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2019. 7. 10. (수) 10:00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1

2. 세입예산	3

3. 세출예산	4

4. 재원분석	6

Ⅱ. 세입예산안 검토

1. 중앙정부이전수입	9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

3. 기타이전수입	13

4. 자체수입	13

5. 전년도이월금	15

Ⅲ. 세출예산안 검토

1. 총괄	17

2. 기관별 분석	20

3. 신규사업 검토	23

4. 증액사업 검토	34

5. 감액사업 검토	39

6. 시설사업 검토	42

7.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검토	49

8. 성립전 사용예산	52

9. 예산과목 변경사업	54

Ⅳ. 계속비사업 검토	56

Ⅴ. 중기 제주교육재정 변경계획 검토	59

Ⅵ. 종합검토의견	64

<참고자료>	68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89		제출일자 : 2019. 6.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19. 6. 21.

Ⅰ. 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832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012억 1,500만원 대비 1,820억 2,200만원(15.2%) 증액 편성되었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 증감액	증감률
1,383,237	1,201,215	182,022	15.2%

- 연도별 예산규모 현황을 보면, 본예산 규모는 2017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종예산 규모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14.6%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연도별 예산규모 현황】

연도별	최종예산		본예산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금액	연도별 증가율	금액	연도별 증가율	증가금액	증가율
2019년	1,383,237	14.6%	1,201,215	9.9%	182,022	15.2%
2018년	1,206,662	8.7%	1,093,373	19.7%	113,289	10.4%
2017년	1,109,700	12.9%	913,227	10.4%	196,473	21.5%
2016년	982,856	7.8%	827,039	2.7%	155,817	18.8%
2015년	912,119	4.2%	805,280	1.0%	106,839	13.3%

(단위: 백만원)

※ 2019년 최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안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1,820억원 규모로 세입부문에서는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2018년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804억원, 지방채상환 원금 229억원,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 △76억원, 특별교부금 156억원, 국고보조금 2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74억원, 자체수입 58억원, 전년도이월금 470억원 등을 편성하고,

❍ 세출부문에서는 시설사업비 1,268억원,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235억원, 2020학년도 동복 교복비 지원 24억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23억원,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 30억원, 학교체육관 냉난방기 지원 18억원, 학교급식비지원 24억원, 수학체험관 구축 16억원, 지자체반환금 등 제지출금등이 11억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2. 세입예산

❍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조 3,832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1,820억 2,200만원)가 증가하였음.

❍ 의존재원인 이전수입은 1조 2,956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1,290억 8,300만원)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93.7%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361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1,116억 100만원)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가장 많은 비율인 74.9%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594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174억 7,300만원)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18.8%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이전수입은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9%(900만원)가 증가하였음.

❍ 자체수입은 125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6%(58억 4,100만원)가 증가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0.9%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교육채 발행은 없음.

❍ 전년도 이월금은 750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2% (470억 9,800만원)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5.4%를 차지하고 있음.

【세입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과 목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83,237	100%	1,201,215	100.0%	182,022	15.2%
이전 수입	소 계	1,295,628	93.7%	1,166,545	97.1%	129,083	11.1%
	중앙정부이전수입	1,036,189	74.9%	924,588	77.0%	111,601	12.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9,404	18.8%	241,930	20.1%	17,473	7.2%
	기타이전수입	35	0.0%	27	0.0%	9	33.9%
자체 수입	소 계	12,511	0.9%	6,670	0.6%	5,841	87.6%
	교수-학습활동수입	1,292	0.1%	1,291	0.1%	1	0.1%
	행정활동수입	159	0.0%	156	0.0%	4	2.4%
	자산수입	69	0.0%	68	0.0%	0	0.0%
	이자수입	4,500	0.3%	2,500	0.2%	2,000	80.0%
	금융자산회수	0	0.0%	0	0.0%	0	0.0%
	기타수입	6,491	0.5%	2,655	0.3%	3,836	144.5%
차입	지방교육채	0	0.0%	0	0.0%	0	0.0%
기타	전년도이월금	75,098	5.4%	28,000	2.3%	47,098	168.2%

3. 세출예산

❍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조 3,832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1,820억 2,200만원)가 증가하였음.

