 제주 SW교육 지원·체험 센터 설립 추진 의견 및 설립 논의 ❍ 타기관 SW교육 지원·체험 센터 방문(2018.12.6.~12.7.) ∙ 인천 SW교육체험센터, 성동4차산업혁명체험센터 방문 문제점 및 대책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SW교육 지원·체험센터 설립 공간이 필요하여 추후 확장(제주과학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실습실) 또는 시설 구축 요구 향후계획 ❍ 타기관 SW교육 체험센터 방문 후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제주 SW교육 지원·체험센터 구축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예정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710-0463
25. 무오법정사 무장 항일운동 계기교육 실시 제주의 3대 항일운동으로 조천만세운동, 해녀항쟁,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중 조직적으로 가장 많은 주민이 참여한 무오법정사 무장 항일운동이 올해 100주년이 되었고, 내년 3.1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제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학생들에게 계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의 관광자원화 등에도 동참할 것을 요구.
처 리 결 과
개요 ❍ 법정사 항일운동의 가치 재조명 ∙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제주 항일운동 중 특히 지금까지 조명되지 못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학생들이 인식하는 기회 제공 필요 추진상황 ❍ 제주이해교육과정 연구 용역에 제주 항일운동 관련 수록 ∙ 제주3대항일운동 교육과정 및 수업 자료 개발 ❍ 제주도 항일독립운동, 의병의 날 계기교육 자료 학교 안내(2019년 6월) ∙ 제주의병항쟁 계기교육자료 배부 ∙ 제주3대항일독립운동 계기교육자료 배부 ❍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역사교육 한마당’운영 ∙ 제주3대항일운동에 관한 역사 특강: 초, 중, 고 학생 400명 대상 ∙ 제주지역 3대항일운동 유적지 탐방: 초, 중, 고 학생 120명 대상 문제점 및 대책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필요 ∙ 제주항일운동 관련 지역 연계 활동 및 체험학습 안내 향후계획 ❍ 지역 연계 제주항일운동 관련 체험학습 안내 ❍ 항일운동 관련 교과연계 프로젝트 수업 권장 안내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관실(☎)710-0152

협조부서 : 전부서

2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적극 이행요구

최근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처리 완결률”을 분석하여 보면 처리율이 매우 미흡하여, 향후에는 “처리 완결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내년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 중간 처리결과를 상임위에 보고(제출) 할 것.

처   리   결   과

개요

❍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추진상황

처리상황	2019.2월 기준	2019.6월 기준	비고
완결	33건(27.7%)	78건(65.5%)
추진중	82건(68.9%)	37건(31.1%)
추진불가	4건(3.4%)	4건(3.4%)
소 계	119건	119건

❍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율

구분	기 관 명	시정 및 요구사항 건수				추진불가 사항
		계	완결	처리중	추진불가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6	38	17	1	·학생 기본학습능력 전수평가 필요 검토
2	제주시교육지원청	15	8	7	0
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7	7	9	1	·찾아가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검토
4	탐 라 교 육 원	5	5	0	0
5	제주미래교육연구원	6	5	1	0
6	제주국제교육원	3	1	2	0
7	제 주 학 생 문 화 원	6	6	0	0
8	서귀포학생문화원	3	2	1	0
9	제 주 교 육 박 물 관	3	3	0	0
10	제 주 도 서 관	2	2	0	0
11	제주유아교육진흥원	3	1	0	2	·전문직 인력 충원을 통한 운영 내실화 ·권역별 유아교육 체험실 설립
소 계		119	78	37	4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 (2019. 6.기준)

❍ 제375회 제주특별자도의회 임시회시 행정사무감사 중간 처리결과 추진 상황

보고 (2019. 7.)

문제점 및 대책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해당기관에서 시정 및 처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불가’ 로 처리하고 있음

❍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처리중’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율이 높음

향후계획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년 4회(당해 12월, 익년 3월·7월·10월)

이상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 분기별 처리 결과 분석 및 점검

❍ 전년도 ‘추진중’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 (☎)710-0322
27. 학생 개인별 특수교육치료 결과 피드백으로 실효성 확보 개별화 치료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바우처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운영함에 따라 특수교육 내실화에는 기여하고 있는데, 향후 대상 학생이 치료받은 내용·결과를 학교 현장에 피드백하여 해당 맞춤형 개별지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투입 대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개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지원을 통하여 사회적응력 및 사회통합 추진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시 치료지원계획 포함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활용 추진상황 ❍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 포함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 영역 선정 및 개별화교육계획에 치료지원 계획과 결과를 포함하여 학생 맞춤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안내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치료지원 계획과 결과를 피드백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지원에 활용 필요 ❍ (대책)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 영역을 결정하고, 치료지원 계획과 결과를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 향후계획 ❍ 개별화교육계획에 치료지원 계획 및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연수 실시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원인사과 (☎)710-0342

협조부서 : 학교교육과

28. 특수교육 전문 인력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 영아를 담당하는 전문직 배치가 시급히 필요한데 현재 도교육청은 특수교육팀에 관련 전문직 2명(장학관 1, 장학사 1)만 배치되어 특수교육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장애영아 돌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충원이 요구됨. 그리고 특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특수유아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

처   리   결   과

현황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기회 확대

❍ 특수교육담당 교육전문직원 배치

구 분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계
담당명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	장학사 1명	장학사 1명	4명

추진상황

❍ 도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교육지원청에 특수담당 운영 중임

❍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각 1명 배치하여 운영 중임

❍ 도교육청 특수담당 교육전문직원 2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임

❍ 유치원 특수학급 7학급 운영(2019.4.1.기준, 대상원아 수 32명)

❍ 통합교육담당교원 연찬회 시 어린이집 관리자 연수 참여 독려(2019.6.5.)

문제점 및 대책

❍ 조직개편 및 신설부서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요청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특수교육전공 교육전문직원 배치 3명/4명 (75%)

❍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장애유아인 경우 보건복지부 사업과 연계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무상의무교육 홍보

향후계획

❍ 교육전문직원 정원이 증원될 경우 특수교육전문인력 우선 배치를 고려함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 (☎)710-0322 협조부서 : 교육시설과, 안전복지과
29. 장애학생 편의제공 및 안전예방 각급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시, 장애학생의 학교 내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엘리베이터와 가장 가까운 교실에 배치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고, 또한 장애학생 보호를 위해 향후 도내 초등학교에 운영중인 CCTV 관제센터 녹화를 중·고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장애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 차량 지원도 검토.
처 리 결 과
개요 ❍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 위험요소 방지와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장애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추진상황 ❍ 특수교육운영계획 수립 시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계획 반영 ❍ CCTV통합관제센터-중·고등학교 연계 추진 ∙ 연계 사전 작업(전용회선 개통, 녹화기 확인 등)을 위한 중·고등학교 방문 ∙ 연계할 CCTV 대수 파악 및 통신 소프트웨어(카메라 라이센스) 구입 ∙ 특수학교 실외 설치 CCTV 통합관제센터 송신 ❍ 장애학생의 안전한 통학 지원 ∙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전실무원 배치 3명 ∙ 특수학교 노후 통학버스 1대 교체 및 임대버스 2대 지원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각급학교 신증설 시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한 CCTV설치, 등․하교 통학편의 제공 필요 ❍ (대책) ∙ 특수학급 신증설 시 장애학생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가 가까운 교실을 특수학급 교실로 선정 및 편의시설 설치 ∙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 장애학생 통학편의 제공을 위한 노후통학버스 교체 및 안전실무원 배치 향후계획 ❍ CCTV통합관제센터-중·고등학교 하반기 연계 완료(2019. 8.예정) ∙각 학교별 보안정책 허용요청서 수합 이후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작업 ❍ 장애학생 안전통학을 위한 안전실무원 배치 ∙ 2020학년도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전실무원 신규배치(6명)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10-0631

30. 장애인 일자리 마련 관련

도교육청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장애인이 채용되고 있는데, 현재 단순 보조원 형태로만 채용

되고 있어 향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바람

처   리   결   과

현황 및 추진상황

❍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 (2018년 9월)

∙ 총 7개교, 장애인근로자 10명 채용

∙ 직무내용 : 교무보조, 행정보조, 급식보조

※`18년 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상시근로자수	1,123	874	2,138	2,168	2,231	2,180	2,223	1,641	2,472	2,517	2,544	2,485	24,596
장애인근로자수	21	19	37	38	59	63	60	30	75	79	86	83	650
장애인비율(%)	1.87	2.17	1.73	1.75	2.64	2.89	2.70	1.83	3.03	3.14	3.38	3.34	2.64

→ 2018. 9월부터 일자리사업 운영으로 의무고용률 달성

❍ 2019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운영(총 15명 채용·운영)

∙ 교육행정기관(5명)  : 2019년 1월 ~ 2019년 12월 운영

구분	총무과(3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1명)	제주도서관 (1명)
	시설관리보조(2명)	도서관(책마루)보조(1명)
주요 업무내용	청사 내·외부 환경미화	도서 대출·반납 등 책마루 운영	청사 내·외부 환경미화 및 민원실 업무 지원	도서 대출·반납 등 도서관 관리

∙ 각급공립학교(10명) : 수요조사 후 2019년 3월 ~ 2020년 2월 운영

❍ 2019년 교육공무직원 공개 채용 시 직종별 장애인 별도 채용(총4명)

∙ 돌봄전담사(2명), 특수교육실무원(1명), 행정실무원(1명)

문제점

❍ 현재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근무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향후계획

❍ 각급학교(기관)의 수요를 파악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원인사과 (☎)710-0343 협조부서 : 총무과, 민주시민교육과
31. 인권침해 사안 대책 강구 및 스쿨미투 매뉴얼 정비 학교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및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학교장은 수수방관하고 교육청에서는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스쿨미투’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정비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 및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개요 ❍ 학교 내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 대한 갑질 행위 ❍ 갑질 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 ❍ 학교 내 교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강화 ❍ 스쿨미투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 정비 및 엄정한 처리 ❍ 성 비위 징계 교원 재발방지 교육 의무화 추진상황 ❍ 교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학교 관리자 연찬회 시 학교 관리자에 의한 갑질 근절 노력 협조 요청(2018.10.30.) ❍ 교원에 의한 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및 협조 요청(교원인사과, 2018.2.) ∙부서업무 통합 전달 주간 운영 시 학교장·교감 등 대상 전달 연수 ❍ 도교육청 홈페이지 성희롱·성폭력 신고방 개설 운영(교원인사과, 2018.2.26.) ❍ 교원 성범죄 근절 추진계획 수립(교원인사과, 2018.3.7.) ❍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2018.3.14.) ❍ 각 급 학교 스쿨미투 확산에 따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조 요청(2018.9.17.) ❍ 교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학교 관리자 연찬회 운영(2018.10.30.) ❍ 성범죄 근절 예방 교육자료 제작 보급(2018.10.30.) ❍ 사례로 알아보는 성폭력 예방 매뉴얼 개발 보급(학생생활안전과, 2018.12.)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학교 경영에 대한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인권침해로 인식 ∙ 학교관리자의 교육활동 간섭 및 비민주적 학교 경영에 의한 인권침해 ∙ 부장교사의 교육활동 간섭에 대하여 일반교사 인권침해로 인식 ∙ 구체적 증거 없이 개인적 감정에 의하여 교원을 가해자로 지목할 수 있음 ∙ 가·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판단 유보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움 ∙ 각종 SNS에 익명성으로 제보되는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언론에서의 보도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 대책 ∙ 학교관리자 대상의 각종 연찬회 시 수시 연수 실시 ∙ 학교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일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처리 요구할 수 있도록 홍보 ∙ 학교 내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상급기관 신고 센터 마련 ∙ 학교 내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즉시 학교 방문 및 사안 조사 ∙ 사안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학교 특별감사 실시 ∙ 특별감사 실시 후 사안 경중에 따른 관련 교원 조치 요구 ∙ 학교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일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처리 요구할 수 있도록 홍보 ∙ 학교 단위 교원 및 학생 대상의 주기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학교관리자 대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2차피해 예방 등) 실시 ∙ 성범죄 교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교단 배제 징계 적용 향후계획 ❍ 학교관리자 대상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연찬회 운영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인권침해 사안 고충 처리 요구 지속적 홍보 ❍ 사례로 알아보는 성폭력 예방 매뉴얼 개정 및 보급(학생생활안전과) ❍ 학생 대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학생생활안전과) ❍ 학교 관리자(교장·교감) 대상 성범죄 근절 연찬회 운영(교원인사과) ❍ 교원의 성범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징계(배제징계)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건강증진추진단 (☎)710-0041
32. 난독증 학생 지원 방안 마련 도내 난독증 의심학생이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난독증이 뇌의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단순 지능검사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조기진단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전문의의 자문 등을 통해 조기 발견하여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
처 리 결 과
개요 ❍ 학생건강증진센터 임상심리지원관 및 전문의 지원 ∙ 학습심리지원관 1명 채용 ∙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전문의 5명 위촉 추진상황 ❍ 학습심리지원관 학습부진 검사 및 프로그램 지원 ∙ 학습부진검사 46명, 종합심리검사 42명 지원 ∙ ‘생각자람’ 프로그램 지원 22명 지원 문제점 및 대책 ❍ 정신의학 전문의 채용 어려움 ∙ 전문의 자격소지자 임기제공무원 채용 1명 예정 ∙ 계약직 전문의 2명 채용 예정 ❍ 학습심리지원관 인력(1명) 부족 ∙ 학습심리지원관 임기제공무원 2명(6급, 8급 각1명) 채용 예정 향후계획 ❍ 학습부진(난독증) 학생 지원 강화 ∙ 초등 1~2학년 대상 학습부진(난독) 학생 파악을 위한 홍보 ∙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속 사례관리 강화 ❍ 학습부진(난독증) 학생 맞춤형 지원 활성화 ∙ 학습부진 검사 및 원인에 따른 지원 ∙ ‘생각자람’ 프로그램 지원, 특수교육 연계, 정서적 상담, 가정회복 멘토링 등 ∙ 경계선에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 교사에 대한 연수 활성화 ∙ 집합연수 실시, 연수 요청 학교에 대한 강사 지원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710-0454 협조부서 : 미래인재교육과, 체육건강과
33.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방안 강구 도내 미인가 대안학교가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타시도의 경우 미인가임에도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예술학교로서 학력인정을 해주는 사례도 있음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학령기에 있는 학생을 배려하여 대안학교 지원 확대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개요 ❍ 미인가 대안학교 현황 ∙ 관리 사각지대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시설 현황 파악에 제한적임 ∙ 현재 10개 내외의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 ∙ 대안교육 시설 간 규모 및 운영 등에 격차가 큼 추진상황 ❍ 미인가 대안학교 현황 파악 ∙ 무단결석 학생 소재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시설 존재 파악 ❍ 확인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방문, 관계자와 대면 면담 및 애로사항 청취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 안내 ∙ 평생교육법 등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록기준 등 안내 문제점 및 대책 ❍ 현재 미인가 대안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계류 중 ∙ 미인가 대안학교의 필요 경비 지원을 위한 등록제에 시설 간 입장차 큼 ∙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미비(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 미인가 대안학교 관련 관리 감독 권한 전무 및 평생교육시설 전환 애로 ∙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어려움 - 설립목적, 공식명칭, 위치, 교육목표, 설비, 교사 배치, 교육과정 운영계획, 교직원 배치 및 운영 등 ∙ 현재 기준 충족이 어려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환이 어려움 - 초·중등교육법 상 설립·운영기준 충족, 교원자격증 소지 교원 확보 등 향후계획 ❍ 법령 제정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지원 및 관리 감독 방안 강구 ∙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등록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법안 등 통과시 검토 ∙ 학생 복지 및 인권 관련 지도 관리 감독 부서 지정, 운영 ❍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모색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 안내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10-0631
34. 일선학교 교육공무직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선학교 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의 근무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실제 교육공무직도 학생 관리와 상담으로 휴게시간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타시도 일부 교육청의 경우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 교원과 동일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어, 단체교섭 등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전환된 직종에 대해서 향후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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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일선학교 교육공무직원과 공무원 근무시간 적용법령이 다름에 따라 근무시간 차이 발생 ∙ 교원 및 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교육공무직원 : 「근로기준법」적용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 부여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추진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총 10회) 회의를 걸쳐 정규직 전환대상 결정 ∙ 비정규직 28개 직종 1,177명중 5개 직종 114명 정규직 전환 완료 ※ 정규직 미전환 직종인 경우 사업종료 예정,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일시·간헐적업무,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교사·강사 등임 대책 및 향후 계획 ❍ 2018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학교근무 교육공무직원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시간 적용 시행(2019.1.1.부터) ❍ 정규직 미전환 직종에 대해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 ☞ ‘유치원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원’직종 교육공무직원으로 정규직 전환(2019.3.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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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건강과 (☎)710-0445

35. 학생건강검진 운영방법 개선

학교별로 전체 학생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있어 학사일정 조정, 원거리 이동에 따른 차량 임차 등 학교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강검진을 공무원 건강검진에 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중재 요구 또는 의사협회에 협조를 통해 운영방법 개선 요구바람.