❍ 인건비는 6,467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42억 7,900만원)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46.8%를 차지하고 있음.

인건비 : 교육재정 공시기준으로 작성

❍ 경상비는 777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1억 3,100만원)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5.6%를 차지하고 있음.

❍ 사업비는 6,50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2%(1,764억 5,300만원)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47.0%를 차지하고 있으며,

- 교육사업비는 3,283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 (261억 9,200만원)가 증가하였고,

- 설립기금은 56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2%(235억원)가 증가하였으며,

- 시설사업비는 2,424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7% (1,268억 200만원)가 증가하였음.

시설사업비 : 정책사업「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설립기금 제외)+ 단위사업「교육행정기관시설」+ 세부사업 「학교급식환경개선」

❍ 지방교육채상환은 229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4,100만원)가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1.7%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세출예산의 0.6%를 차지하는 예비비 및 기타에서 예비비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으며, 제지출금등은 11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순증 하였음.

【세출예산 총괄】

구 분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83,237	100.0%	1,201,215	100.0%	182,022	15.2%
인건비	소계	646,785	46.8%	642,506	53.5%	4,279	0.7%
	공무원인건비	498,871	36.1%	497,160	41.4%	1,711	0.3%
	사립학교인건비	64,400	4.7%	64,713	5.4%	△313	△0.5%
	비정규직인건비	83,514	6.0%	80,633	6.7%	2,881	3.6%
경상비	소계	77,764	5.6%	77,633	6.5%	131	0.2%
	기관운영비	6,139	0.4%	6,008	0.5%	131	2.2%
	학교운영비 (사립포함)	71,625	5.2%	71,625	6.0%	0	0.0%
사업비	소계	650,199	47.0%	473,746	39.4%	176,453	37.2%
	교육사업비	328,360	23.7%	302,168	25.2%	26,192	8.7%
	설립기금	56,500	4.1%	33,000	2.7%	23,500	71.2%
	시설사업비	242,410	17.5%	115,608	9.6%	126,802	109.7%
지방채상환	지방채상환	22,929	1.7%	22,970	1.9%	△41	△0.2%
예비비 및 기타	소계	8,489	0.6%	7,330	0.6%	1,159	15.8%
	예비비	7,330	0.5%	7,330	0.6%	0	0.0%
	제지출금등	1,159	0.1%	0	0.0%	1,159	순증

(단위: 백만원)

4. 재원분석

❍ 세입예산 재원을 보면, 목적지정 재원 237억 9,300만원(세입재원의 13.1%)과 일반재원 1,582억 2,900만원(86.9%)을 합한 1,820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 목적지정 재원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등으로부터 목적 지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부받은 233억 5,300만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4,000만원이며,

- 일반재원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956억 9,8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인 법정이전수입 100억 3,200만원, 자체수입 58억 4,100만원, 이월금 466억 5,800만원임.

【세입 재원별 규모】

(단위: 백만원)

추경 재원 ①+②	목적지정 재원					일반재원
	소계 ①	이전수입			이월금 (전년도 특교, 국고 등 보조금 잔액)	소계 ②	이전수입		자체 수입	이월금
		중앙이전	지방이전	기타이전			보통 교부금	법정 이전 수입
		특교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교육급여 비법정이전	민간이전자치단체간이전
182,022	23,793	15,903	7,441	9	440	158,229	95,698	10,032	5,841	46,658

❍ 추가경정 예산안 가용재원을 분석해 보면,

- 법정‧의무적 경비는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에 232억 4,500만원, 인건비에 42억 7,900만원, 이자등 기타의무적지출 36억 9,200만원, 학교설립기금 235억원을 증액 편성되었음.

- 가용재원은 시설사업비에 1,182억 6,300만원,  기타 교육사업에 90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가용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금 액	구성비	구 분		금 액	구성비
합 계		182,022	100.0%	합 계		182,022	100.0%
중앙 이전 재원	보통 교부금	95,698	52.6%	법적․의무적 경비	인건비	4,279	2.4%
	특별 교부금	15,690	8.6%
					누리과정	0	0.0%
	국고 보조금	213	0.1%		국고보조, 특교 등 목적지정*	23,245	12.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0	0.0%		이자 등 기타의무지출*	3,692	2.0%
지방이전재원		17,473	9.6%		학교설립기금	23,500	12.9%
기타이전수입		9	0.0%
					소 계	54,716	30.0%
자체수입		5,841	3.2%	가용재원	시설사업비 (특별교부금 제외)	118,263	65.0%
전년도이월금		47,098	25.9%		기타 교육사업	9,043	5.0%
‧		‧	‧		소 계	127,306	70.0%

※ 목적지정: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금,  보조금잔액 이월금 합계

※ 이자등 기타의무지출: 지방교육채상환, 교육급지원, 각종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배상금, 보전금, 변상금, 공무원포상금, 차입금이자 등 합계

Ⅱ. 세입예산안 검토

1

중앙정부이전수입 (예산안 23~36쪽)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361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 1,116억 100만원(12.1%)이 증액 편성되었음.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036,189	100.0%	924,588	100.0%	111,601	12.1%
보통교부금	946,732	91.4%	851,034	92.0%	95,698	11.2%
특별교부금	29,183	2.8%	13,493	1.5%	15,690	116.3%
국고보조금	3,631	0.4%	3,419	0.4%	213	6.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6,643	5.5%	56,642	6.1%	0	0.0%

❍ 보통교부금은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 △76억원과 2018회계연도 정부 일반회계의 초과세수로 발생된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부액 804억원, 지방채상환원금 229억원을 반영하여 총 9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019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내국세분(20.46%) 교부금			교육세분 (B)	보통 교부금 시도 교부액 (C=A+B)	보통교부금 교부액 (제주)				비고
	보통 교부금 (A)	특별 교부금	소계			보통교부금의 1.57% (D)	지방채 원금 지원 (E)	지방채 이자 지원 (F)	소계 (G=D+E+F)
예정교부 (가)	509,060	15,744	524,804	32,627	541,687	8,504	0	6	8,510	<본예산>
확정교부 (나)	506,516	15,665	522,181	30,307	536,823	8,428	0	6	8,434	<제1회>
증감액 (나-가)	△2.544	△74	△2,623	△2,320	△4,864	△76	0	0	△76

【2018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교부 현황】

(단위: 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액
보통교부금 (A) (내국세분교부금×97%+교육세 일부)	특별교부금 (B) (내국세분 교부금×3%)	합계 (A+B)	보통교부금 (A)			특별교부금 (B)	합계 (A+B)
			(보통교부금의 1.57%)	지방채 원금	소계
51,188	1,629	52,817	804	229	1,033	26	1,059

❍ 특별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에 따라 특별한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사업에 교부하는 재원임.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항 ~ ⑥항 <생략>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은 291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6억 9,000만원(116.3%)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국가시책사업은《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 등 73건 71억 6,300만원(특별교부금 지난년도 정산 등에 따른 감교부 △1억 6,100만원 포함), 지역교육현안수요는《중문고 급식시설현대화》사업 등 6건 67억 7,300만원, 재해대책 수요는《내진보강》사업 1건, 17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합계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		재해대책사업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80	15,690	73	7,163	6	6,773	1	1,754

❍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창의발명 교육사업지원》사업이 700만원,《SW교육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사업이 1억 8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연장운영 지원》사업이 1억 7,900만원이 교부되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배치 지원》사업이 △8,100만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른 것임.