처   리   결   과

개요

❍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및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 학교건강검사규칙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및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 현황

∙ 대상: 초 1·4학년, 중·고 1학년, 초 2,3,5,6학년(구강검진)

∙ 검진기관 선정 및 계약: 학교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또는 교직원 회의 결과 반영

∙ 검진방법: 내원 검진(단, 표본학교 등 완화 승인 학교의 경우 출장검진)

∙ 2018년 학생 건강 검진율: 99%(25,842명 중 25,658명)

추진상황

❍ 2019년 학생건강검진 참여 기관 검진방법에 대한 의견 조회

- 참여 검진기관 수: 2019. 학생검진 참여기관 13곳 중 10곳

의견 조회 검진기관 수	의견 조회 결과			비고
	개별검진 불가능	개별검진 가능하나, 실질적 운영의 어려움 있음	개별검진 가능
10	5	4	1	* 검진기관 인력 부족, 주말 검진 불가, 장기간 검진으로 업무 지장 및 행정 비효율, 대기 시간 길어짐

문제점(개별검진)

❍ 검진기관

∙ 인력부족 및 주말검진 불가(2019. 검진참여 13곳 중 11곳)

∙ 개인병원 급 검진기관: 종합검진 불가(구강검진 별도 기관 선정 및 방문 필요)

❍ 학교

∙ 모든 검진기관과의 계약 및 학교장이 검진통계 업무 추가

∙ 국가검진 취지에 따른 조기 발견 및 관리 시기 지연

∙ 국가검진 참여율 저조 및 검진 대기 시간 길어짐

∙ 맞벌이 등 가정형편에 따른 미검자 등 대상 연간 검진 독려 및 검진 지원 부담 발생

향후계획

∙ 2019년도 검진현황 및 2020년도 계획 파악

∙ 건강검진 관계기관과의 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사협회 등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10-0621
36. 소수직렬 통합 방안 강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에 의하면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은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도청은 현재 이를 시행중이나 도교육청은 5급이하 직렬 통합 조례가 없는 실정으로 인력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전산직, 보건직, 환경직, 기술직 등의 직군·직렬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개요 ❍ 5급이하 직렬 통합과 관련하여 인력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소수직렬 등의 직군·직렬을 통합하는 방안 검토 추진상황 ❍ 직군·직렬 통합에 대한 내부적 검토 - 현재 도청 5급의 경우 행정5급과 세무5급, 전산5급, 직업상담5급 직렬이 통합 되고 6급이하의 경우 행정6급과 세무6급, 전산6급 직렬통합 외에는 없음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별표 1] 문제점 및 대책 ❍ 직군·직렬 통합 시 행정직군 소수직렬(사서, 전산)은 인사상 유리할 수 있으나 기술직군 소수직렬(공업, 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 ❍ 인력규모면에서 직군·직렬 통합 시 발생될 수 있는 직무 전문성 등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한 직원들간 논의 필요 향후계획 ❍ 직군·직렬 통합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포함하여 검토한 후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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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교육협력과 (☎)710-0262

37. 해외연수실시 관련

교원 해외파견 연수 시, 여러 사람에게 연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기 학위 취득자에게 중복으로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해외파견 연수 기회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향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해외 문화체험연수 시 본인부담을 최소화하여 실시토록 주문

처  리   결   과

개요

❍ (교원) 국제평가기관 실시 국가경쟁력 분야 평가에서 수년간 상위권 고수 중인 핀란드 교육정책 분석 및 비교 연구를 통한 제주교육 비전 수립 및 반영 목적의 장기해외유학 실시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의 국제사회 이해 역량 강화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장기국외훈련 실시

추진상황

❍ (교원)장기해외유학 파견 연수 4명, 핀란드

∙ 2017-2019 과정 1명(중등1, 자비유학으로 TESL과정 석사학위(2009))

∙ 2018-2020 과정 3명(초등2, 중등1)

❍ (지방공무원) 해외연수(파견)(2008~현재) : 총 9명

구분	연수국	파견기간	파견자	비고
2008	일본	2008.5.1.~2008.10.31.(6개월)	교육행정5급 고OO
	캐나다	2008.5.12.~2018.11.13.(6개월)	교육행정6급 임OO
	미국	2008.6.3.~2008.12.5.(6개월)	교육행정6급 고OO
2011	미국	2011.6.20.~2008.12.19.(6개월)	교육행정7급 양OO
2012	중국	2012.9.1.~2013.2.28.(6개월)	교육행정7급 이OO
2013	미국	2013.9.23.~2014.3.22.(6개월)	교육행정7급 진OO
	중국	2013.9.1.~2014.2.28.(6개월	교육행정8급 김OO
2015	미국	2015.4.1.~2016.3.31.(1년)	교육행정7급 황OO
	영국	2015.9.1.~2016.8.31.(1년)	교육행정7급 이OO

문제점 및 대책

❍ (교원) 핀란드대학에서 요구하는 영어공인성적 IELTS 6.5 또는 TOEFL IBT 92점의 성적을 제출한자에 한하여 지원함

❍ (지방공무원) 파견을 위한 해외 교육행정 전문 분야 벤치마킹 대상 국가 확대 선정 시, 우리교육청과 MOU 체결된 국가의 교육기관 및 학교에 파견 의뢰 협조

향후계획

❍ 교원장기해외유학선발은 일몰사업이나 추후 연수계획이 있을 시, 해외유학경험이 없는 교사를 우선 선발 지원

❍ 기존의 지방공무원 관련 해외연수(파견) 지속적 추진 및 파견국가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준비 후 소관부서에서 2020년부터 파견 실시 예정

❍ 교원 핵심역량강화국외연수 지원금은 1인당 2,000천원에서 본인부담 최소화 기반 2019년부터 3,000천원으로 증액 편성 실시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 (☎)710-0281
38. 외국대학 진학 자격요건 완화 및 장학금 지원 방안 검토 In 아시아대학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대학진학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진학현황을 보면 모집 인원은 많으나, 3년간 진학은 7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자격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각 대학별 확보된 정원에 미달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협약 미체결한 대학에 진학 시에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처 리 결 과
개요 ❍ 수도권 주요 대학 중심의 대학진학을 아시아 지역 대학으로 확대 분위기 조성 ❍ 국제적인 감각과 미래사회를 주도할 능력을 지닌 글로벌 인재 육성 추진상황 ❍ 제주도교육청 협약 중국 대학 진학 현황 ∙ 2016학년도 1명, 2017학년도 2명, 2018학년도 4명, 2019학년도 6명(추천) ❍ 제주도교육청 협약 일본 대학 진학 현황 ∙ 2019학년도 3명 합격 문제점 및 대책 ❍ 해외대학 교육감 추천 입학 안내 홍보 강화 필요 ∙중·고등학교 진로 시간을 활용하여 해외대학 진학 안내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대학입학설명회 운영 시 해외대학 진학 안내 ❍ 일본 대학 교육감 추천 자격 요건 완화 필요 ∙일본어 능력시험 점수 및 고등학교 내신 성적 기준 완화 필요 향후계획 ❍ 해외대학 진학 동아리 운영 확대 ∙2017년 6개 동아리, 2018년 10개 동아리, 2019년 19개 동아리 운영 ❍ 해외대학 입학설명회 지속 추진 ❍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해외대학 관련 입시 요강 수시 탑재 ❍ 해외대학진학 희망학생 대상 일본대학 탐방 완료 및 중국, 베트남 방문 예정 ❍ 보도자료, 언론 광고 등을 통해서 해외대학 교육감 추천 진학 제도 적극 홍보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원인사과 (☎)710-0342

협조부서 : 학교교육과

39. 유아교육 전문직 확대 배치

도내 117개 유치원(공립 96, 사립 21)이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교육지원청에는 유아교육 전문직이 미배치 되어 일선 유치원 컨설팅 및 점검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 따라 정원 확보 배치 주문

처   리   결   과

현황

❍ 유아교육담당 전문직 현황(2019.3.1.자 기준)

구 분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계
담당명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장학사 1명	장학사 1명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	7명

추진상황

❍ 도교육청에 유아교육 담당, 교육지원청에 유아․특수담당 운영 중임

❍ 교육지원청에 유아교육 전담 장학사를 각 1명 배치하여 운영 중임

❍ 도교육청 유아담당 교육전문직원을 3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임

❍ 2019.3.1.자 정기인사 시 본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1명 증원 배치함

문제점 및 대책

❍ 유아교육전공 교육전문직원 배치 5명/7명 (71.4%)

향후계획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 간 업무 분석 및 조정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710-0454
40.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 운영 관련 2019년에 중학교 대안교육 과정이 탐라교육원에 신설될 예정인데, 교육과정의 내용을 단순히 흥미, 호기심 위주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진로 직업활동 중심의 교과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대안학교 수료자가 학교에 부적응하여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 이전에 받았던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재입학 학생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개요 ❍ 도내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 현황 ∙ 제주학생문화원, 고등학교 과정 대안교육 운영(2016 ~ 2018) - 대상: 학교부적응 등 학업중단 고위험군 고등학생 - 2016년 26명, 2017년 26명, 2018년 39명, 총 91명 수료 추진상황 ❍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 운영관련 업무협의 7회(2017 ~ 2019) ❍ 중학생대상 공감 소통 회복의 행복캠프 운영(2018. 9. ~ 10.) ❍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 운영 근거 마련 및 인력 배치 ∙ 탐라교육원 인력 충원 및 배치 2명(2018. 9. 2019. 2.) ∙ 대안교육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2019.1.2.전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2019.1.16.) ❍ 대안교육 교육과정 수립 T/F팀 및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 위촉(2019. 2. ~ 4.) ∙ 교육과정 수립 T/F팀 및 대안교육운영위원회 협의회 2회 실시(2019. 3. ~ 5.) ∙ 대안교육 운영 방안 및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협의 ❍ 도외 대안교육 운영 벤치마킹, 운영 방안 모색 2회(2019. 4. ~ 5.) ∙ 중학생 대상 위탁교육기관(경남, 부산, 전북, 광주) 방문, 참관 및 협의 - 경남 꿈키움 중학교, 경남 낙동강학생교육원 칠북분원, 부산 한빛학교 외 - 전북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광주 금란교실 외 ❍ 시설개선 및 운영 관련 예산(2019년 1차 추경) 확보: 152,720천원 ∙ 준비적응교육, 상담활동, 대안교육활동, 대안교육활동지원 문제점 및 대책 ❍ 대안교육장 접근성 문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집결장소 다양화, 차량운행 ∙ 제주시·서귀포시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직속기관 시설 등 활용 향후계획 ❍ 교육과정 수립 T/F팀, 대안교육운영위원회 지속적 운영(2019. 3. ~ 12.) ❍ 교육과정 확정, 중학교 대상 홍보 및 현장 의견 수렴(2019. 6. ~ 7.) ❍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 시범 운영: 2기 40명(2019. 9. ~ 10.) ❍ 성과 점검 및 2020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 수립(2019. 11. ~ 12.) ❍ 대안교육 및 학교적응력강화 프로그램 학교급별 특화 운영 ∙ 고등학교: 제주학생문화원, 중학교: 탐라교육원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 (☎)710-0281
41. 고등학생 대학 진학관리 철저 제주도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9년동안 전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대학진학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이는 정시, 수시 합격 등 진학 합격률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데 기인한 것으로 졸업 후 수시 추가 합격 등 진학 파악이 다소 어려운 면도 있지만 차후 진학 지도의 모델 설정을 위해서 학교별 진학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진학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추진상황 ❍ 고등학교별 진학 현황 정보공시 자료 등록 ∙ 고등학교별 일반대, 전문대 진학현황 제공 ❍ 도내 고등학생 진학 현황 분석 ∙ 진학지도 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해 도내 고등학생들의 진학 현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하여 분석 문제점 및 대책 ❍ 대학별 등록자 기준으로 진학 현황 파악의 어려움 ∙ 학생들이 진학온라인 시스템에서 개별 접수 및 합격 통지를 받음으로써 모든 학생들에게 유선으로 합격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실제 등록한 학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향후계획 ❍ 도내 고등학생 진학 현황 분석 ∙ 학생 개인별 대학교 등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내 고등학생들의 진학 현황 파악 및 분석 ❍ 각 대학에 제주지역 학생 등록 현황 요청을 통한 통계 오류의 최소화 ❍ 대학입학지원관 및 파견교사를 활용한 학교, 학생 진학 지원 강화 ❍ 예체능계열 대학 진학 지원 및 해외대학 진학 지원 강화 ❍ 학생 상담 시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적절한 대학 선택 유도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인재교육과 (☎)710-0371
42. 고등학교 재학 아르바이트생 처우개선 노력 요구 고등학교 재학 아르바이트 참여 학생들이 사업장으로부터 임금체불 및 업무과중 등 부당 고용행위를 당한 사례가 많은데, 청소년근로피해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만 수동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피해를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개요 ❍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MOU체결 및 상시협의체 운영 ∙ 도교육청,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알바신고센터 설치․운영(20교) ∙ 특성화고(6교), 특성화과가 설치된 일반고(4교), 일반고(10교) 추진상황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자체 피해신고창구와 더불어, 도내 20개 고등학교에 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부당 노동행위 신고 및 상담 강화 문제점 및 대책 ❍ 피해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생 및 교사 연수 ❍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포스터 및 노동인권수첩 보급 ❍ 아르바이트 학생 파악이 어렵고 피해학생들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해사실 파악이 어렵지만 학교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최대한 학생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알바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향후계획 ❍ 2019년 알바신고센터 추가 설치(25교)하여 기능 강화 ❍ 2019년 체험 위주의 노동인권캠프 운영(5교) ❍ 도교육청 자체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건강과 (☎)710-0412
43. 제주고등학교 골프장 운영 관리 철저 제주고등학교 골프연습장을 일반주민에 개방하여 연 순수익이 1~2억에 달하고 있음에도 수익금에서 학생 골프선수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제주고에 진학하는 학생 골프선수가 급감하고 있음에 수익금에서 선수를 육성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기 바람. 또한 골프장 시설 노후화 및 골프장 운영시간 단축으로 인한 외부 일반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 요인을 개선하여 서비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이에 학교에서 인력부족 등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으면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교육청에서 인력충원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개요 ❍ 제주고 골프선수 현황: 5명 (남 2, 여 3) ※2019년 신입생 포함 ❍ 제주고 골프연습장 운영현황 ∙운영시간: 06:00~22:00 (2018.9.1.부터 개장시간 변경) ∙월평균 이용자 수: 6,800명(회원 및 비회원 일별 이용자 수 합계) ❍ 2018학년도(2018.3.~2019.2.) 재정현황 ∙수입금액: 719,904천원 ∙지출금액: 427,833천원(운영비),64,470천원(교육활동지원),227,601천원(시설지원) ❍ 인력현황: 정규직 2명, 자체 무기계약 3명, 자체 단기계약 2명 추진상황 ❍ 학생 골프선수 유치 및 육성을 위한 방안 모색 ❍ 일반 사용자들의 민원 사항 확인 및 필요사항 조치 실시 ❍ 민간 사용수익허가 운영 방안 및 인력충원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 문제점 및 대책 ❍ 종목 특성(1인 1지도자 필요) 사유로 학생선수 및 지도자(코치) 관리 어려움 ❍ 민원 사항 중 직원 불친절 개선, 골프연습장 환경 정비 개선 필요 ❍ 개장시간은 직원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한 학교운영위 결정사항으로 1년 운영 후 학교운영위 변경여부 재논의 ❍ 사용수익허가의 경우 무기계약직 고용유지, 사용자 선정, 회원관리, 회원 이용조건 유지방안 등 검토가 필요 향후계획 ❍ 골프선수 육성을 위해 골프연습장 학생선수 이용 시 학교에 적극적 협조요청 ❍ 골프장 실내 환경 정비 및 청결 상태 유지, 직원 친절도 개선 실시 ❍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검토사항을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움에 따라 직영 유지 ❍ 자체 수익금을 통한 2년 이내 기간제로 인력 충원 (총무과)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교육협력과 (☎)710-0261

44. 국제학교 교류 파견자 인센티브 제공 및 과목별 비교평가 도입

국제학교(KIS)에 교류 파견 중인 교사가 2명에 불과하여 제주형 혁신학교 구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파견교사들의 수업시수도 20~24시간으로 부담을 주고 있어, 별도의 인센티브도 부여되지 않아 교류 지원자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보고서를 보면 과목별 비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제주교육에는 서술형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국제학교의 평가를 전혀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교류 목적에 맞추어 도내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개요

❍ 근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

❍ 교육과정 및 과정중심 평가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학교 파견 연수

- 국제학교와 협의하여 교사 선발ㆍ파견: 국제학교 국내학력인정을 위한 국어, 사회(또는 한국사) 과목 편성으로 교사 요청과 우리교육청의 국제학교 교육과정 및 과정중심 평가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차원에서 희망교사 선발ㆍ파견

❍ 1년 파견교사는 국제학교 국어, 사회 교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며 수업시간 외에 급식지도 등 포함 24시간 내외

❍ 국제학교에서 월급보전차원에서 월300만원(국어/한국사 교사 최고급여액 기준) 도교육청 세입처리

❍ 파견근무 후 연수보고서 홈페이지 탑재, 연수보고 및 과정중심평가 관련 워크숍, 학술행사 등에서 발표, 수업공개, 컨설팅 위원 등 연수결과 공유를 통해 도내 학교 적용 노력

추진상황

❍ 2015-2019 파견교사 : 초등 6명

연도	학교	인원	응시자(선발예정)	비고
2015-2016	KIS	2	초등 5(2)	2011.9.19.(초,중) 2013.8.19.(고) 개교
2016-2017	KIS	2	초등 3(2)
2017-2018	KIS	1	초등 1(2)
2018-2019	SJA	1	초등 1(1), 중등 0(1)	2017. 10.23. 개교
2019-2020	SJA	1	초등 0(1), 중등 0(1)

문제점 및 대책

❍ 국제학교 파견교사 지원자 미달(2017-2018) 또는 없음(2019-2020)

∙2017-2018학년: KIS에서 초등교사 2명 요청(1명 미달), SJA에서 초등교사 1명, 중등교사 1명 요청(중등교사 미달)

∙2019-2020학년: SJA에서 초등교사 1명, 중등교사 1명 요청(지원자 없음)

❍ 국제학교 1년 파견교사는 국제학교와 우리교육청이 협의하여 연수차원에서 교사에게 선택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산점 제공 및 특별수당 지급 등의 근거 부족

❍ 특별수당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공은 어렵지만 파견관련 협의과정에서 국제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과정중심평가 등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노력

❍ 연수보고서에 언급된 평가(MAP Test)는 국제학교와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모의수능처럼 실시하는 것이며, 국제학교에서도 제주교육에서처럼 서술형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술형으로 기술하여 부모에게 통지하고 있음

향후계획

❍ 교육과정 운영 및 과정중심 평가 벤치마킹을 위한 파견연수 차원에서 국제학교와의 지속적 협의를 거쳐 교사 파견 지원 노력

❍ 파견교사의 연수결과가 도내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과정중심 평가 관련 워크숍, 설명회 및 수업공개 등을 통해 공유 방안 모색

❍ 장기 파견근무연수와 단기 수업체험 연수를 병행 실시하여 국제학교 연수 방법 다양화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인재교육과 (☎)710-0381
45. 인터넷, 사이버 도박 중독학생 관리 철저 인터넷 중독, 사이버 도박 실태가 타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고, 사이버 도박은 초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으로 교육청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예방교육을 중·고등 학생대상으로 한정하지 말고,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중독학생들에 대한 상담, 치료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개요 ❍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도박, 유해 사이트 등 자극적이고 쾌락추구적인 놀 거리에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 급증 추세 방지 추진상황 ❍ 인터넷·스마트폰 예방교육 및 사행성 게임·도박 예방교육 실시 ∙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디지털 OFF 일상 ON 캠페인 실시 : 전학교 ∙ 인터넷·스마트폰 집합·소규모 상담프로그램운영 : 16,939명 ∙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초4, 중1, 고1) 과의존 학생 치유: 800명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리플렛(학생용) 보급: 90,000부 ∙ 청소년 사행성 게임 및 도박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고 4,200명 ∙ 문화콘텐츠(연극)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 중·고 10교 2,481명 문제점 및 대책 ❍ 청소년 사행성 게임 및 도박 예방교육 실시에 따른 설문조사 후 위험군 학생 상담·치료가 필요하여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와 업무협약하여 문제군 학생 대상 학교로 찾아가 상담교사와 함께 상담 실시 향후계획 ❍ 2018년 선택적으로 실시하던 도박 예방교육을 2019년에는 중·고등학교 대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전수조사 후 위험군 학생은 학교로 찾아가 상담교사와 함께 개인·집단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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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행정과 (☎)710-0663
46. 학생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주적 학교경영은 교육감 공약사항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방식을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변화를 주어 각종 행사 추진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반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개요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의견수렴 확대 ∙ 학교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의 학생 대표 등의 의견수렴 확대를 통해 교육 민주주의를 확대 및 단위학교 자치역량 강화 추진상황 ❍ 학생 대표 등 참여하여 의견 제안 가능 제도적 보장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규정(시행 2017. 1. 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 개정(공포 2017. 12. 29.) ❍ 학교운영위원회연찬회(865명 참석, 각종 연수) 개최(2018. 4. 18. ~ 4. 19.) ∙ 학생 참여 등 학교 자치 강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안내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도점검 실시(2018. 4월) ∙ 학생회 및 학생생활 관계자에게 적극 안내 문제점 및 대책 ❍ 학생대표 등 참여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더욱 활성화 필요 ∙‘16년 4개교,‘17년 14개교,‘18년 11개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적극 홍보 ∙ 학교운영위원회 연찬 및 학교 자체 연수 등을 통해 학생대표 등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 향후계획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등 참여 활성화 ∙ 학생 생활 안건 심의 시 학생 대표 등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학생자치활동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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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 (☎)710-0271 협조부서 : 정책기획과
47. 도심지역과 읍면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강구 지역문화, 가정환경, 교육시설 등의 다양한 차이로 인해 공교육 제도권에 있는 도심지역과 읍면지역 간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방과후 활동 및 사교육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습량을 보충할 방안 강구 주문.
처 리 결 과
개요 ❍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향 : 지역 교육 격차에 따른 학교 단위 지원이 아닌 학습 부진 요인에 따른 학생 맞춤형 개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정책 추진. ❍ 학생 맞춤형 지원 취지에 맞춰 학력 수준을 지역별로 집계하지 않으며,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활용 등 학교 자율로 기초학력 지원 대상학생을 파악하고 지원함. 추진상황 ❍ 학습부진 수준 및 원인 진단 체제 운영 ∙ 1단계(담임): 진단검사 혹은 진단활동→2단계 지원 학생 선정 ∙ 2단계(담임 및 학교 ᄒᆞᆫ디거념팀): 한국어읽기검사, 비언어지능검사를 통한 학습부진 원인 및 수준 진단 → 3단계 지원 학생 선정 ∙ 3단계(도교육청 ᄒᆞᆫ디거념팀): 학생건강증진센터 전문가 지원 ❍ 학생 맞춤형 지원 ∙ 제주형 교육복지 예산과 연계하여 전체학교(188교)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 도교육청 혼디거념팀 학생 지원(2016년 34명, 2017년 46명, 2018년 64명) ∙ 한글지도 자료(학생용 3800부, 교사용 560부) 및 진단도구 배부 ∙ 기초학력 운영비 지원 희망학교 운영(20교, 각 15,000천원 지원) ❍ 교원 전문성 신장 ∙ 기초학력 향상 교원역량 강화 연수(기본‧심화과정, 한글지도, 진단보정시스템 사용자 연수 등) ∙ 학교로 찾아가는 기초학력 연수(2018 상반기 13교, 191명) ∙ 기초학력 향상 지원단(10명) 및 기초학력 향상 연구회(9개) 운영 향후 대책 ❍ 학습 부진 수준 및 원인 진단‧지원 체계 강화 ∙ 초등 저학년, 3R’s를 중심으로 체계적 진단 및 지속적인 지도 체계 마련 ❍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운영비 지원학교 확대 ∙ 2018년 20교에서 2019년 50교 이상으로 확대 지원 예정 ∙ 읍면지역, 도시 공동화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학교 선정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교육협력과 (☎)710-0261

정책기획과(☎)710-0181, 학교교육과 (☎)710-0284

48. 특목고(제주외고) 운영방향 점검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당초 설립목적이 외국어에 유능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있는데, 요즘은 일반계고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고, 지난 3년간 전공분야 대학 진학률도 30%에 불과하여 특목고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진단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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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설립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①항 6호

❍ 외국어고 설립 목적: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

❍ 제주외국어고 운영 지원

∙특목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및 외국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외국어 특수목적고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70,000천원)

- 외국어환경조성, 외국어캠프운영, 국제교류, 국제화교육운영, 미래인재역량강화 사업 등 운영

❍ 운영성과 평가: 2015년 제주외고 운영성과 평가 실시(평가 결과 90.7)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대학진학현황(2017-2019학년도)

학년도	총 학생수	외국어계열 진학생수	그 외 진학생수	당해연도 미진학생수	해외대학 진학	전공 분야 진학률 (해외대학진학)
2019	96	43	40	13	8	44.79(8.3)
2018	94	23	51	20	∙	24.46(0)
2017	91	20	52	19	3	21.97(3.3)

문제점 및 대책

❍ 교육과정 운영: 일반계고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고, 지난 3년간 전공분야 대학 진학률도 30% 미만인 경우도 있어 특목고의 설립 목적이 모호하다는 의견

❍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및 진로진학 등 운영지도

❍ 학교운영 방향성 검토 필요

향후계획

❍ 2019-2020에 걸쳐 제주외고 운영평가 계획 수립 및 운영 성과 평가 시행

❍ 운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외고의 운영방향 검토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 (☎)710-0271
49. 학생 기본학습능력평가 전수평가 필요 검토 제학년 제학습능력이 기본으로 갖추어져야 그것을 바탕으로 창의성 교육 등의 실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서열화 우려 및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의 문제로 폐지된바, 개별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평가라면 학생 전수평가로 시행되어야 타당하고 학생별 기본학습능력 미달 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것.
처 리 결 과
개요 ❍ 기본학습능력평가 ∙ 목적 - 학생맞춤형 성장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 - 과정중심평가를 통해 미래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수업 확산 ∙ 대상: 초 4·6학년, 중 2학년 전체학급 수의 5% 표집시행 - 평가에 대한 학생의 부담 완화 및 성취수준 파악을 위한 표집범위 최소화 ∙ 평가교과: 국어, 수학, 영어(중학교만) ∙ 문항유형: 서답형(단답형, 서술형 포함) 위주 ∙ 기본학습능력평가 결과 활용 - 학생의 성취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 제시 - 학생성장 지원을 위한 학생·학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 추진상황 ❍ 기본학습능력평가 사업 폐지 ∙ 2019년 도의회 예산 삭감으로 해당 사업 폐지 대책 ❍ 기본학습능력평가 사업의 목적인 과정 중심 평가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연수로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매해 초‧중교원의 20% 연수 운영) ∙ 과정 중심 평가 바로알기 홍보자료 개발‧보급(초등) ∙ 과정 중심 수행평가 자료 개발‧보급 (중등) ∙ 서술형 평가문항 개발‧보급(초‧중학교) ❍ 기존의 제학년 제학력 평가와 같은 학생 학력 미달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도구로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검사를 활용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행정과 (☎)710-0661

50. 아라지구 과밀학교 해소방안 마련 요구

아라초, 오라초, 이도초 2017년 8월 컨설팅 결과 시 2017년 기준 학생 수가 최대치

라고 나왔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과밀학교 해소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처   리   결   과

현황

❍ 2018~2023년 중기배치계획 학생수 추이

- 2018년 : 4.1.교육통계 학생수

학교명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아라초	53	1,599	58	1,694	58	1,731	61	1,807	63	1,849	64	1,871
오라초	19	488	23	603	25	679	27	735	30	803	30	833
이도초	41	1,172	43	1,226	44	1,238	44	1,218	44	1,240	43	1,207

추진상황

❍ 초등학교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통학구역 관계없이 전입학 가능)

∙ 원도심 살리기 신축적 운영, 제주형자율학교 전입학 허용, 아라초 통학구역       내 학령아동 영평초 전입학 허용 등

❍ 아라초 과대화에 대한 효율적인 학교시설 재배치 및 부족시설 확충계획에 대      한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18. 4.-‘18. 6.)

❍ 향후 학생수 증가 대비 교실 여건 개선 학생배치

학교명	2018 학급수	연도별 (보통)교실 여건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아라초	53(55)	58	58	61	63	64	- 2018년 본예산 반영 교실 5실 및 식당 증축(‘19.2.완료 예정, 60실 확보) - 아라초 용역결과 반영 보통 특별실 등 18실 증축 예산 반영 (65학급 배치 가능)
오라초	19	24	28	28	30	30	- 학생수 증가대비 교실증축 예산 반영
이도초	41(42)	51	51	51	51	51	- 2016년 12실 증축(보통교실 51실 확보로 2023년까지 배치 가능)

- ( ) 는 특수학급 포함 학급수

향후계획

❍ 아라초 재배치 용역결과 반영 보통교실, 특별실 등 부족시설 확충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통학구역 조정 검토 등 학생분산 배치 지속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원인사과 (☎)710-0353
51. 적극적 지역민원 해결을 위한 학교장 평가지표 마련 단위학교 운동장 개방, 시설 임대료 문제, 소음에 관한 문제 등 지역주민의 의견이 학교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학교장 평가 항목에 지역주민과의 관계 및 민원 해결 건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개요 ❍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장 평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상여금평가, 공모교장 학교경영실적평가 등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평가 항목에 학부모 및 지역주민 협력 항목이 포함되어 평가가 실시되고 있음 추진상황 ❍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는 ‘학교운영에 있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라는 문항으로 학부모의 의견 반영 정도를 평가 ❍ 교장·교감 성과상여금 평가는 ‘소통 협력의 교육공동체 영역’에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건수가 초, 중, 고 학교 급별 공통으로 포함 ❍ 공모교장 학교경영실적 평가 항목에는 지역사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도를 평가하여 학교장이 지역사회와 협력 여부 포함 문제점 및 대책 ❍ 운동장 개방, 소음 등 지역주민과의 의견 차이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 ❍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수록 민원 발생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에 일조할 수 있는 학교장 평가 방안 모색 향후계획 ❍ 교원능력개발평가 지표에 지역사회 의견 수렴 내용 추가를 검토 반영 ❍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친밀도를 높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소통 협력의 교육공동체 영역’내 평가내용 지속적 포함 ❍ 공모교장 평가 항목 내 지역사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도 지속적 포함하여 학교장 리더십 강화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시설과 (☎)710-0762

52. 학교 내 샌드위치 판넬 구조물 교체

일선학교 급식실 등에서 샌드위치 판넬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화재 시 유해 가스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바, 연차적 추진계획에 의거 조속한 해결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현황

∙ 샌드위치패널 건물이 87동이며, 2000년대 초 이후 경량조립식 시설 지양

∙ 90년대 초 급식시설 조성시 학부모 찬조 등에 의한 재원으로 급식실 식당이 마련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조립식 구조로 시설

∙ 90년대 말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이 시급하게 요구되면서 기존교사 구조안전을 위하여 경량구조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조립식으로 시설

문제점 및 대책

❍ 화재 취약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샌드위치패널 건물 87동에 옥내소화전 5개소 비상경보 41개소, 자동화재 탐지설비 4개소의 설비와 모든 시설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예방에 대비

향후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31년까지 샌드위치패널 해소

∙ 기숙사 ⇒ 교사 ⇒ 급식시설 ⇒ 체육관·강당 ⇒ 기타 순으로 해소

∙ 샌드위치패널 건물 중 급식시설이 전체 87동중 50동에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 급식시설 해소와 다목적강당 증축시 병행하여 추진 계획

∙ 연차별 해소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이후	합계
동수	9	18	13	8	12	27	87
사업비	2,490,212	5,048,545	8,850,173	4,461,775	9,650,978	12,171,672	42,673,356
비율	10.34%	20.69%	14.94%	9.20%	13.79%	31.03%	100%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710-0172

53. 교육정책공론화위원회 운영(교육수혜자 요구건, 단설유치원 설립 등)

교육감 공약 중 교육정책공론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도교육청에서 도내 학생회장단들과의 교육정책공론화 의제 선정 간담회 개최 시 학생들이 학생자치 활성화, 야간자율학습 운영 방법, 교복개선, 등교시간 조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학생들이 제시한 의제를 반드시 포함시켜 교육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결과가 이슈화 되면서 더욱 불거지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단설유치원 설립 여부 등 널리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공론화 할 수 있도록 운영 할 것.

처   리   결   과

개요

❍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제16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과제로 선정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정(2019.1.2.)

❍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회의 개최((2018.10.11.)

❍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공모위촉위원 모집(2019.1.24.~1.30.)

❍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구성(2019.3.2.)

❍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회의 운영

회의	일자	장소	내용
1	2019.4.16.	도교육청 상황실	• 공론화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특강 • 공론화 의제 선정 기준 마련
2	2019.5.10.	도교육청 상황실	• 공론화 의제(24가지) 토론 • 공론화 예비 의제 결정(4가지) • 예비 의제 의견 수렴방법 결정
3	2019.5.24.	도교육청 제5회의실	• 공론화 예비 의제 토론 및 최종 의제 결정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개선(편안한 교복)”
4	2019.6.14.	도교육청 제5회의실	• 공론화 세부 의제 결정 • 도민참여단 규모 및 학생 참여 비율 의결 • 구체적 공론화 추진 방안 의결 등

향후계획

❍ 도민참여단 선정 및 토론회 운영

❍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최종 권고안 제출

❍ 학교 공론화 과정 가이드북 제작․보급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인재교육과 (☎)710-0361
54. 내실 있는 예술영재교육 운영 추진 어릴 때부터 끼를 찾아 재능을 육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문화원 예술영재 프로그램의 경우 대폭적으로 실기수업 시수를 줄이고 이론교육 시수 비중을 높임에 따라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중학교에는 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별도 운영되지 않는데, 향후 계속적인 예술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 개설이 반드시 필요함.
처 리 결 과
추진상황 ❍ 예술영재교육 시수 감축 이유 ∙ 영재교육 수업은 주말 또는 방학 중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학교 스포츠클럽, 토요 방과 후, 운동회의 주말 실시, 주말 및 방학 중 가족 여행 증가 등으로 출석률 미달로 인한 영재학급 수료가 불가능해져 지속적으로 민원발생 ∙ 타시도 영재학급 운영시간 및 사례를 참고하여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시간 내외로 조정 ❍ 예술영재교육 실시수업 활성화 방안 ∙ 예술 영재교육에서 개인지도 형태를 원하고 있으나. 악기별 개인지도를 할 경우 강사비, 시설비, 교구비 등 학생 1인당 예산이 많이 소요되며, 타시도 예술 영재교육기관도 대부분 앙상블 지도로 한정하고 있음 ∙ 관련분야 전문가를 실기교사로 위촉하여 학급을 팀으로 나눠 팀티칭 앙상블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운영비를 일반 영재학급의 2.5배 편성하고 있음 ∙ 팀티칭을 이용한 실기 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9학년도는 영재교육 기관별로 운영비를 증액 신청 ❍ 중학교 과정 예술 영재교육 프로그램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거쳐 중학교 과정 예술영재학급으로 함덕고등학교 음악 영재학급, 애월고등학교 미술 영재학급이 신설 ∙ 201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여 2019년 3월부터 중학교 과정 예술영재교육이 실시 향후계획 ❍ 예술영재교육기관 컨설팅 : 2018년 영재교육기관 및 담당교사(강사)평가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방법 컨설팅 ❍ 2019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2018. 12.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10-0621
55. 도교육청 소통 부실 지적 2014년부터 대외 소통과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정무라인 공무원(비서관, 홍보 등)을 증원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증원 인원에 대한 적절한 역할 제고 필요.
처 리 결 과
개요 ❍ 대외 소통과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정무라인 공무원의 역할 제고 추진상황 ❍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도청과 합의 성과물 도출 ❍ 가칭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관련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 ❍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기여 ❍ 악성민원 관련 학교현장 방문, 교육자치분권 확대 및 구제신청 사건 처리 등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향후계획 ❍ 대의회 및 도청 등 관계기관과의 교육행정협의회, 교육정책협의회 등 협의 기구를 통한 충실히 소통, 신뢰 구축 ❍ 주요 교육정책 추진 시 도민, 교육수요자 등에 대한 사전 홍보강화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복지과 (☎)710-0792
56. 학교배움터지킴이 제도 재정비 최근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초등학생 납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토, 일요일 등 학교 휴일 범죄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등하교 지도를 하고 있는 ‘학교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을 서울교육청 ‘학교보안관제도’처럼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내외 순찰활동 등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 재정비 필요.
처 리 결 과
개요 ❍ 대 상 : 학교배움터지킴이(초, 중, 고, 특수학교) ❍ 사업 내용 ∙ 안전한 등하교 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를 위한 안전대책 강구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자치경찰단, 시니어클럽(제주시, 서귀포시) 4개 기관의 학생보호인력 협약식 개최(2019.1.18.)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213명 ∙ (제주자치경찰단) 아동안전지킴이 168명 ∙ (시니어클럽) 안전지킴이 제주시-300명, 서귀포시-350명 ❍ 4개 기관의 학생보호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과정 시간 내 배움터지킴이 인력 운영 ∙ (제주자치경찰단) 아동안전지킴이를 통한 방학 중 순찰 협조 ∙ (시니어클럽) 안전지킴이를 통한 주말(토·일), 방과후 배치 협조 대책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특혜논란 차단을 위해 재위촉 횟수를 제한 ❍유관기관의 학생보호인력과 협의체 구성 ∙방학중, 공휴일 등의 학교주변 순찰강화 ∙직무수행능력, 적성 및 직업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 향후계획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교육청과 자치경찰단, 시니어클럽과의 협의회 정례화 방안 마련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안전지원과 (☎)754-1264
1. 학생 건강관리 및 비만율 줄이기 대책 마련 현재 도내 학생들의 비만율이 전국대비 최상위로 높은 상황에서, 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비만줄이기 사업 각종 프로그램들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가정과의 연계방안 마련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영양교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식습관 개선 교육·홍보 등을 통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개요 ❍ 학생 비만율 (자체조사 결과) ∙ 중학생 비만율이 초등학생보다 매년 높게 나타남 - ‘16년 20.1%(초 19.2, 중 21.6) → ‘17년 19.8%(초 19.1, 중 21.3) → ‘18년 20.7%(초 20, 중 22.3) ∙ 서귀포시지역 비만율 보다는 낮은 추세임 - ‘16년 20.6%(초 20.3, 중 21.1) → ‘17년 20.4%(초 19.6, 중 22.1) → ‘18년 21.5%(초 21, 중 22.7) 추진상황 ❍ 건강 5행 교육: 전학교 ❍ 건강생활기록지‘모다들엉 도전몸짱’보급: 유치원 및 초등학교 ❍ 도전 몸짱 운영: 전학교, 연 3회 신체계측 및 상담 실시 ❍ 영양·식생활 교육 및 홍보: 전학교 ❍ 영양상담실 운영: 전 학교 ❍ 학교 단위 7560+ 운동 및 건강체력교실 운영: 전 학교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금 교부: 전 학교 ❍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축제 개최: 연 2회(6월, 10~11월 예정) ❍ 건강증진 및 비만관리비 지원: 전 학교 ❍ 자투리시간을 활용한‘스쿨짬짬이 체조’보급(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제주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교육정보→아동청소년건강 56번 게시물 ❍ 학교급식 홍보 동영상‘맛있고 건강한 우리 학교급식이 최고야!! 제작(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운영: 24교(유 5, 초 12, 중 7) 문제점 및 대책 ❍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반복 ❍ 학교에서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구축 필요 향후계획 ❍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 건강생활습관 고취를 위한 교육 강화 ❍ 학부모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자료 보급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수학습지원과 (☎)754-1241
2.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관리 철저 도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국고, 교특회계 합쳐 연137억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결과 공개된 사립유치원 각종 비리가 설립자 또는 원장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사립유치원 경영에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고 이와 병행하여 정기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져야함. 이와 더불어 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 필요
처 리 결 과
개 요 ❍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 실시 ❍ 유아학비, 처우개선비, 급식비 지원에 대한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운영 지도․점검 실시 ❍ 유아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및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지도․점검 실시 추진상황 ❍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에 대한 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및 현장방문 컨설팅 ∙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지도·점검(서면): 2019. 4. ~ 5. ∙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지도·점검(현장): 2019. 5. ~ 6.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2회(2019. 2. 15., 2. 26.) ∙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지원: 65회(2019. 1. ~ 계속) ❍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서면 및 현장 지도·점검 실시: 16개원 ∙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1차 지도·점검(서면): 2019. 6. ∙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2차 지도·점검(현장): 2019. 10. 예정 ❍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등 현장 지도·점검 실시: 16개원 ∙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지도·점검: 16개원, 2019. 4. ~ 7. ∙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2회) 및 학급운영비 적정 집행 지도·점검: 2019. 4. ~ 7., 2019. 10. ~ 11. ∙ 사립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지도·점검: 2019. 4. ~ 7. ∙ 사립유치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지도·점검(2회): 2019. 4. ~ 7., 2019. 10. ~ 11. ❍ 사립유치원 급식운영 및 학교급식비 집행현황 지도·점검(16개원, 연1회), 필요시 특별 점검 실시: 2019. 3. ~ 4. 문제점 및 대책 ❍ 일부 유치원에서 유치원 기본경비 및 수익자부담금으로 지출해야 할 항목을 학교급식비로 집행 ⇒ 과오집행액만큼 학교급식비 및 친환경급식비 차감 지원 향후계획 ❍ 사립유치원회계 교육현장 중심의 컨설팅 및 지도·점검 지속적 실시 ❍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처우개선비, 학교급식비 지도·점검 지속적 실시 ❍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통학차량 지도·점검 지속적 실시 ❍ 학교급식비 적정 집행방법 안내 등 행정지도 강화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과정지원과 (☎)754-1231

3. 학생독서활동 강화(학교 독서통장 활용 등)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독서통장이 이전 개인 정보유출로 일시 사용 중지된 적이 있는데 현재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 운영됨에 따라 향후 일선학교에 적극 권장바람. 아울러,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의 작품을 온전하게 읽고 토론하는‘온작품 읽기수업’교육은 학생독서 교육에 크게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계속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개요

❍ 초등학교 독서통장 활용 현황

∙ 제주시관내 초등학교: 16개교(24%)

❍ 초‧중학교 온작품읽기 독서교육 실시 현황

구분	실시 학교수	실시 학년	실시 시간	비고
초	67	3~4학년 중심으로 운영	교과(국어, 사회), 창의적체험활동	석면공사로 미실시 1교

추진상황

❍ 온작품읽기 수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독서교육 실시

∙ 학년별 국어과 교육과정재구성 및 성취기준 연관도서 구입 활용

∙ 학교도서관활용우수학교 지원: 12교(초 7, 중 5)

∙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활동비 지원: 30개교(초 15, 중 15)

∙ 초‧중학교 독서토론교육 지도교사 역량강화 연수: 2회(64명)

∙ 초등학교는 30교는 3~4학년 중심으로 국어,사회,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운영, 38교는 전학년이 국어,사회,창의적체험활동,아침시간에 운영

∙ 중학교는 30교 국어, 사회,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운영됨

문제점 및 대책

❍ 독서통장 활용 문제점

∙ 독서통장 인쇄기, 통장제작 구입비 등 예산이 필요

∙ 온책읽기,독서기록장,독서종합시스템활용,독서인증제 등 다양하게 독서교육이 실시되고 있어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오히려 불편해함

∙ 사서교사 없는 학교에서는 교사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음

∙ 통장 분실이 많고 관리가 어려움

향후계획

❍ 교과서 지문과 관련된 온작품읽기

∙ ‘같은 책 읽고 생각나누기’, 국어교과‘한 학기 한 권읽기’운영: 초, 중

❍ 2019년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 지원: 45교(초 28, 중 17) (2019. 12. 20.)

❍ 초‧중학교교사 독서논술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2019. 9. 21. 예정)

❍ 초‧중학교 독서토론교육 지도교사 역량강화 연수: 1회(4월,40명),( 8월중 1회 40명 추가 예정)

❍ 제주시학생토론마당운영: 2019. 9. 7.

❍ 학교도서관질개선(환경개선 및 현대화): 30교(초21, 중9)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과정지원과 (☎)754-1821

4. 난독증 학생 지원 방안 마련

난독증 학생 치료 시 난독증의 원인이 뇌의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단순 언어치료뿐만 아니라 조기진단과 두뇌전문가에 의뢰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지능검사 ‘뉴로 피드백’기기를 이용한 검사 실시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또한, 대구교육청 난독증 바우처 제도, 전북교육청 난독 설명회 등 타시도 교육청 사례도 벤치마킹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추진상황

❍ 단위학교 학생지원체계 마련

∙ 1단계: 담임교사 평가 또는 관찰, 2단계 지원학생 선정

∙ 2단계: 읽기학습 부진 원인 및 수준 진단, 3단계 지원학생 선정

∙ 3단계: 학생건강증진추진단(도교육청 ᄒᆞᆫ디거념팀) 전문가 지원 의뢰

❍ 학생건강증진추진단(도교육청 ᄒᆞᆫ디거념팀) 전문가 지원

∙ 절차: 학교 의뢰 → 학습심리지원관 학습부진 검사 → 결과에 따른 지원프로그램 제공

∙ 최근 3년간 학생지원 현황(2019. 6월 기준)

연도	검사인원	생각자람 프로그램지원	병원치료 안내	둥지키움 멘토링	특수교육 안내	정서 개입 및 기타
2017	23	3	8	1	6	5
2018	43	12	10	‧	10	11
2019	27	11	4	0	8	3

❍ 난독증 의심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전문적 진단 및 맞춤형 지원

∙ 절차: 「한글 또박또박」 담임 진단 → 전문가 방문 진단 → 맞춤형 읽기학습 지원

∙ 1:1 맞춤형 읽기학습 프로그램 운영: 1학기 2학년 21명

∙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의뢰 전문의 상담 및 학습부진검사 실시

∙ 담임 교사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읽기지도 전략 연수 실시: 4회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통과에 따른 사업 추진

∙ 난독 학생 조기 발견과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 난독 학생 판별을 위한 진단검사 실시

∙ 난독 학생 지도 및 관리를 위한 교사 연수

❍ 1:1 맞춤형 읽기학습 프로그램 지속 추진

❍ 타시도 교육청 우수사례 벤치마킹 예정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안전지원과 (☎)754-1266

5.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감독 강화

현재 삼성초등학교 인근에 유해업소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을 파악 후 보호구역을 적법하게 관리함으로써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도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합동단속 실시 등 철저한 관리 필요.

처   리   결   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주요 업무

❍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설정·고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각종업소 현황 파악 등 정기 점검

∙ 학교장(관리자): 연 2회 이상

∙ 교육장(설정권자): 연 1회 이상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해제) 신청 민원처리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처리

❍ 불법(의심) 업소 대상 유관기관 합동단속

∙ 경찰주관: 2012년 이후 연 2회 정례화 실시

∙ 교육청(학교): 불법(의심) 업소 확인 시 수시 합동단속 실시

주요 현황 및 추진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각종 업소 현황(최근 3년간)

연도	2018년	2017년	2016년	비고
각종업소 현황	587개소	647개소	732개소	적법 해제시설

❍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해제) 신청 민원처리 결과(최근 5년간)

구분	처리 건수	해제		금지		비고 (행정심판 결과)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8.11월말	23	10	43.5	13	56.5
2017년	36	20	55.6	16	44.4	기각1, 인용1
2016년	52	31	59.6	21	40.4	인용1
2015년	41	25	61.0	16	39.0
2014년	41	30	73.2	11	26.8	기각1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의심) 업소 합동단속 결과(2012년 이후)

∙ 성매매(의심)업소 30여개 업소 및 성인용품판매점 1개소를 적발하여 자진폐쇄 및 이전조치 완료: 2018.11월 현재 불법 확인 업소 없음

❍ 유관기관 협의(2018년 3회, 최근 11월) 시 교육청 요구 사항

∙ 학교 주변 축산악취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 강화

∙ 학교 주변 불법 무허가 업소 근절

∙ 광고물 정비 및 불법 광고 전단지 살포 단속

∙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단속 등

문제점

❍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학교 주변 성매매(의심) 업소 및 적법 해제업소의 내부 불법 영업행위 확인 및 단속이 거의 불가하며,

❍ 또한, 각종 해제업소에 대한 인·허가권이 없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주변 각종업소에 대한 정비 및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어려움

향후계획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 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결과 금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법령상 금지하고 있는 각종업소가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 조치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정기 및 수시 점검 강화

∙ 불업(의심) 업소가 발견되는 즉시 유관기관(경찰, 시 등)에 협조로 합동단속 실시하여 최종 폐쇄 조치

❍ 경찰, 제주시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계 강화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수학습지원과 (☎)754-1211
6. 기간제교사 담임 배정 지양 각 학교에서 교장, 교감, 부장교사 등이 담임을 맡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도내 기간제교사의 담임 배정률이 타시도 대비 높은 실정인데 이는 정규교사가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간제교사를 담임업무에서 최대한 배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현 황 ❍ 정규교원(담임) 대체인 경우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중이 높음 개 요 ❍ 학기 초 기간제교사가 담임에 배치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 추진 추진상황 ❍ 학교 방문 및 관련 매뉴얼을 통해 기간제 교사 채용 시 6개월미만 기간제 교원의 담임 배정 제한 안내(단, 담임교원 대체인 경우 제외) 문제점 및 대책 ❍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및 여건에에 따라 담임을 맡는 경우가 있음 ❍ 중등인 기간제 교원의 담임 배정 제한 지도관리 향후계획 ❍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안내 및 인사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 안내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수학습지원과 (☎)754-1211
7. 「교육공무원(유·초등) 인사관리기준」재정비 「교육공무원(유·초등) 인사관리기준」 제1장 총칙을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교원 중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향후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하여 단위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검토하도록 하고, 다중 민원 등의 원인으로 기피 학교에 내신 1차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어 이를 권역별로 지망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등 정상적 학교운영을 위하여 인사관리기준 재정비 필요
처 리 결 과
현 황 ❍ 제주시교육공무원(유․초등)인사관리기준 제1장 총칙 개정 검토 ❍ 기피 학교에 대한 인사 지원을 위한 인사관리기준 정비 검토 개 요 ❍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인사관리기준 개정 추진 추진상황 ❍ 2019. 8월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정 검토 후 인사위원회 심의 후 개정 완료 예정 ( 추진 기간: 2019. 6. ~ 2019. 8. 23. 예정) 문제점 및 대책 ❍ 제1장 총칙은 인사관리기준 제정 목적에 맞게 개정 가능 ❍ 권역별 지방방안은 충분한 검토 필요 향후계획 ❍ 학교 교육활동 기여를 위한 인사관리기준 개정 및 필요시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한 지속적인 학교 인사 지원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754-1291
8. 학교와 주민자치센터와의 협의체 구성 도청과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라는 도단위 협의체가 있듯이, 교육지원청도 제주시청과, 일선학교는 주민자치센터,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필요.
처 리 결 과
개요 ❍ 제주시청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활동 지원 노력 필요 추진상황 ❍ 도교육청과 제주도청 간의 교육행정협의회는 법적인 기구이나 교육지원청과 제주시청, 일선 학교와 주민자치센터 사이에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사안별로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교육활동 지원이 원활토록 하고 있음. ❍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협의체 현황 ∙안전대책협의회(제주시청 주택과, 건설과,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기초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협약 ∙제주시돌봄운영협의회(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 학교와 주민자치센터 간 협의체 현황 ∙건강한 학교 만들기 교육공동체 협약 (학생들의 신체건강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 활동 전개) ∙교육복지 업무 지원 협약 ∙권역돌봄협의회 9개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돌봄기관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방과후에 아동이 나홀로 방치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 및 돌봄수요에 대한 질 높은 돌봄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대부분 학교에서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교육복지사업과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에 주민자치센터 협력하고 있음. ❍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여러 유관기관과 다양한 형태 협력하여 교육활동 지원을 하고 있음. ∙(사)재능기부센터꿈썸멘토를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로 위탁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협력 약정 ∙한성대학교와 청소년 진로교육 및 문화예술 교류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학생안전지원과 Wee센터는 협의체는 구성하고 있지 않지만 위기가정학생 지원을 위해 업무담당자가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 통합사례분과 위원 등으로 등록되어 위기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음 향후계획 ❍ 다양한 형태로 교육 공동체를 운영토록 독려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과정지원과 (☎)754-1231

9. 등교시간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실시

현재 학생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 교육 예산이 90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참여비율은 저조한 실정인데 이는 읍면지역 학교를‘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일괄 시달로 등교시간을 늦추면서 0교시 방과후수업도 미실시하여 학습량 부족을 초래하며 맞벌이 및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불만 또한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등교시간을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주문.

처   리   결   과

개요

❍ 등하교 시간 등 단위학교 일과시간 운영은 학교장의 재량에 의한 자율적 운영사항

∙ 관련법률: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현재 등교시간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 재량으로 자율적 운영 중임.

∙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을 위한 등교시간 관련 안내’공문(장학지원과-25197, 2014.12.31.)  중 다. 주요내용 2)항 참조

추진상황

❍ 학교급별, 지역별 여건 존중과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등교시간 조정 자율적으로 시행 중임.

❍ 제주시 관내 초, 중학교 등교시간 현황

(2018. 4. 1. 기준)

구분	학교수	등교 시각						비고
		08:15	08:20	08:30	08:40	08:50	09:00
초	68	‧	‧	13	23	30	2	등교시간 자율적 운영
중	30	2	2	22	4	‧	‧

❍ 효과

∙ 충분한 수면시간 확보를 통한 학습집중력 향상

∙ 여유 있는 아침과 가족 간 대화 시간 확보로 심신 건강

∙ 급별 학생의 성장 발달단계와 생활리듬을 고려한 일과 시작 시간 운영

향후계획

❍ 연초 학사운영계획 수립시 학교급별, 지역별 등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과 공감을 바탕으로 등교시간을 자율적 조정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수학습지원과 (☎)754-1242
10. 특수학급 통합교육 권장 현재 일반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통합교육이 운영되고 있는데, 통합교육은 특수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잘 적응하여 사회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습득하고 의사소통에 있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취지로 일반학생도 이타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는 등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통합교육을 권장
처 리 결 과
현 황 ❍ 특수학생 및 일반학생의 원활한 사회적인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촉진 지원 ❍ 통합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지원체제 강화 개 요 ❍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유아 통합교육 여건 개선 추진상황 ❍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특수ㆍ일반교사 협력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문제점 및 대책 ❍ 특수학급의 급당 인원 초과 학급 및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에 대한 지원 ❍ 다양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대한 지원 향후계획 ❍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학급 내 적정인원 배치 ❍ 특수교육대상유아 정원 내 배치로 통합교육 환경 여건 개선 ❍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에 특수학급 신설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수학습지원과 (☎)754-1211
11.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단 구성 운영 관내 모 초등학교에 한 민원인의 고소·고발 남발의 특이민원과 관련, 교육지원청이 초동 대처를 못하여 사태가 악화되었음에 따라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해당 학교 올해 정기 인사 세부내용을 보면, 해외연수 대상자, 군입대 예정자, 교감승진 대상자, 신규교원, 도외 전입자 등으로 비정상적인 인사발령이 이루어져 교육과정 운영에 파행을 불러오고 있음. 지역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대응단과 기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운영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주문
처 리 결 과
현 황 ❍ 해당 학교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은 도교육청 대응단에서 대처하고 있음 개 요 ❍ 특이민원으로 인한 인사 기피로 인하여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지원청 인사 지원 필요 추진상황 ❍ 2019.3.1.자 정기인사 시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인사 지원을 하였으며, 2019.3월 이후에도 교원 결원 시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음 문제점 및 대책 ❍ 특이 민원으로 인한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지원 요청시 적극 반영 예정 향후계획 ❍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사 지원 지속적 지원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안전지원과 (☎)754-1252

12. 초등학교 위(Wee)클래스 확대 설치 요구

현재 제주도내 학교 폭력양상을 살펴보면, 종류에서는 신체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등이 있고, 연령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급증하는 등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관내 Wee클래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설치율이 20%대로 저조하여 향후에는 초등학교 Wee클래스 운영을 더욱 확대하여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개요

❍ 초등학교 Wee클래스 설치현황(최근 3년간)

구분	2017	2018	2019
	초	초	초
학교수	67	68	68
Wee클래스 운영 학교수	16	20	23
Wee클래스 설치율	23.9%	29.4%	33.8%

추진상황

❍ 점차적으로 초등학교 Wee클래스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9학년도에 3개교 추가 설치하여 운영 되고있으며, 2020학년도 초등 2개교 추가 설치 예정임

문제점 및 대책

❍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저연령화되는 추세를 보이나 중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Wee클래스 설치율이 낮음

→ 도교육청 해당부서에 Wee클래스 설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Wee클래스

미설치교에 순회·집단상담 및 치료기관 연계 지원 확대

향후계획

❍ 도교육청 해당부서에 Wee클래스 확대설치를 계속적으로 요구

❍ Wee클래스 미배치교 순회 및 집단상담 계속적 지원 및 확대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수학습지원과 (☎)754-1241

13. 유치원 공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원도심 학교 포함 제주시 6개교 병설유치원 원아모집이 미달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도련초 병설유치원의 경우 정원 미달인 반면, 인근 삼화초 병설유치원은 10:1의 경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앞으로는 유치원 학급 신·증설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시에 학교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고, 병설유치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현  황

❍ 학교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공립유치원 추가 신·증설을 통해 유아들의 취원여건 개선

∙ 2019학년도 제주시 공립유치원 신·증설 사항

구분		당초	변경
유치원 신·증설 현황	학급수	신설 4개원 6학급 증설 3개원 4학급	신설 4개원 6학급 증설 10개원 11학급 ※휴원: 추자초신양분교장병설 1학급
	계	7개원 10학급	14개원 16학급

∙

- 신설 유치원 : 동광초병설(2), 백록초병설(2), 신창초병설(1), 김녕초동복분교장병설(1)

- 증설 유치원 : 함덕초병설(1), 동화초병설(1),외 도초병설(2), 노형초병설(1), 월랑초병설(1), 제주중앙초병설(1), 도남초병설(1), 제주남초병설(1), 제주북초병설(1), 일도초병설(1)        ※( )안은 학급수임

추진상황

❍ 권역별 균형적인 유아수용여건 조성 추진

∙ 취원희망 수요를 반영한 유아중기수용계획 수립 지원

∙ 신설 및 증설 희망 유치원 의견 수렴 및 현장방문

❍ 원도심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아수 부족시 취원 연령 신축적 운영

향후계획

❍ 추후 유치원 학급 신․증설 등에 대한 계획 수립시 학교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수용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음

❍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 입학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유치원 홍보에 노력하고,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과정 인력 지원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겠음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754-1391

14. 아라지구 학교 신설 재검토

아라초, 이도초, 오라초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017년 용역결과 학교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으나, 도교육청 중장기수용계획에 의하면 2023년까지 학생 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음에 따라 학교 설립 재논의가 필요.

처   리   결   과

현황

❍ 학교별 학생수 변화 추이

(2018~2023 중기학생배치계획, 학급수는 특수학급 불포함 )

학교명	2018 (A)		2019		2020		2021		2022		2023 (B)		비교증감 (B-A)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아라초	53	1599	58	1694	58	1731	61	1807	63	1849	64	1871	(증)11	(증)272
이도초	41	1172	43	1226	44	1238	44	1218	44	1240	43	1207	(증)2	(증)35
오라초	19	488	23	603	25	679	27	735	30	803	30	833	(증)11	(증)345

추진상황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홍보 강화 등을 통한 학생 분산 유도

- 과대학교 학령아 제주형 자율학교로의 전입학 허용

- 학생수 700명 이상 학교 학령아 원도심학교로 전입학 허용

- 아라초 통학구역 학령아 영평초로 전입학 허용

❍ 학교 교실 증축 및 교사 재배치로 학생 수용을 위한 시설여건 조성 추진

- 아라초 2019년 2월말 5실 준공 및 다목적실 포함 18실 추가 증축 예정

- 영평초 2018년 5월말 12실 교실증축 완료

- 오라초 2018년 2월말 7실 증축 완료 및 4실 추가 증축 예정

- 이도초 2017년 2월말 15실 증축 완료

⇒교실 증축으로 학생 배치 여건 조성

검토의견

❍ 아라지구 주변 학교 학생 분산 및 시설 증축, 교사 재배치 등을 통해 학생 배치 여건을 마련하고, 향후 학령인구 변동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수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음

❍ 추후 학교신설에 대한 사항은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음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붙임〕

원도심학교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실적

2019. 6월 기준

2015년 운영실적	2016년 운영실적		2017년 운영실적		2018년 운영실적		2019년 운영실적
	신입생	재학생	신입생	재학생	신입생	재학생	신입생	재학생
4명 (광양초2, 일도초2)	8명 (광양초7, 일도초1)	6명 (광양초2, 일도초1, 제주남초3)	14명 (제주남초2, 제주북초1, 일도초6, 광양초5)	6명 (제주남초1, 광양초2, 제주북초2, 일도초1)	15명 (제주남초2, 제주북초1, 일도초2, 광양초7, 한천초3)	5명 (광양초3, 제주남초1,일도초1)	9명 (광양초6, 일도초1, 제주북초1, 한천초1)	2명 (제주남초2)
4명	14명		20명		20명		11명

아라초등학교 통학구역내 아동 영평초로 전입학한 현황

2019. 6월 기준

시행일	2016		2017		2018		2019		비고
	신입생	재학생	신입생	재학생	신입생	재학생	신입생	재학생
2016.01.20. (아라초→영평초 전입학 기준)	3명	3명	15명	4명	15명	3명	26명
	6명		19명		18명		26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시설지원과 (☎)754-1361
15. 학교 공공용지 내 복층 운동장 도입 검토 관내 초등학교 주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차량 통행이 힘들고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차행위가 행해져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인화초의 경우 건물과 운동장의 고저가 약 5m 내외의 차이가 있어 이를 활용해 지상엔 운동장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신축함으로써 가용토지의 한계에 따른 주차장 부지확보의 어려움 해결과 주택가 주차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 향후 지자체와 연계하여 적극 검토해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개요 ❍ 인화초 및 인근 지역 주자 공간 협소로 운동장시설 주차장 활용 방안검토 추진상황 ❍ 학교시설의 공용 주차장 운영 실태 파악 ∙ 타 지역 학교시설의 공공 주차장 운영 현황 및 실태 파악(서울 도림초) 문제점 ❍ 관리 주체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 학교의 내부 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관리 감독의 어려움 ∙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 및 관리가 필요함 ❍ 주차장 조성에 따른 안전 및 학습권 침해 ∙ 학교 운동장 주차장 이용에 따라 학생들이 등하교시 통학로 안전 미흡 ∙ 주차장 공사 기간에 운동장 사용 제한으로 체육활동 학습 침해 ∙ 인화초 인근 도로 폭 협소로 출·퇴근시 교통 소음 및 정체 현상 발생 ❍ 학교 시설의 문제점 발생 ∙ 학교 교사동 노후로 재배치 필요시 건물 배치 한정되어 공사의 어려움 발생 ∙ 인화초 다목적강당 및 유치원이 운동장에 있어 주차장 조성시 개축이 필요함 향후계획 ❍ 2019년 겨울방학에 계획된 교실대수선 및 2020년 급식실 개축, 교실 대수선 사업추진 ❍ 2019~2020년 계획된 교육비회계 현안 사업 집행후 운동장 지하 주차장 조성에 따른 의견 수렴 ∙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동장 지하 주차장 조성 합의 시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 등 우선적으로 의견 수렴 ∙ 타지역 학교시설의 공공 주차장시설 현지 견학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안전지원과 (☎)730-8162
1. 학생 건강관리 및 비만율 줄이기 대책 마련 서귀포 동지역 대비, 읍면지역 학생 비만율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까지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비만줄이기 사업 각종 프로그램들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가정과 연계방안 마련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영양교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식습관 개선 교육·홍보 등을 통해 비만학생 줄이기에 다각적인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개요 ❍ 학생 비만율 ∙ 서귀포 동지역 대비, 읍면지역 학생 비만율(경도 이상)이 증가하는 추세 - 동지역: 초 20.2%, 중 21.2%, - 읍면지역: 초 21.0%, 중 25.1% * (제주시) 동지역: 초 19.5%, 중 21.6%, - 읍면지역: 초 19.6%, 중 23.0% 추진상황 ❍ 건강 5행 교육: 10차시 운영 ❍ 식습관 개선 교육 및 홍보: 월 2회이상 운영 ❍ 도전 몸짱 운영: 전학교, 연3회 신체계측 및 상담 실시 ❍ 영양상담실(급식관리실, 홈페이지) 운영 및 상담 실시: 전 학교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금 교부: 전 학교 ❍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축제 개최: 연 2회(6월, 10~11월 예정) ❍ 건강증진 및 비만관리비 지원: 전 학교 ❍ 자투리시간을 활용한 스쿨짬짬이 체조 보급(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탑재) ❍ 학교급식 영양교사 직무교육: 학교급식 우수사례, 영양식생활교육 수업 관련 ❍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운영: 5월~10월 문제점 및 대책 ❍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반복 ❍ 학교에서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구축 필요 향후계획 ❍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 건강생활습관 고취를 위한 교육 강화 ❍ 학부모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자료 보급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730-8223
2.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관리 철저 사립유치원 현장 지도 점검 결과, 학교회계 수익자 부담 정산내역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회계절차 미준수, 유아학비 지원 부적절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전반적인 지도‧점검 및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
처 리 결 과
개요 ❍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이 요구됨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도입으로 회계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여 적극적인 업무 지원 ❍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점검 연 2회(상‧하반기) 실시 추진상황 ❍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지원 컨설팅 실시(연중) ❍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현황 현장컨설팅 실시(2019. 6월) ❍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분석(예·결산서 교육지원청 보고 후) 및 수익자부담경비 정산 내역 등 공개 안내(2019. 6월) ❍ 2019학년도 상반기 유아학비 적정 지원 점검 실시(2019. 6월) 향후계획 ❍ 도교육청에서 관내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7월 중 실시 예정 ❍ 2020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도입에 따른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 사용자교육 실시 예정 ❍ 사립유치원회계 운영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수시로 실시하여 사립유치원 회계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 2019학년도 하반기 유아학비 적정 지원 점검 실시 예정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립유치원 관리를 위해 도교육청과의 지속적 협의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수학습지원과 (☎)730-8112
3. 학생독서활동 강화(학교독서통장 활용 등)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독서통장의 이전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되었고 독서교육에 상당히 효과적임에 따라 일선학교에 적극 활용 권장바람. 아울러,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의 작품을 온전하게 읽고 토론하는 ‘온작품 읽기수업’ 교육은 학생독서 교육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개요 ❍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온작품 읽기수업’실시로 독서 교육 기여로 계속 지원 ∙ 비경쟁 독서토론 도입 및 학교현장 적용 지원 추진상황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 서귀포시관내 초 10교, 중 15교 총 25교(41.7%). 교당 3,000천원 ❍ 독서통장활용희망 학교 지원 ∙ 초등 저학년 중심으로 독서통장 희망학교 지원 ❍ 온작품 읽기수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독서교육 실시 ∙ 학년별 국어과 교육과정재구성 및 성취기준 연관도서 구입 활용 ❍ NIE 신문활용교육 운영학교 지원 ∙ 서귀포시관내 초 2교, 중 2교 총 4교 지원액 10,000천원 ❍ 비경쟁 독서토론을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 ∙ 2019「서로를 환대하는 즐거운 독서 비경쟁독서토론」교원 직무연수 실시: 15시간, 초․중 교원 20명 ∙ 2019 서귀포시 중학생 토론대회 운영: 중9교 27명 학생 참가 ∙ 2019 디베이트 및 비경쟁 토론 이해 연수: 초ㆍ중 교원 13명 참가 문제점 및 대책 ❍ 비경쟁 독서 토론 활성화를 위한 교사 연수 및 학생 대상 적용 기회 확대 ∙ 비경쟁독서토론 교사연수 및 학생 대상 모의 축제 개최 ❍ 초등 저학년 독서통장활용 독서교육 권장 ∙ 활용 희망교: 도서관질개선사업비로 일부 예산 지원 향후계획 ❍ 초등 저학년 독서통장활용 독서교육 권장 ∙ 활용 희망교: 도서관질개선사업비 지원 계획 안내 시 신청 안내 ❍ 교과서 지문과 관련된 온작품읽기 ∙‘같은 책 읽고 생각나누기’, 국어교과‘한 학기 한 권읽기’운영: 초, 중 ❍ 2019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속 지원: 25교(초 10, 중 15) ❍ 2019「토론 아카데미」교원 역량강화연수 운영: 초‧중등 교원 ❍ 2019 독서․토론․논술교육 사례나눔 워크숍 운영 ❍ 2019 서귀포시학생토론대회 실시: 온작품읽기 연계 비경쟁토론 실시, 중학교 ❍ 2019 신문활용 교육연계 독서교육 실시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안전지원과 (☎)730-8162
4. 난독증 학생 지원 방안 마련 난독증 학생 치료 시, 뇌의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언어치료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지능검사‘뉴로 피드백’기기를 이용한 검사 실시로 조기진단과 두뇌전문가에 의뢰하여 치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또한, 대구교육청 난독증 바우처 제도, 전북 교육청 난독 설명회 등 타시도 교육청 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 검토.
처 리 결 과
개요(※자료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 난독증: 학습 장애의 한 유형으로 ‘읽기장애’라고 함 (뇌 기질적 원인에 의한 신경발달장애) ❍ 진단: 병력청취 및 문진, 심리교육학적평가(지적수준평가, 학업성취도평가, 정보처리능력에 대한 신경심리학적평가) ❍ 치료: 현재 치료 약은 없으며, 언어치료와 특수교육을 통해 치료(음운인식훈련) 추진상황 ❍ 2019 1:1 맞춤형 읽기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계획(학교교육과, 교수학습지원과) - 프로그램 운영 지원팀(전문 인프라) 구축 ․ 언어치료학과 및 특수교육과 교수, 언어치료사 등 10명 구성 - 읽기학습 수준 진단검사: 한글 미해득 학생 진단시스템 ‘한글 또박또박’ 활용 ․ 초 1~2학년 읽기 학습이 어려운 아동 대상 검사 및 지원, 피드백 (학교 ᄒᆞᆫ디거념팀 추천) ❍ 2019 1:1 맞춤형 읽기학습지도 프로그램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교수학습지원과) - 2019. 6. 21. 초2 담임교사 대상 읽기학습개별지도 방법 소그룹 워크숍 운영 문제점 및 대책 ❍ 뇌의 비정상적 리듬을 측정하여 이상여부를 판단하는 뉴로 피드백으로 난독증을 판별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추후 재검토 필요 향후계획 ❍ 학습 부진의 원인인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 맞춤형 배움 지원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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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안전지원과 (☎)730-8163
5.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감독 강화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위원회의 해제 허가율이 완화되고 있는데, 성신유치원 정문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에 숙박업소가 무단 설치되어 유치원 이전 등의 협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관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유해업소 현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개요 ❍ 성신유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무단설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무단설치 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로 학교 환경 위생 및 교육환경 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 추진상황 ❍ 성신유치원, 관계 기관과의 공유로 무단설치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 2019년도 6월 현재, 현장 모니터링 총 8회 실시 ❍ 교육환경보호위훤회의 심의 기능 강화로 유해업소의 신규 설치 억제 ❍ 인‧허가 등 유관기관과 심의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유해업소관리 강화 문제점 및 대책 ❍ 재산권 및 형평성 문제로 일부 학교주변 기 형성된 상업지역 내 유사업종 해제율이 다소 높은 실정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 적용 하여 실효성 확보 및 유관기관 행정업무 공유 향후계획 ❍ 성신유치원 무단설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로 유해업소 확산방지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수학습지원과 (☎)730-8122~3
6. 기간제교사 담임 배정 지양 정규직 교사가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일이 계속 증가하는 실정으로 기간제교사의 담임 배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별 휴직자를 미리 파악하여 잦은 담임교체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
처 리 결 과
개요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및 제45조(휴직기간)에 의거 휴직제도 운영 ❍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 교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때 ∙교원이 1월 이상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진상황 ❍ 교원 결원 발생 시 학교장이 기간제교원 임용 ❍ 계약제 교원 매뉴얼에 기간제교원의 담임 배정 제한 권장(담임교사 대체 기간제교원 제외) ❍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기간제교원에 대해 연수 의무화 실시 ❍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한 휴·복직 예정 현황 파악: 연 2회 실시 향후계획 ❍ 기간제교원 임용 시 가급적 담임 배정 제한 안내 ❍ 기간제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노력 ❍ 학기단위의 교원 휴직 권장 및 실시로 잦은 담임교체 상황 최소화 노력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수학습지원과 (☎)730-8122~3
7. 「교육공무원(유·초등) 인사관리기준」재정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1장 총칙을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교원 중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하여 단위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검토하도록 하고, 다중 민원 등의 원인으로 기피 학교에 내신 1차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에 승진 순위에 있는 자, 군입대 예정자, 신규교사, 해외연수 대상자 등을 배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권역별로 지망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등 정상적 학교운영을 위하여 인사관리기준 재정비.
처 리 결 과
개요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유·초등) 인사관리기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함 ∙학교 경영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비 및 학교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음 추진상황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의거 교원 인사 실시 ∙ 인사관리기준을 바탕으로 교원수급 상황 및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인사 협의 실시 ∙ 2019.3.1.자 정기 인사 예고 및 확정: 2019.1월 실시 향후계획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유·초등) 인사관리기준 개정 계획 수립 및 추진 ∙ 단위학교 교육활동 지원 관련 명시하여 인사관리기준 목적 재정비 ∙ 인사관리기준 개정 검토 및 현장 의견 수렴 ∙ 2019.8월 중 개정 및 공고 예정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 노력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730-8215
8. 학교와 주민자치센터와의 협의체 구성 도청과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라는 도단위 협의체가 있듯이, 교육지원청도 서귀포시청과, 일선 학교는 주민자치센터,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검토.
처 리 결 과
현 황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 현황 ∙ 쓰레기 줄이기 환경교육 업무 협약 – 서귀포시청(생활환경과) ∙ 람사르 습지 청소년 환경교육 운영 협약 – 남원읍(습지지역관리위원회) ∙ 교육환경보호 등에 관한 업무 협약 – 서귀포시청(건축과) ∙ 통합 교육복지 지원 네트워크 구축 협약 - 서귀포시청(주민복지과) ∙ 서귀포 YWCA와의 업무협약 – 서귀포 YWCA ∙ 선(善) 물들이기 중학생 성공 프로젝트 업무협약 – 굿네이버스 제주지부, 제주대학교사범대학 ∙ 사례관리 업무협약 -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 학교와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 현황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파출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 상담과 교우관계 향상 프로그램 진행 ∙ 서귀포시보건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예방 등 건강생활실천 교육 실시 ∙ 사회복지관 등 복지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 ∙ 기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체험프로그램 및 대안교실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학습활동 지원 추진상황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여러 유관기관과 분야별로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음 ❍ 관내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과 학생교육복지를 위하여 여러 유관기관과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향후계획 ❍ 서귀포시청 등 유관기관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 강화 ❍ 학교에서는 지역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공동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협의체 구성 노력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안전지원과 (☎)730-8154

9. 등교시간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실시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이 시달되어 등교시간이 늦추어지고 0교시 방과후 수업이 폐지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 농촌지역 학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일찍 등교하여 학교를 배회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획일적·강제적 운영 보다는 읍·면·동지역의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개요

❍ 현황

∙ 2018학년도 등교시각 현황

시간	8:30	8:40	8:45	8:50	9:00	계
초등학교	16교	7교	1교	16교	5교	45교
중학교	14교	1교	-	-	-	15교
계	30교	8교	1교	16교	5교	60교

∙ 2018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집계(2018.5.): 0교시 방과  수업 운영학교 없음

∙ 읍면지역 방과후학교 참여율: 72.8%

추진상황

❍ 2018 방과후학교 운영

∙ 학교 인적․물적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

∙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길라잡이 파급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맞벌이 및 농어촌지역 가정 자녀들의 일찍 등교에 따른 관리

∙ 지역 환경을 고려한 학교장 재량 운영 방안 필요

❍ 대책

∙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별 방안 마련(독서실 운영, 아침운동 실시 등)

∙ 학생들의 흥미․적성을 고려한 특기․소질계발 프로그램 학교 자율 운영

향후계획

❍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운영

❍ 방과후학교 연계 동아리 활동 권장

❍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별 대책 방안 검토 후 관리지도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수학습지원과 (☎)730-8111
10. 무오법정사 무장 항일운동 계기교육 실시 무오법정사 무장항일운동이 올해 100주년이 되었고, 내년 3.1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제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학생들에게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관광자원화 등에 동참할 것을 요구.
처 리 결 과
개요 ❍ 3·1운동보다 5개월 앞서 제주지역에서 일어난 무오법정사 무장항일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여 학생들에게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추진상황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계기교육 관련 2019 서귀포시교육 주요업무계획에 반영 ❍ 단위학교에서 학교장 및 담임교사 훈화를 통해 계기교육 실시 안내 - 2018 학교장과의 대화(초등 2018. 12. 12.(수), 중등 2018. 12. 21.(금)) ❍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4·3평화·인권교육 유적지, 통일·안보교육 유적지, 전쟁 유적지 등) 프로그램 수립 시 무오법정사 일정을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안내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전 직원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지 견학 및 연수 실시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과정을 중심으로 한 자료 제작 및 일선학교에 보급 문제점 및 대책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계기교육 자료 개발 필요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이 조천만세운동, 해녀항일운동에 비해 도민과 학생들의 인지도가 낮아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향후계획 ❍ 10월 7일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기념식에 관내 학교 학생 참여 홍보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포함 제주의 항일운동에 관련 지원청 직원 대상 연수 실시 ❍ 도교육청 발간 “제주이해교육과정” 자료의 항일운동 관련된 내용 홍보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안전지원과 (☎)730-8162
11. 찾아가는‘장애인 주치의 제도’도입 검토 서귀포발달장애인 학생들의 통원치료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고, 장애학생들이 낯선 장소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 시의적절한 치료를 위해 장애인학생이 원하면 집으로 찾아가서 진료해주는‘장애인 주치의 제도’도입에 대해서 검토.
처 리 결 과
개요 ❍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운영기간: 2018.5.~2019.4.) ❍ 개념: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 ❍ 대상: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 서귀포시 참여기관 수: 2개소(도내 총 6개소) ※ 제주권역재활병원, 대정연합의원 문제점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인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따라 시행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도)임.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 또는 주장애 진단 전문의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이수 필수) ❍ 건강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 주치의 방문(진료, 간호)서비스’ 참여 신청되어야 하며, 진료 후 요양급여 신청 추진결과 ❍ 동 제도는 관련법령에 의해 교육장이 시행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주치의는 해당서비스에 참여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는 바 교육기관에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2018. 5월부터 2019. 4월까지 1년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제주특별자치도)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도 건강주치의 공모 중으로 지속 시행 계획임.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수학습지원과 (☎)730-8112
12. 기초학력 지도 철저 기초학력 진단 보정시스템을 모든 학교에 보급 실시 중에 있으나, 학교별 기초학력미달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구제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개요 ❍ 학습부진 수준 및 원인 진단 체제 운영 ∙ 1단계(담임): 진단검사 혹은 진단활동→2단계 지원 학생 선정 ∙ 2단계(담임 및 학교 ᄒᆞᆫ디거념팀): 한국어읽기검사, 비언어지능검사를 통한 학습부진 원인 및 수준 진단 → 3단계 지원 학생 선정 ∙ 3단계(도교육청 ᄒᆞᆫ디거념팀): 학생건강증진센터 전문가 지원 추진상황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응시 현황(서귀포시교육지원청) ∙ 2019학년도 진단검사 초‧중학교 60교(100%) 응시 ∙ 1차 향상도검사: 2019. 6. 28.까지 현재 진행 중 ❍ 학생 맞춤형 지원 ∙ 제주형 교육복지 예산, 단위학교역량강화비, 학급당 운영경비, 시청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전체학교(60교)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 기초학력 운영비 지원 희망학교 운영(41교, 각 15,000천원 지원, 도전체) ∙ 2019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교실: 15교 68학급, 434차시 총 1530명 참가 중 - 1:1 맞춤형 읽기학습지도 프로그램(2학년 대상-1학기): 진단검사 19명 대상자 12명 선정, 전문가 개별컨설팅을 바탕으로 담임교사 16회기 지도 ※ 1학년은 2학기에 운영예정이며 현재 신청 접수 중 - 한글 싹틔움 프로그램 운영: 1:1 맞춤형 읽기학습프로그램 대상자에서 제외된 학생 중 6명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지원단 교사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담임교사 16회기 지도 ❍ 교원 전문성 신장 ∙ 기초학력향상 운영비 지원학교 지원: 41개 연구회(초 35, 중3, 고3), 교당 15,000천원 ∙ 2019 진단도구 2종 사용방법 연수 실시: 1회, 2월 ∙ 2019 진단-보정 사이트 활용 연수 실시: 1회, 4월 ∙ 2019 기초학력 향상 교원역량강화연수 실시: 1회, 5월 ∙ 기초학력 향상 직무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 지원: 한글교육책임제 교사 연수 (2019. 4월~7월 까지 30시간 운영 중) 향후계획 ❍ 기초학력 지원 대상학생에 대한 체계적 원인 진단과 지원 ∙ 3R’s 전수 조사 및 지원 학생 실태 파악 ∙ 1~2학년 읽기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원인 진단 및 지원 ∙ 2019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안전지원과 (☎)730-8151

13. 학교 통학로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편인데 스쿨존 과속카메라 및 CCTV 확충 등을 위해 서귀포시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학생들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개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분야, 통학버스, 공사장 등 안전점검 강화

❍ 학교별 통학로 개선사항 건의 및 추진

추진상황

❍ 2019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관련 안전점검 강화(3~6월)

연번	안전점검 현황	세 부 내 용
1	개학기 학교주변 교통안전 점검	◼점검학교: 초 5교 ◼내용: 개학기 학교주변 교통안전 민․관합동 캠페인
2	학교주변 공사장 합동 현장점검	◼점검학교: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16곳 ◼내용: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서귀포시청(안전신문고)에 시정 조치 요청
3	어린이 통학버스 정기점검	◼대상: 초 14교(통학버스 16대) ◼점검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결과 환류
5	학교주변 통학로 현장점검	◼ 초 5교(중문초, 무릉초, 예래초, 보목초, 수산초)

❍ 2018 통학로 개선사항 건의 및 추진 협조 요청

∙ 학교별 통학로 개선사항 제출: 초 14교(18건)

(남원초, 대정초, 덕수초, 동홍초, 사계초, 새서귀초, 서광초, 서귀중앙초, 서호초, 성읍초, 토산초, 토평초, 표선초, 하원초)

∙ 처리 결과: 완료(7건), 추진 중(2건), 불가(9건)

문제점

❍ 지자체에서 통학로 개선사항을 해결하는데 대부분 장기간 소요됨

향후계획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분야, 통학버스, 공사장 등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사고 위험요소 제거

❍ 서귀포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노력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수학습지원과 (☎)730-8112
14.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 도심지역 학생은 개별 학습시간을 일정 부분 이상 확보할 수 있으나, 농촌지역 학생들은 교과 방과 후 학습 부족, 개인과외 부족 등으로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지역, 농촌지역 간 학력격차가 발생하므로, 학교에서 교과 방과후 학습을 활성화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
처 리 결 과
개요 ❍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향 : 지역 교육 격차에 따른 학교 단위 지원이 아닌 학습 부진 요인에 따른 학생 맞춤형 개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지원계획 추진 ❍ 학생 맞춤형 지원 취지에 맞춰 학력 수준을 지역별로 집계하지 않으며,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활용 등 학교 자율로 기초학력 지원 대상학생을 파악하고 지원 추진상황 ❍ 학습부진 수준 및 원인 진단 체제 운영 ∙ 1단계(담임): 진단검사 혹은 진단활동→2단계 지원 학생 선정 ∙ 2단계(담임 및 학교 ᄒᆞᆫ디거념팀): 한국어읽기검사, 비언어지능검사를 통한 학습 부진 원인 및 수준 진단 → 3단계 지원 학생 선정 ∙ 3단계(도교육청 ᄒᆞᆫ디거념팀): 학생건강증진센터 전문가 지원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 ∙ ᄒᆞᆫ디거념팀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사업 연계 두드림학교 운영 지원 ∙ 2019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국제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협업 운영, 46,640천원 -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5교 68학급, 434차시 총 1530명 참가 - 1:1 맞춤형 읽기학습지도 프로그램(1학기- 2학년): 진단검사 19명, 개별컨설팅 및 지도 12명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원 전문성 함양 지원 ∙ 기초학력향상 운영비 지원학교 지원: 41개 연구회(초 35, 중3, 고3), 교당 15,000천원 ∙ 2019 진단도구 2종 사용방법 연수 실시: 1회, 2월 ∙ 2019 진단-보정 사이트 활용 연수 실시: 1회, 4월 ∙ 2019 기초학력 향상 교원역량강화연수 실시: 1회, 5월 ∙ 기초학력 향상 직무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 지원: 한글교육책임제 교사 연수 (2019. 4월~7월 까지 30시간 운영 중) 문제점 및 대책 ❍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어서 교육기관과 지자체, 지역 사회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을 해나가고 있음 향후계획 ❍ 학습 부진 수준 및 원인 진단‧지원 체계 강화 ∙ 초등 저학년, 3R’s를 중심으로 체계적 진단 및 지속적인 지도 체계 마련 ❍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 ∙ 2019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 기초학력 운영비 지원학교 확대 ∙ 2018년 20교에서 2019년 29교(초,중) 확대 운영(도전체) ∙ 읍면지역, 도시 공동화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학교 선정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수학습지원과 (☎)730-8114
15. 다문화학생 지원 방안 강구 유치원 원아 10명 중 4~5명이 다문화학생인 병설유치원도 있을 정도로 다문화학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다문화학생은 일반학생보다 언어 습득능력, 학업성취도가 낮고, 주변학생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교육중심 방향 설정이 중요함. 제반적인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반편견 다문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처 리 결 과
개요 ❍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과 반편견 다문화교육 지원 추진상황 ❍ 다문화 유치원 운영 지원: 유 1개원 ❍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지원: 초 1교 ❍ 다문화교육 교원 역량강화 지원(원격연수 등 안내) ❍ 각급 학교 다문화이해교육 운영 지원: 전학교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다문화교육 모니터링단 참여 문제점 및 대책 ❍ 도교육청과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협력하는 실정이고, 교육지원청 다문화 담당자 한 명만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향후계획 ❍ 다문화정책학교 지원 ❍ 도교육청과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주관 다문화교육 사업에 적극 협력과 지원 ❍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이나 행사 적극 홍보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정시설지원과 (☎)730-8241

16.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와의 계약 권장

행정사무감사자료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 지역 수주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서귀포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재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중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현 황

❍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지역별 현황

2018.12.31.기준(건수/비율)

	제주시	서귀포시	타시도	계
물품	3 / 25	7 / 58.3	2 / 17	12 / 100
공사	12 / 36.4	21 / 63.6	0 / 0	33 / 100
용역	28 / 43.8	34 / 53.1	2 / 3.1	64 / 100
계	43 / 39.4	62 / 56.9	4 / 3.7	109 / 100

추진상황

2019.6.현재(건수/비율)

	제주시	서귀포시	타시도	계
물품	1 / 25	0 / 0	3 / 75	4 / 100
공사	4 / 44.4	5 / 55.6	0 / 0	9 / 100
용역	16 / 36.3	27 / 61.4	1 / 2.3	44 / 100
계	21 / 36.8	32 / 56.2	4 / 7.0	57 / 100

❍ 2018년 12월 말 이후 현재까지 서귀포 업체와 계약 건수 비율 0.7% 감소

문제점

❍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은 1개 업체와의 수의계약 가능 횟수가 3회로 제한됨

❍ 일부 업종(정밀안전진단, 석면처리용역 등)의 경우, 서귀포지역에는 업무 가능한 업체가 전무하고 소규모 공사의 경우 일부 지역 업체는 이윤 등 관리비용이 적어 계약체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향후계획

❍ 소규모 공사는 수주가 적은 지역내 신설 업체 중심으로 계약 추진

❍ 지역내 업체 유무를 학교장터 및 나라장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지역

업체와 계약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수학습지원과 (☎)730-8121
17.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학사 일정 검토 방학을 실시하는 이유는 학생에게는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 교사에게는 재충전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 등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전학교 학사일정을 1월말로 마무리 하도록 시달함으로써 2월 한달 동안 학생을 관리할 곳이 없는 실정임. 또한 여름방학 기간 축소로 무더위에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학생의 입장에서 정책이 올바른지 적극 검토해서 대처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개요 ❍ 학사일정은 단위학교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 추진상황 ❍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단위학교 학사일정 안내 ❍ 초‧중학교 학사일정 관련 설문조사 실시 ∙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에서 교원 및 학부모 대상 학사일정 관련 설문 조사 ∙ 조사 내용: 여름방학 운영 기간, 졸업식 및 수료식 시기에 대한 의견 향후계획 ❍ 학사일정 관련 설문 조사 결과 향후 정책계획 수립 시 반영 ❍ 학사일정은 학교장 재량으로 설문 결과 안내를 통해 탄력적인 학사일정 운영 분위기 조성 ❍ 지역과 학교의 실정을 고려한 학사일정으로 문화체험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방학 생활 마련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탐라교육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성예절교육부 (☎)710-0520
1. 학생중심 교육기관으로의 기능 특화 탐라교육원의 연수과정이 교직원 연수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학생인성예절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고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 또한 장기적으로는 학생연수와 교직원 연수를 분리할 것을 검토
처 리 결 과
개요 ❍ 2019년도 학생인성예절교육 현황 ∙ 7개 과정 95기, 7,940명(소규모학교 통합 인성교육 실시) - 특색과제 ‘생명존중 안전체험교실’ 20기 900명 - 찾아가는 탐라인성예절교실 10기 300명 ❍ 전문화된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현황 ∙ 행복캠프(3개 과정) 15기 450명 추진상황(2019. 6월 기준) ❍ 학생 인성예절교육 6개 과정 41기 2,586명 운영(만족도 평균 94.8%) ❍ 교육요원 전문연수(교육) 및 자체연수 실시 ∙ 도외 선진교육기관 프로그램 벤치마킹(3회) ∙ 교육요원 도외 전문연수(5회), 자체연수(2회), 자율연수(수시) ∙ 프로그램 자격연수(진로교육지도사,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참가 ∙ 전국학생교육원 합동연수회 참가 및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참가 ❍ 4차 산업혁명 관련 및 창의·융합형 프로그램(퍼실리테이션) 실시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설 개선 ∙ 인성예절관 생활실 붙박이장 정비 완료 ∙ 교육장 시설 정비(방충망, 투척용 소화기 외) 향후계획 ❍ 학생인성예절교육 7개 과정 54기 5,354명 예정 ❍ 교육요원 전문연수 및 자체연수 지속적 실시 ❍ 프로그램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 추진(여성가족부) ❍ 4차 산업혁명 관련 및 창의·융합형 프로그램 구안 ∙ PBL방식(문제기반학습) 및 체험프로그램(드론, 3D프린터, 가상현실 등) ❍ 학년말 마을학교체험「사람시민」6기 180명(11~12월)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성예절교육부 (☎)710-0520
2. 중학교 대안교육과정 개설 준비 철저 탐라교육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대안교육 이관 및 중학교과정 신설에 대한 처리상황이 시설, 인력, 접근성 등을 이유로 추진불가 의견을 보였으나, 금번 조직개편안에 대안교육 중학교 과정이 탐라교육원의 사무로 분류되고 있는바, 기관장으로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책무의식을 갖고 입법예고기간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수용을 할 예정이면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2019.1.2. 전부개정) ∙ 학생의 대안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 탐라교육원 주요업무계획 2-2 추진상황 ❍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민주시민교육과) 업무협의 4회(’18 ~ ’19) ❍ 중학생 대상 대안교육‘교육과정 수립 T/F팀’구성 및 위촉(’19.2.) ❍ 교육과정 수립 T/F팀 1차 협의회(’19.3.) ❍ 중학생 대상 대안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촉(’19.4.) ❍ 도외 대안교육 선진기관 벤치마킹(수업참관 및 자료수집)(4.25.~4.27.) - 경남 꿈키움 중학교, 경남 낙동강학생교육원 칠북분원, 부산 한빛학교 외 ❍ 교육공무직원(수련지도원1)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따른 인력 충원 자료 제출(5.3.) ❍ 제2차 도외 대안교육 선진기관 벤치마킹(교육과정 자료수집)(5.8.~5.9.) - 전북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광주 금란교실 외 ❍ 교육과정 수립 T/F팀, 대안교육운영위원회 2차 협의회(’19.5.21.) 문제점 및 대책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원내 시설 변경 및 학생 등·하교 문제 ❍ 교육요원 추가확보 및 장기적 교육과정 설계 필요 향후계획 ❍ 교육과정 수립 T/F팀, 대안교육운영위원회 지속적 운영(’19.3.~12.) ❍ 홍보 및 대상자 선정 명료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19.6.~) ❍ 2019년 2학기 도내 중학생 2기(40명) 시범 운영(’19.9.~10.) - 접근성 고려한 시내거점지역 선정 남·여 구분 학년통합 통학형 운영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탐라교육원 연수부 (☎)710-0511

3. 성폭력 예방 교육 및 미래정보화 교육 확대

원격연수 성폭력 강좌는 1강좌에 불과하고 이수 인원도 5~6명에 그쳐 향후 연수과정 홍보와 일반화에 노력할 것을 주문,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대비 정보 교육의 방향 변화도 필요한 실정으로 코딩교육뿐만 아니라 미래의 직업군까지 생각하는 블록체인, 코딩 중심 과정의 연수도 검토

처   리   결   과

개요

❍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연수과정 홍보와 일반화

∙ 원격연수 성폭력 강좌 소수 인원 이수 관련 대책 마련

❍ 4차 산업혁명 대비 정보 교육의 방향 변화 필요

∙ 코딩교육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코딩중심 과정의 연수 필요

추진상황

❍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원격연수 확대 및 일반화

∙ 2019년 원격연수 단일 과정 5개, 교과목 편성 2개 과정 운영

구분	과정명(교과목)	이수인원 (2019..5.10. 현재)	비고
단일 과정	직장내 성교육	81명
	학교 성교육지도의 실제	4명
	성폭력 예방교육(중고등)	9명
	성폭력예방교육(초등)	17명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6월 이후 개설 예정
교과목 편성	2019 교직원이 꼭 알아야 할 의무연수과정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 -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311명	2차시
	모두가 함께하는 나침반 안전교육 - 성폭력 피해에 따른 교사 행동지침	56명	1차시
		478명

❍ 원격연수 이수인원 확대를 위한 홍보 노력

∙ 2019년 원격연수는 상시과정으로 운영

∙ 언론 홍보 2회

❍ 4차 산업혁명 대비 정보 교육의 방향 필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의 변화 관련 교과목 개설

- 영재교육 기초과정 직무연수(2019. 1.7.~ 1.17.) 운영

: 미래사회변화, 빅데이터 이해, 정보교육의 방향 등

-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2019. 1.~12.) 운영: 진로전담교사 1급 자격연수,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유·초등 교감 자격연수, 중등교감 자격연수 등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변화, 정보교육 관련 내용 과정 개설

※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정보화 교육은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연수 개설되어 운영 중임.

향후계획

❍ 성폭력 예방 교육관련 원격연수 과정 확대와 일반화

∙ 연수과정 개설ㆍ운영 후 이수자 설문 등을 통해 개선 방안 마련

❍ 4차 산업혁명 대비 정보 교육의 방향 필요

∙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과정 설계시 관련 내용 포함 운영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성예절교육부 (☎)710-0520
4. 원내 야영수련장 활용방안 강구 탐라교육원 야영수련장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최고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빈도가 낮음에 따라 향후 원인을 분석하고 서귀포 야영수련장과 같은 시설을 구축하여 제주시권 학교에서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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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본 시설은 탐라교육원 학생 인성예절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등) 제1항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음 ❍ 민간 및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제3조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본 원 야영장은 민간 및 관광객에게는 이용하게 하지 않고 있음. 추진상황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 기준) 미흡 - 소방도로, 자가취사장, 오수관이 수련시설 기준에 부적합하여 캠프파이어 및 야영을 운영하지 못하는 관계로 야영장을 「야외체험학습장」으로 변경 운영 ❍ 기존 학생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활용(’19.3~) - 숲속힐링여행, 별별토크, LED 캔들파이어, 마인드워킹 등 ❍ 신규 야외체험학습장 활용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정(’19.7~) - 숲밧줄, 매듭법, 야간 별자리 관측 등 ❍ 시설개선을 위한 도내·외 선진기관 벤치마킹(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백양산 웰빙숲, 서귀포 치유의 숲 외) 문제점 및 대책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안전 및 환경(시설)개선 필요 - 기존 폐타이어(의자)를 친환경 돌의자(제주석)로 교체 및 평탄화 - 부대시설(숲놀이 체험시설, 공연시설 등) 설치 및 야외화장실 현대화 - 주·야간 이동 및 해충 방지를 위한 보안등, 해충방지 시스템 구비 향후계획 ❍ 학생인성예절교육 야외 프로그램 운영 시 「야외체험학습장」 활용 ❍ 야외 프로그램 및 시설개선에 따른 연수 및 시설 벤치마킹 ❍「야외체험장」운영에 따른 각급학교 홍보 강화(매뉴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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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총무부 (☎)710-0500 연수부 (☎)710-0514
5. 홈페이지 운영 수시 모니터링 기관 홈페이지에 민원 제기 내용에 답변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과 201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미실시에 대한 건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바, 기관 홈페이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 대응 등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개요 ❍ 홈페이지 관리 수시 모니터링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행정서비스현장 운영 규정에 의거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헌장 개정에 반영하여야 함. 추진상황 ❍ 홈페이지 수시 모니터링 진행 ❍ 2017년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완료 ❍ 2018년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완료 문제점 및 대책 ❍ 기관 홈페이지 민원 제기에 대한 늦은 답변 ∙2017년 이후 홈페이지 수시 모니터링을 함에 따라 신속히 답변 처리함 ∙홈페이지 답변 처리가 곤란한 경우 유선 상 처리 완료 ❍ 201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미실시 건 ∙2017년부터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조사(현장 및 온라인) 실시 완료 향후계획 ❍ 홈페이지 수시 모니터링 및 정기 점검 ❍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홈페이지 탑재 및 헌장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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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래교육연구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과학수학교육부 (☎)710-0840
1. 과학탐구체험관 해설사 인력 충원 과학탐구체험관 관람인원이 연 1만 6천명에 이르고 있지만 해설사는 1명에 불과하여 운영에 한계가 있는바, 과학전시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해설사 충원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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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토요일과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체험관 층별(1~3층)로 배치할 과학해설서 3명을 모집하였으나 1명만 지원하여 주말 체험관 운영의 어려움 ❍ 자유학기제 지원 강화 및 체험객 만족도 향상과 과학해설사의 주 5일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최소 5명의 인력 필요 추진상황 ❍ 배움지원선생님 당초 2명에서 2019년에는 6명으로 증원 요청 ❍ 2019년 6월 효율적인 인력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5명 증원 요청 ❍ 현대화 사업 완료후(2019년 8월 예정) 과학해설사 증원 채용하여 운영 예정 문제점 및 대책 ❍ 과학 및 수학교육 담당 전문 해설사 지원 인력 부족 ❍ 과학해설사의 근로조건 안정화를 위해 도 교육청 관계부서와 인력 운영방안 협의 및 인력 요구 ❍ 6명으로 배정된 배움지원 선생님 적극 활용 향후계획 ❍ 안전한 체험중심의 탐구체험실 운영 및 자유학기제 지원 확대를 위해 과학해설사 최소 운영인력의 확보 방안을 위한 종합적 방법 모색 ❍ 배움지원 선생님예산을 과학 전공 퇴직 교원을 과학해설사로 채용하여 전문성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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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연구평가부 (☎)710-0821
2. 학력격차 진단도구 개발 요구 과거의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와 같은 학생중심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개인별 학습능력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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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2015년, 초4학년~중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제학력 도달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던 제학년 제학력 평가 폐지 ❍ 2015년부터 학생 성장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평가 방법 개선을 목표로 기본 학습능력 평가를 표집으로 실시함. 추진상황 ❍ 기본학습능력평가 ∙목적: 학생맞춤형 성장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 과정중심평가를 통해 미래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수업 확산 ∙대상: 초 4·6학년, 중 2학년 전체학급 수의 5% 표집시행 ∙평가교과: 국어, 수학, 영어(중학교만 해당) ∙문항유형: 서답형(단답형, 서술형 포함) 위주 ∙결과처리 - 학생 개개인의 성취 결과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통지표 제공 -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학생․ 학부모 상담 자료 활용 문제점 및 대책 ❍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검사) 시스템 활용 ∙ 기본학습능력 평가는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평가 모델로 활용 ❍ 기본학습능력 평가 목적에 맞는 평가 도구 개발 및 문항 활용 홍보 필요 ∙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통한 수업 혁신의 도구로 활용 ∙ 서답형 문항 개발의 모델 제공 ∙ 학생 결과 피드백 제공을 통해 학생 성장 지원 시스템 구현 ❍ 기존의 제학년 제학력 평가와 같은 학생 학력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도구로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검사지를 활용할 수 있음 향후계획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방법 개선 취지에 맞게 서·논술형 비중을 확대하고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평가의 취지, 명 칭, 표집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협의를 실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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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부 (☎)710-0851
3. 조직개편안 관련 재검토(기관명칭 변경 건 등)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기관명칭을‘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연구원 설치목적을 보면, 1)교육의 이론과 실제 조사·연구 2)교육정보 제공 3)과학·수학·정보 교육 등의 진흥으로 되어 있어 목적에 부합된 기관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연구원과 교육원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처 리 결 과
개요 ❍ 20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따라 ‘제주미래교육 연구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조직개편 후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정보분야 업무가 우리 원으로 이관 - 부서: 교육연구평가부, 과학수학교육부, 정보교육부, 총무부 추진상황 ❍ 행정기구 설치조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도교육청 교육행정과에 제출 (총무부 – 3540, 2018.10.26.)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을 ‘제주융합과학교육연구원’으로 변경 요청 ❍ 도교육청으로부터 불수용한다는 공문 접수: 교육행정과-8453(2018.11. 5.) - 학생 및 도민들에게 ‘융합과학교육’이라는 명칭은 ‘과학’이라는 특정업무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오해할 수 있어 개정안 대로 유지키로 함. 문제점 및 대책 ❍ 연구원과 교육원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은 도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우리원 자체 추진은 불가능 - 향후 조직개편 시 분리방안 검토 향후계획 ❍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운영하면서 차기 조직개편 시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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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보교육부 (☎)766-3340
4. e-학습터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e-학습터(구, 사이버가정학습) 이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저해요인을 찾아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e-학습터가 읍면지역 학습량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사 가산점 부활 등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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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사이버학습(2004~2017): 시스템 노후화 및 학교환경변화로 2018. 2. 폐쇄 ❍ e학습터로 명칭 변경 시도 통합서비스 시작: 2018. 3. 12. 신규 개통, 5분 이내 동영상서비스 제공, 로그인 없이도 학습 가능 ❍ 제공교과콘텐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2015 개정교육과정) ❍ 활용대상학년: 초3~중3 ❍ 활용: 학생→자기주도학습, 교사→수업활용 및 학생학습이력 관리 추진상황 ❍ e학습터 운영 사용자 교육 및 리플릿 제작ㆍ배포(30,000부) 등 홍보 ❍ e학습터 우수학급 격려 및 e학급 선도교사 57명 운영(월 50,000원 지급)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이하) 57교 e학급 필수 운영(평균 400,000원 교부) ❍ e학습터 사용자 만족도 조사 문제점 및 대책 ❍ e학습터는 2018년부터 시도 통합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업결손학생 보충지도, 기초학력지도 및 농산어촌 학생 대상 중점 운영 필요 ❍ 교육환경 및 운영 대상학생 변화로 e학습터 운영 시 가산점 부활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2019년 현재 가산점 부여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전남) ❍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콘텐츠 서비스로 초등학생 사용자는 (‘18)3,750명(14.1%) → (’19)6,117명(22.7%)로 증가하였음 향후계획 ❍ e학습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우수학급 격려 등 ❍ 시·도 공동 콘텐츠 개발로 다양한 콘텐츠 활용 확대 ❍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유공교사에 대한 교육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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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보교육부 (☎)766-3340

5. 4차산업혁명 대비 일선학교 S/W 교육 확대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해 교사·학부모를 위한 S/W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S/W 교육 체험실을 구축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고 그 효과가 뛰어나다면 읍·면별로도 개설할 것을 검토. 또한, 일선학교에서 S/W 교육 기반이 조성되고 있음에 따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학교 현장 교육을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담당하여 연수기회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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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SW교육 필수화에 대비한 SW교육역량강화 연수를 2016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77과정 운영하여 1,226명 이수

❍ 초등 SW교육 필수화에 따른 담당교원의 지도역량 강화 및 제주형 초등SW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초등 SW교육 연수 교재』를 제작하여 연수 진행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소프트웨어(SW) 교육 연수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30. 기준)		합계 (SW)
	전체	SW	전체	SW	전체	SW	전체	SW
과정 수	46	15	46	26	49	28	22	8	77
이수인원(명)	1,029	329	977	459	878	359	360	79	1,226

문제점 및 대책

❍ 도내 초등학교 실과교과를 분석·제작된『초등 SW교육 연수 교재』를 활용하여 SW교육 지도교사 역량강화 연수 확대 실시(현재 3과정 운영)

❍ 또한 SW교육에 흥미를 도모하고자 4차 산업관련 미래역량 중심으로 과정을 개설하여 초·중·고 관리자 교육 실시

향후계획

❍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구축은 본청 관련 과와 협의

처   리   상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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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보교육부 (☎)766-3340

6.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업무 타기관 이관 검토

교육정보자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사서직 미배치로 인해 대체인력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용자 수 또한 극소수임에 따라 향후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발전을 위해서 다른 기관에 이관할 것을 검토

처   리   결   과

현황

❍ 교육정보자료실 장서 현황: 48,911권 보유

❍ 교육정보자료실 운영규정 개정(2016.7.1.)으로 이용자격을 교직원에서 제주도민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 교육정보자료실 장소를 3층에서 1층으로 이관하여 축소 운영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이용자수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31기준)	계
연간이용자수(명)	2,025	2,289	2,831	618	7,145

❍ 최근 3년간 도서대출 현황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31기준)	계
권수(권)	1,481	3,995	4,380	772	9,856

문제점 및 대책

❍ 2015. 7. 1. ~ 현재: 지방공무원 결원으로 사서 대체 인력 근무

❍ 교육정보자료실은 이용자 수가 많지 않으나 도심 속 마을 작은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 추후 교육정보부 본관 건물 용도가 변경되면 타 기관으로 이관 가능

향후계획

❍ 교육정보자료실은 축소하여 지역주민 대상으로 계속 운영하겠으며, 추후 건물 용도가 변경될 예정이므로 타 기관(또는 본원)으로 이관을 계획하고 있음

처   리   상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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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교육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다문화교육부 (☎)784-9040
1. 다문화학생 대상 교육의 전반적 재점검 현재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의사소통 향상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 방문을 하는 ‘노둣돌 다문화예비학교’가 주 3회 6시간 운영 중인데 이에 대해 실질적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다문화학생 대상으로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멘토링 및 학력지원 학습코칭단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향후 통합교육을 위하여 학교 적응력 향상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기 바람. 현재 유치원 원아 대상으로는 ‘다문화이해교육’만 실시되고 있는데 반편견 다문화교육이 전반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다문화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반학생과의 통합 운영 프로그램을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 주문. 또한 내실 있는 맞춤형교육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다문화센터에 교육공무직, 심리상담사, 복지사 등 인력 확충 검토.
처 리 결 과
개요 ❍ 노둣돌 다문화 예비학교 지원 실효성 검토 ❍ 학습지원 멘토링 및 학력지원 학습코칭단 지원 목표 설정 ❍ 유치원 원아 대상 반편견 다문화교육 포함 다문화이해교육 운영 ❍ 다문화학생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반학생과의 통합운영 프로그램의 조화로운 운영 ❍ 내실 있는 맞춤형교육을 위한 센터 인력 확충 검토 추진상황 ❍ 노둣돌 한국어학교(구.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확대: 한국어강사 ‘18년 13명→‘19년 15명 ∙학교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대상 학생의 시간 제약 및 분리 교육 최소화 위해 주3회 6시간 운영 ∙학생의 안전 및 시간절약을 위해 학교방문교육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향상 지원 ∙KSL(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진단평가 대부분 대상 학생 향상 결과, 실효성 검증 ❍ 학습지원 멘토링 및 학력지원 학습코칭단 교육지원 확대: 운영대상 확대 및 예산 증액(‘18년 멘토링 253명, 학습코칭단 52명 →‘19년 멘토링 289명, 학습코칭단 52명, 전년 대비 약 20% 예산 증액) ∙이주배경이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한 학교적응력 향상 목표 ❍ 실시 중인 다문화이해교육 내용에 반편견, 반차별, 인권교육 포함하고 있음 (유치원생 대상 찾아오는 다문화교실 29교, 찾아가는 다문화교실 15교) ❍ 맞춤형 프로그램과 통합운영 프로그램의 조화로운 운영 필요 ∙다문화학생 학습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일반학생과의 어울림이 필요한 부분은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고착되지 않게 세심하게 살피고 신중히 접근하여 지원 ❍ 센터 인력 확충 검토: 파견교사 ∙교육센터이므로 프로그램 운영 파견교사 필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문제점 및 대책 ❍ 다문화학생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교육과 다문화배경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한 통합교육의 조화로운 운영 및 평형 유지 곤란 ❍ 학교현장에서 다문화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개선 노력 향후계획 ❍ 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참가 대상 학생에 대한 학교현장 모니터링 ❍ 제주다문화교육포럼(2018. 11. 16.) 학교현장 요구 결과 반영,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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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교육부 (☎)766-3321
2. 화상프로젝트 수업의 확대 운영 현재 호주뉴잉글랜드대학 등과의 업무협약으로 실시하고 있는 화상 영어교육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 참여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향후 글로벌 인재 조기육성을 위해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개요 ❍ 화상프로젝트수업 ∙ 영어로 진행하는 주제탐구활동과 거꾸로 수업 등을 통한 영어발표능력 향상 ∙ 호주뉴잉글랜드대학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편성 및 전문가 확보 ∙ 프로그램사용료, 화상장비 기술지원 등을 받아 수업 진행 추진상황 ❍ 화상프로젝트수업 연2회(여름학기, 겨울학기)운영 ∙ 교육과정: 학기별 2과정(인문사회과정, 자연과학과정), 총 4개 과정 ∙ 참가대상: 고등학교 1, 2학년 학기별 36명(인문사회 18명, 자연과학 18명), 총 72명 ∙ 교과편성: 과정별 6개 주제 편성 - 주제별로 거꾸로 수업 1시간과 전문가 화상강의 1시간으로 편성 - 총 12시간(거꾸로 수업 6시간, 전문가강의 6시간) ❍ 프로그램 운영: 호주뉴잉글랜드대학 아시아커넥션팀(Asia ConneXion Program)과 연계 ∙ 뉴잉글랜드대학이 발급하는 참가 이수증(Certificate of Participation) 수여 문제점 및 대책 ❍ 국외학교와의 영어 화상수업은 우리원의 고등학생 대상 화상프로젝트수업과 더불어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화상수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12교, 중학교 3교가 운영되고 있음 향후계획 ❍ 2019 화상프로젝트수업 고등학교 학생 대상 총 4개 과정, 총 72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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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교육부 (☎)766-3322
3. 외국어학습센터의 역할 확대 정립 외국어학습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교육의 가장 중추적인 기관으로의 역할이 이루어져야하나, 원어민강좌가 영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상자도 대부분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정 도입과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개요 ❍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운영 현황 ∙ 교직원 외국어 직무연수 ∙ 초․중등 영어교사 직무연수 ∙ 영어회화전문강사 추수연수 추진상황 ❍ 2018년 교직원 외국어 직무연수 운영 ∙ 제1기: 영어 55명, 중국어 7명 ∙ 제2기: 영어 24명, 중국어 27명, 베트남어 13명 ∙ 제3기: 영어 44명, 중국어 11명, 베트남어 10명 ❍ 2019년 교직원 외국어 직무연수 운영 ∙ 제1기: 영어 36명, 중국어 10명, 베트남어 10명 ∙ 제2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추진 중) ∙ 제3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예정) ❍ 초․중등 영어교사 직무연수 운영 ∙ 2018년: 초등 17명, 중등 10명 ∙ 2019년: 초등 30명(예정) ❍ 영어회화전문강사 추수연수 운영 ∙ 2018년: 중등 22명 ∙ 2019년: 초등 29명(예정) 문제점 및 대책 ❍ 현재 추진 중인 외국어 과목 이외에 다양한 외국어 강좌 운영 필요 ∙ 다양한 원어민 교사 추가 확보 필요 ❍ 외국어 강좌 수업 시수 확대 방안 ∙ 현재 참여분위기 확산 및 집중지도를 위해 단기간(8주 내외, 30시간) 운영 중이나 외국어 직무연수 수업시수를 확대하기에는 어려움 있음(방학 중에는 원어민교사가 본국으로 귀향) ❍ 초․중등 영어교사 직무연수 및 영어회화전문강사 추수연수는 방학기간 중 운영이므로 수업 시수 확대 운영이 어려움 향후계획 ❍ 교직원 외국어 강좌 확대 운영을 위해서 먼저 원어민 교사 확보(국제교육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며 아울러 예산 등 제반 조건을 갖추어 점차 확대 운영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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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문화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부 (☎)750-1613
1. 예술영재교육원 실기수업 시수 확대 현재 예술영재교육원 실기수업시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올해 106시간 중 이론 위주 수업은 96시간이고 실기 수업은 6~12시간에 불과하여 실기보다는 이론에 치우치는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자칫 개인 레슨을 조장할 수 있는바, 예술교육에서 실기수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향후 수업 시수의 절반 이상을 실기 위주로 진행할 필요 있음. 또한 예술과 고등학교에 진학한 예술영재학생이 4~5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중학교 과정을 신설하여 예술과 고등학교로의 연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개요 ❍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기를 접목한 교과활동으로 편성됨 ∙ 음악: 작곡 및 창의표현, 성악, 기악 ∙ 미술: 발상과 디자인, 공간조형, 평면조형 추진상황 ❍ 연간 수업시수 106시간 중 이론과 실기를 접목한 교과활동 96시간 운영 ∙ 하계캠프 역량강화 심화수업: 음악 전공악기 및 그룹별 심화수업 6시간, 미술 전공 그룹별 심화수업 15시간 ∙ 2학기 실기수업 추가 운영: 음악 전공악기 및 그룹별 심화수업 6시간~12시간 ∙ 연간 실기시수: 전공 분야별 음악 12시간~18시간, 미술 15시간 문제점 및 대책 ❍ 예술영재교육에서 개인지도 형태를 원하고 있으나 예산과 학습실이 제한적임 ❍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기시수 확대 반영 예정 ❍ 중학교 과정은 애월고(미술), 함덕고(음악)에 중학교 과정 예술영재학급 각 1학급 신설 확정됨(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7418(2018.6.15.)) 향후계획 ❍ 2019학년도에 운영비를 증액하여 실기수업 시수를 확대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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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부(☎)710-1650
2. 실내 열린 공간 활용 극대화 최근 공공기관에 장애학생 카페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주학생문화원 로비를 활용하여 장애학생들의 직업체험 실습공간과 방문객을 위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스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의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극대화바람.
처 리 결 과
개요 ❍ 제주학생문화원 로비를 장애 학생들의 직업체험 실습공간과 방문객을 위한 쉼터 활용 방안 검토 ❍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의 공간으로 활용 극대화 추진상황 ❍ 로비는 전시실, 대극장, 소극장 등 시설이용자들에게 행사준비 및 대기 등을 위한 쉼터로 제공 ❍ 사진전시회 등 작품전시 공간으로 수시 활용 ❍ 어울림학교 위탁학생들의 바리스타 실습(카페)운영 : 매주 수요일 문제점 및 대책 ❍ 고정식 부스 설치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음 ∙전시실(462㎡), 대극장(848석), 소극장(201석) 시설이 연중 이용됨에 따라 행사일에는 많은 이용객들로 인해 로비는 협소하고 혼잡함. ❍ 제주학생문화원 행사(문화예술 축제 등)시 가변 형태의 직업체험 실습 공간 제공 및 지원, 적극 홍보 향후계획 ❍ 행사 시 특수학교(급) 및 장애인 일자리 참여 기관이 희망할 경우 직업체험 실습 공간으로 제공 ❍ 어울림학교 위탁학생들의 바리스타 실습(카페)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대극장, 소극장 등 문화예술 활동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건전한 학생문화 육성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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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부 (☎)750-1611
3.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체계적 관리 매년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담 이론 및 실습 중심의 연수를 통해 학생상담봉사자를 양성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2천명에 이르고 있고, 올해도 27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나, 학교 배치 인력은 93명에 불과하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담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개요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으로 학교 상담 활성화 ❍ 학생상담에 대한 기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상담자원봉사자 관리 추진상황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인력풀 조사 결과 ∙ 응답자의 94%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희망 ❍ 2018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활성화 협의회 개최(2017.11.20) ∙ 2018년 기초과정 보류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개설 및 운영 ∙ 직무연수(30시간) 외 7개 연수과정 운영 ❍ 2018 학교 상담 활동 지원 ∙ 학생상담활동 신청 학교: 51교( 초 37교, 중 6교, 고 8교)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배치 인원: 197명( 초 145명, 중 21명, 고 31명) 향후계획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방안 모색 및 역량 강화 연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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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학부 (☎)750-1630
4. 공립 대안교육 어울림학교 운영 내실화 ‘어울림학교’ 공립대안교육 교육과정을 학생의 다양한 진로 직업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대안학교 수료자가 학교에 부적응을 하여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 이전에 이수하였던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도록 대안학교 재입학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대비할 것.
처 리 결 과
개요 ❍ 대안교육기관 어울림학교 교육과정 ∙ 대안교과 교육과정을 전체 교육과정의 76.5%로 구성 운영함 ∙ 대안교과 교육과정을 학생의 진로․직업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함 ❍ 재입학(재위탁) 현황 ∙ 2016학년- 4명, 2017학년-8명, 2018학년-12명 추진상황 ❍ 다양한 진로․직업활동과 연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자격증과정: 목공지도사자격증, 국제스킨스쿠버자격증, 인명구조사자격증, ITQ(정보기술)자격증, 드론자격증, 제빵사 자격증 교육과정 운영 ∙ 체험형 과정: 토탈뷰티, 패션(의류기초), 가죽공예, 다양한 체육활동(족구, 줄넘기 등), 4․3문화기행, 문화활동 교육과정 운영 ❍ 대안학교 재입학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새로운 대안교과 발굴 개설 ∙ 기존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과의 심화과정 운영 성과 및 문제점 ❍ 교육감 공약사항 성공적 수행 ❍ 수시 모집 등 학생 수 증가로 교육력 강화 필요 향후계획 ❍ 학생수 증가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역량 강화 ❍ 재 위탁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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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학생문화원 기획부 (☎)750-1614
5.‘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학습시간 확대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은 예술 강사가 농어촌 및 도서지역 학교현장을 1일 6시간 방문하여 체험활동 후 전교생 및 학부모가 함께하는 종합 발표회를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학습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체험프로그램을 2~3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교육소외 지역을 위한 질 좋은 문화예술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처 리 결 과
개요 ❍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읍면 및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 제공 ∙작은 학교 교육 활동 지원 및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전교생이 체험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감성 고취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교 예술교육 활동의 만족도 제고 추진상황 ❍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연도별 확대 운영 : 2016년 3교 → 2017년 5교→ 2018년 7교 → 2019년 7교 ∙ 학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 ∙ 체험활동 후 전교생 및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종합발표회 운영 ❍ 2018년 운영 학교: 7교(읍면지역 : 6교, 도서지역 : 1교(추자초) ❍ 2019년 운영 학교: 7교(읍면지역 : 6교, 도서지역 : 1교(추자초) 운영 중 ❍ 2019년 3일간 확대 운영 학교 : 2교 ∙ 조천초등학교(2019.6.11.~6.13.) 운영 ∙ 송당초등학교(2019.8.26.~8.28.) 운영 예정 문제점 및 대책 ❍학교의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본 프로그램 운영의 연계성 부족 ❍학교 교육과정이 확정되기 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안내 ❍학교 수요 조사 후 학교와 협의 및 반영 향후계획 ❍ 2019년 7교 운영 등 읍면 및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지속적 기회 제공 및 지원 ∙ 2~3일간 확대 및 심화체험 운영 ∙ 학교 요구를 반영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교육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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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학생문화원 기획부(☎)750-1612
6.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방안 적극 검토 청소년의 거리 일대 시설환경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졌음에도, 평상시 청소년들의 활동이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지자체와 연계하여 학생 길거리 공연 등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되도록 활성화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개요 ❍ 청소년의 거리에 다양한 시설 환경이 조성됨 ❍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추진상황 ❍ 2018 제주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현황 ∙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위원회 개최(2회) ∙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2단체) ∙ 자유학기(년)제 지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체험부스 운영(중 13교, 1,696명) ∙ 수운근린공원 내 야외농구장에서 여름방학 문화교실 농구 프로그램 운영 ∙ 제주청소년의 거리를 알리기 위한 사진 공모전 실시(2회) ∙ 진로체험의 날 운영(1회) ∙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연계 운영: 체험부스 운영(6개, 2,530명) ❍ 2019 제주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현황 ∙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위원회 개최(1회) ∙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1단체) ∙ 청소년의 거리 주말 상설 프로그램 운영: 엑슬라이더 타기, 외발자전거, 전통연 교실 ∙ 한울타리 소곤소곤 열린 콘서트 운영: 제주도서관 연계(학생 및 도민 300여명 참가) ∙ 청소년의 거리에 좋은글 동판, 만남의 다리에 제주교육 역사 동판 제작(이도2동 예산) 향후계획 ❍ 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 제2회 열린 콘서트 운영 예정(10월 경) ❍ 지속적인 시설환경 정비로 쾌적한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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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학생문화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부 (☎)730-4510
1. 야외 광장 내 우회도로 개설 관련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우회도로 개설 추진과 관련, 지하차도만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으로서의 도로가 설립되면 학생문화원의 앞 광장이 차도로 분리되게 됨에 따라 광장 활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제주도청,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하차도만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개요 ❍ 사업명: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서홍동 ~ 동홍동 일원) ❍ 사업기간: 2014년 ~ 2020년(2020년 완공 목표, 편입용지 보상 협의중) ❍ 전체사업규모: 연장 L=4.2㎞ 폭 B=35M ❍ 우리교육청 관리 국유지 편입(길이 148M, 폭 35M ∙ 저촉되는 기관: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도서관, 서귀 포외국문화학습관 ∙ 편입부지면적: 5,135㎡(35m × 146.7m) 추진상황 ❍ 지하차도 개설을 위한 노력(서귀포학생문화원 등 4개 기관 공동 노력 포함) ∙ 동홍동, 서홍동 주민 의견 수렴회 및 의견수렴회 참석 ∙ 서귀포시장 면담 및 도청 방문 ∙ 복자성당 및 동홍교회 방문 ∙ 지하차도 개설 촉구 위원 및 운영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 4개 기관장 인근학교 방문: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협조 요청 ∙ 서귀포학생문화원 업무보고 기자 브리핑 및 도시우회도로 개설관련 기자 브리핑 개최 ∙ 도청 및 도의회에 진정서 제출 (1532명 서명) ∙ 도시우회도로 개설예정 구역 표시 및 현수막, 베너 게시 ∙ 서귀포학생문화원 역대 원장 간담회

❍ 2019. 4. 30. 11:00, 서귀포시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관련 관계기관 회의 □ 주요내용 - 참석자: 도의회 의원(6명), 도교육청 (2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제주국제교육원장,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서귀포도서관장,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장, 도 (2명), 서귀포시(부시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동홍동장, 서홍동장) - 도 건설과장: 지금까지 추진상황 설명 - 강시백의원: 지하차도 추진 관련 논의 진행(자유토론) - 도교육청: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시설 이용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 등을 위해 공원을 보존해 ‘지하차도’ 개설 - 서귀포시: 지하차도의 경제적 타당성 부족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 에 따라 ‘지상차도’ 설계 바람직 - 도의원: 지역 주민이 원하는 지상차도를 통해 기존 계획보다 추가되는 사업 비를 아끼고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용 안전과 편리를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일부 기관의 이전 방안 검토 주문 - 도청: 도교육청과 지역 도의원, 서귀포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해 지하차도 개설 여부 결정 ❍ 2019. 6. 7.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관련 지하차도 대안에 대한 의견 조회(교육재정과-11491) ❍ 2019. 6. 11.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관련 지하차도 대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귀포학생문화원-1995) □ 제출내용: 아이들이 학습권, 안전생명권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이 없는 이상 지하차도 개설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됨. 향후계획 ❍ 도교육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도서관, 서귀포외 국문화학습관과 협의 하면서 아이들이 학습권, 안전생명권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 등을 지속적으로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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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부 (☎)730-4510
2. 도서관운영부 기관으로 분리 독립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의 경우 명칭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고, 현재＇도서관운영부＇라고만 명시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를 검토하여 개정토록 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번 조직개편 시 도서관 분리 독립을 반드시 반영시켜 서귀포지역 중심 도서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2019. 2. 1. 조직개편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 서귀포도서관으로 분리 독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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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부 (☎)730-4520
3. 예술영재교육 운영 관련 2019년도에 예술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애월고, 함덕고에 중학교 과정을 신설할 계획에 있으나, 서귀포지역 거주 학생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중학교 과정 개설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학습 당 인원도 현 20명에서 10~15명 내외로 하향 조정이 필요. 또한 실기수업 시수 확보 부족으로 영재교육원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에 따라 예술영재교육원의 제기능을 위해 질 좋은 강사진을 초빙하고 실기수업 위주의 예술영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개요 ❍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중학교 과정 개설 검토 ❍ 학급당 인원을 현 20명에서 10~15명 내외로 하향 조정 필요 ❍ 질 좋은 강사진 초빙과 실기수업 시수 확대 추진상황 ❍ 음악, 미술 2영역 모두 A, B 2그룹으로 나누어 반 편성함. ❍ 매 수업 교과수업 2교시, 개인전공별 실기심화수업 2교시를 병행하여 진행함. ❍ 교과수업은 10명 내외, 개인전공별 실기심화수업은 2~5명으로 소그룹화하여 진행중. 즉 학급당 인원수 20명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음. ❍ 2019학년도(현재): 개인전공별 실기수업을 45시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 실기심화수업: 개인전공 그룹별 진행(미술전공 5개, 음악전공 6개) ❍ 실기강사 선발: 포트폴리오(미술)와 연주영상(음악)을 심사하여 전공 역량이 검증된 강사진 확보 문제점 및 대책 ❍ 학급당 학생수 감축 대책: 현재 인원이 20명이나, 그룹별, 개인전공별로 나누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학생수 감축의 효과를 가짐. ❍ 우리 문화원 영재교육원은, 영재학습 총 7개 학습실(전용 5실, 겸용 2실)에서 전공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학교 과정까지 개설하려면 학습실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제주교육박물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부 (☎)720-9122
1. 무상기증자에 대한 예우 현재 제주교육박물관 무상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명패가 설치되고 있는데 무상기증자가 거주하는 동까지 기재하여 게시를 검토하는 등 차후 기증자에 대한 다각적인 예우 방안을 강구하고, 기증자료에 대한 지침을 규정으로 정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개요 ❍ 기증을 통한 교육자료 수집 ❍ 무상기증자에게 감사의 마음 전달 및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예우책 마련 추진상황 ❍ 「제주교육박물관 기증자료에 관한 규정」(2013.12.5. 개정) 에 의거 기증자료 관련 업무 추진 ❍ 2017년도 기증자료 대상 기증자료전 <아름다운 공유> 운영 (기간: 2018.12.21. ~ 2019.2.10.) ❍ 2018년도 기증자 대상 상품권 지급(2018. 12.) ❍ 2018년도 무상기증자 명패 게시(2019. 1.) ∙ 기증자명, 기증자료, 기증자 거주지(洞까지) 기재 ❍ 박물관 발간 책자(향토교육자료집, 어린이용교육자료집, 전시도록 등) 증정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향후계획 ❍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예우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부 (☎)720-9121
2. 제주교육사 이해의 기회 제공 전국 최초의 교육박물관인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교육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기관으로서 자부심과 위상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며,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들의 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더불어 초·중·고 학생들 관람 또한 적극 독려하여 모든 학생들이 제주교육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방문 또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개요 ❍ 전국 중·고 학생 수학여행 시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 ❍ 제주도내 공항, 호텔, 올레길 등에 리플릿 비치 ❍ 외국인 관광지, 주요 행사 장소에 리플릿 및 박물관 홍보 자료 배포 추진상황 ❍ 박물관 전시 관람 협조 운영계획 수립(1월) ❍ 제주교육사 이해 홍보용 리플릿 배포 ∙ 기간: 2019년 1월 ~ 5월 ∙ 배포 기관: 제주국제공항, 국제부두, 외국인 관광객 특급호텔, 문화관광시설, 국제 컨벤션센터 및 신화역사공원, 도내 박물관 등 (15곳) ∙ 도외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방문 시 제주교육박물관 입구 비치 배포 (1월 ~ 5월) ❍ 2019년 특별기획전 개최 ∙ <서각, 현대와 만나다> 개최(기간: 2019. 4. ~ 5.) ∙ <제주 항일독립운동과 제주인> 개최(기간: 2019. 6. 18. ~ 10. 20.) ∙ 도내 초·중·고 및 유관기관에 특별기획전 리플릿 책자 배포(5월)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향후계획 ❍ 없음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부 (064)720-9123
3. 역사문화 교육 강화 특별기획전 확대 기획전이 올해 3건(4·3 70주년 특별전, 학교 소장 미술전, 기증품전) 실시되었는데, 특히, 올해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과 관련, 제주교육 역사의 관점으로 4·3을 재조명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었기에, 향후에도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주문. 또한 내년에 계획 중인 설문대 신화 기획전은 제주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제주교육의 가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기획전시회가 계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주문
처 리 결 과
개요 ❍ 제주교육박물관은 관람객 수요에 맞춘 다양한 기획전시회를 준비 ❍ 2019년에도 특별기획전을 통해 제주교육의 가치있는 주제를 선정할 예정 추진상황 ❍ 2019년 특별기획전 개최 ∙ <서각, 현대와 만나다> 개최(기간: 2019.4.23. ~ 5.31.) ∙ <제주 항일독립운동과 제주인> 개최(기간: 2019. 6.18.~ 10.20.) ❍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운영 ∙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교과서 속의 4·3) (기간: 2019. 1. ~ 12.) ∙ 제주국제평화센터(NLL, DMZ를 통하여 본 한반도 평화) (기간: 2019. 1. ~ 12.) ❍ <제주 신화 놀이터 인형극> 운영 (기간: 2019.6.18.-6.21. 8회) ∙ <설문대할망, 제주를 만들다> 등 4개 제주 신화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향후계획 ❍ 특별기획전과 연계한 교과통합교육을 함께 실시 ❍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하여 특별기획전에 대한 관람객의 접근성 확대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제주교육박물관 페이지 개설 및 활성화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제주도서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료지원부 (☎)717-6423

1. 방학 중 프로그램 확대

제주도서관 학생들의 방학 중 이용률이 높은 편인데 반해, 학생참여프로그램은 4~5개 과정만 운영 중에 있어, 향후 방학 중 강좌를 확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 활용 부족 시 같은 구내에 위치한 제주학생문화원과 협력 하에 시설 공유 활용 방안도 검토.

처   리   결   과

개요

❍ 방학 중 다양한 독서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이용자들 참여 유도

추진상황

❍ 2019년 방학 중 학생 대상 프로그램 신설, 확대 및 지속적 운영

연번	프로그램명	내용	대상	비고
1	주말 그림책 읽기	그림책 읽기 및 독후활동	5세~초등 저학년	연중
2	언니랑 오빠랑 함께 책 읽기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및 독후활동 진행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자 대상: 5세~초등 저학년	연중
3	도서관은 만물박사	미술, 연극, 게임 등 책놀이 프로그램 진행	초등학생	연중
4	겨을/여름방학 책놀이	방학 중 어린이를 위한 독서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초등 1~3학년	상반기 완료, 하반기 추진중
5	겨울/여름 독서교실	도서관이용교육, 책과 연계된 독서활동	초등학교 4~5학년	상반기 완료, 하반기 추진중
6	나는 꼬마과학자 1기	고등학생 재능기부 활용 과학체험활동	운영: 고등학생 대상: 초등4~6학년	완료
7	나는 꼬마과학자 2기	고등학생 재능기부 활용 과학체험활동	운영: 고등학생 대상: 초등4~6학년	완료
8	꿈 그리는 미술반	고등학생 재능기부 활용 미술체험활동	운영: 고등학생 대상: 유아 및 초등저학년	추진중
9	도서관 작은 음악회	음악회, 독서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초·중·고등학생	상반기 완료, 하반기 추진중

문제점 및 대책

❍ 방학 중 어린이·청소년 계층의 이용 증가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방학 여가 시간을 활용한 도서관만의 특색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어린이·청소년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향후계획

❍ 2019년 신설·확대 프로그램 계속 추진 및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차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반영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료지원부 (☎)717-6423

2. 학생 중심의 도서관 운영

도서관은 지역문화센터로서 지역주민, 학생들의 편의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제주도서관은 도교육청 산하 학생중심의 도서관으로서 학생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편의시설 구축 등 다양한 지식 공간으로 활용바람.

처   리   결   과

개요

❍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확대로 청소년들의 도서관 이용활성화

추진상황

연번	프로그램명	내용	대상	비고
1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이중언어 동화구연 및 도서 전시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완료
2	어린이 독서회	토론도서 선정 및 읽기, 토론, 글쓰기 등	초등 4-5학년	추진중
3	온 책 읽기 지원 사업	온 책 읽기 도서 및 프로그램 지원	제주시 동(洞)지역 초등학교	추진중
4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와 연계한 도서관 학교	다양한 분야의 ‘사람책’과 함께하는 나의 꿈 찾기	제주시 동(洞)지역 중학교	추진예정
5	제주이해 도서목록 발간	제주의 역사, 문화, 자연, 설화, 제주어 등 제주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목록	초·중·고등학생	추진예정
6	놀이극으로 배우는 3·1운동	놀이극을 통해 제주의 항일운동 배우기	초·중·고등학생	완료
7	역사 속 제주 여성들	제주여성을 주제로 특강 및 놀이극 운영	초·중·고등학생	완료
8	제주어 맛보기	잊혀져가는 제주의 말과 글을 체험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초·중·고등학생	추진예정
9	책으로 배우는 제주 4.3	4.3관련 체험활동, 도서전시, 독서퀴즈 등	초·중·고등학생	완료
10	그림책 깊이 읽기	그림책 함께 읽고 감상나누기 등	중·고등학생	추진중
11	고등학교 독서동아리 연합 프로그램	사서교사와 연계하여 고등학생 독서프로그램 운영	고등학생	추진예정
12	청소년 독서회	토론도서 선정 및 읽기, 토론, 글쓰기 등	중·고등학생	추진중
13	진로탐색을 위한 도서관 직업체험	진로체험 및 강연	중·고등학생	추진중
14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동화구연교실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동화구연 및 독후활동	영지학교 학생	추진중
15	제38회 제주학생 독후감 공모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공모하여 우수작품 선정⋅시상	초·중·고등학생	추진중
16	학교도서관 순회문고 지원	월 1회 100권 내외 학교 순회 대출	초·중·고등학교	추진중
17	방학 중 프로그램	9개 프로그램 운영완료 및 운영 중

❍ 2019년 학생 대상 독서문화 사업 신설, 확대 및 지속적 운영

문제점 및 대책

❍ 다른 계층에 비해 도서관 이용률이 낮은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고등학교 독서동아리 연합 프로그램 등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역사 속 제주여성들 등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제주이해 프로그램 신설·운영

향후계획

❍ 2019년 신설·확대 프로그램 계속 추진 및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차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반영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연구운영부 (☎)735-0531
1. 연수 과정에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편성 검토 유아교육진흥원의 다양한 연수과정에 특수교육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다문화센터와 연계한 다문화가정 반편견 교육 등의 강좌도 개설 검토.
처 리 결 과
개요 ❍ 2019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 계획에 교원 및 학부모 대상 반편견교육 계획 수립 추진상황 ❍ 1 ~2학급 유치원교원을 대상으로 학기초 반편견 교육 수요 조사 실시 ∙ 도내 60개원 신청, 희망 유치원에 반편견 교육프로그램 지원 중 ❍ 유치원교원을 위한 반편견 장애이해 교육 실시 ∙ 장애이해주간(2019. 6. 7.)에□유아인권 및 장애이해교육□실시 ❍ 학부모 대상 반편견교육 계획 수립 (2019. 8월 예정) 문제점 및 대책 ❍ 우수강사 인력 확보 필요 ∙ 진흥원에 파견교사 배치를 통해 유아교육 현장 반편견 교육 지원 필요 ∙ 전문성 있는 교육 강사 확보를 통해 현장 반편견 교육 효율성 증대 ❍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등으로 학기 중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중 연수 개설이 어려움 ∙ 주말연수 운영 및 방학 중 집중 운영 등으로 연수운영의 다양화 노력 향후계획 ❍ 지속적인 반편견 이해교육 등으로 유아들과 교원들의 편견 예방교육 필요 ∙ 매년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 및 다문화가정 반편견 교육과정 개설 ❍ 찾아가는 다문화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성 있는 파견교사 지속 요청 ∙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현장지원 지속 사업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연구운영부 (☎)735-0531
2. 전문직 인력 충원을 통한 운영 내실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전문직이 원장, 장학사 등 2명에 불과하여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체험학습프로그램,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애로점이 많음에 따라 도교육청 조직개편 시 정원 증원 및 파견교사 지원 등 적극 요구하여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개요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전문직 인력은 현재 원장과 연구운영부장(연구사) 2인 체제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운영은 연구운영부와 총무부로 구분하여 진행 ❍ 체험교육을 유아교육사(교육공무직)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 추진상황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고유사업 추진 시 전문인력(연구사) 추가 배치 필요 ∙교원연수, 학부모연수, 다문화연수, 찾아가는 문화체험 및 겸임관리자 연수, 안전교육, 자료개발, 교원 동아리 등을 전문직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조직개편 T/F 협의 시 인력 추가배치 요청 문제점 및 대책 ❍ 인력 정원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청 교육행정과에서 업무 담당 ∙ 기관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전문 인력 추가 배치 지속 요구 계획 향후계획 ❍ 조직개편 시 전문직 추가배치 지속 요청 예정 ❍ 도교육청 추진계획에 적극적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조직개편에 교육전문직 추가배치가 반영이 안 될 경우 파견교사 지원 요구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연구운영부 (☎)735-0531
3. 권역별 유아교육 체험실 설립 유아교육진흥원 이용자 수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1년에 1만 명 정도 되고 있으나, 지역적 접근성으로 인해 많은 유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임. 작년 행감 시 4개 권역별로 유아교육체험실을 설치할 것을 주문한 바 있는데, 올해 교육감 공약사업에 유아체험교육원 마련이 있음에 따라 조속한 시기에 제주시 지역 폐교재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주시 권에 최소 2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적극 건의하고 협력체계 유지
처 리 결 과
개요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도내 만3~5세 유아대상으로 체험교육 실시 ∙ 어린이집과 공・사립유치원 유아 대상으로 체험교육 진행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어 제주시 관내 유아들이 체험학습으로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제주시 지역 체험교육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 공감(교육감공약 사항) 추진상황 ❍ 교육감 공약(5-2)으로 제주시지역 체험교육원 설립계획 발표 ∙ 도교육청(학교교육과)에서 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 완공 후 운영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서 담당 문제점 및 대책 ❍ 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청 정책결정사항으로 의견 개진은 가능하나 설립여부 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제주시지역 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시 권역별 추가 설치 등 관련 의견 제출 향후계획 ❍ 제주시 체험교육원 설립추진에 적극협조 및 지원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