【국고보조금 편성 현황】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213
미래인재교육과	창의발명 교육사업 지원	7	0	7	순증
미래인재교육과	SW교육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108	0	108	순증
미래인재교육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지원	179	0	179	순증
체육건강과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236	317	△81	△25.6%

(단위: 백만원)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예산안 37~42쪽)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594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 174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59,404	100.0%	241,930	100.0%	17,474	7.2%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217,574	83.9%	207,541	85.8%	10,032	4.8%
	지방교육세전입금	135,752	52.3%	129,027	53.3%	6,725	5.2%
	시도세전입금	67,407	26.0%	64,099	26.5%	3,307	5.2%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0	0.0%	0	0.0%	0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3,943	5.4%	13,943	5.8%	0	0.0%
	교육급여보조금	471	0.2%	471	0.2%	0	0.0%
비 법 정 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1,830	16.1%	34,389	14.2%	7,441	21.6%

(단위: 백만원)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2018년도 정산분 67억 2,500만원(5.2%), 도세전입금 2018년도 정산분 33억 700만원(5.2%)이 증액 편성되었음.

❍ 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추진하는 각종 교육·학예 사업비 비법정이전수입은《특성화고글로벌인재육성지원》사업 4,000만원,《학교급식비지원》사업 100만원, 《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 7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기타이전수입 (예산안 43~45쪽)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33.9%)이 증액된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36	100.0%	27	100.0%	9	33.9%
민간이전수입	36	100.0%	27	100.0%	9	33.9%

(단위: 백만원)

- 민간이전수입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세계시민교육지원》사업 500만원 지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청소년과학탐구대회》사업 390만원 지원, 국립중앙과학관에서《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사업 92천원 지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4

자체수입 (예산안 57~63쪽)

❍ 자체수입은 125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 4,100만원(87.6%)이 증액 편성되었음.

【자체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2,511	100.0%	6,670	100.0%	5,841	87.6%
교수-학습활동수입		1,292	10.3%	1,291	19.4%	1	0.1%
	입학금	6	0.0%	6	0.1%	0	0.0%
	수업료	847	6.8%	847	12.7%	0	0.0%
	지난년도수업료	1	0.0%		0.0%	1	순증
	기숙사및급식	438	3.5%	438	6.6%	0	0.0%
행정활동수입		159	1.3%	156	2.3%	4	2.4%
	사용료수입	43	0.3%	43	0.6%	0	0.0%
	수수료수입	116	0.9%	113	1.7%	4	3.3%
자산수입		68	0.5%	68	1.0%	0	0.0%
	임대료수입	68	0.5%	68	1.0%	0	0.0%
이자수입		4,500	36.0%	2,500	37.5%	2,000	80.0%
기타수입		6,491	51.9%	2,655	39.8%	3,836	144.5%
	그외수입	6,491	51.9%	2,655	39.8%	3,836	144.5%

❍ 자체수입의 주요 세입과목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전년도 수업료 수납에 따른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행정활동수입은 유치원 교사 신규임용 추가 실시에 따른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을 반영하여 3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원(80.0%)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타수입은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3,600만원(144.5%)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난년도 학교회계전출금 사업비 집행잔액 38억 3,695만원과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 △75만원을 반영한 것임.

【자체수입 세부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과목명	부서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액	내용	증감사유
교수학습 활동수입	지난 년도 수업료	교육재정과	1,001	0	1,00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난년도수업료	전년도 수업료 수납
행정활동 수입	수수료 수입	교원인사과	116,250	112,500	3,750	검정수수료	교원정원 추가 배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신규임용 추가 실시
이자수입	이자 수입	교육재정과	4,500,000	2,500,000	2,000,000	정기예금이자	-중앙정부이전수입 증가 -2018회계연도 이월액 증가
기타수입	그 외 수입	교육재정과	6,491,194	2,655,000	3,836,194	각종 잡수입	-지난년도사업비집행잔액 : 3,836,948천원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 : △754천원

5

전년도이월금 (예산안 67~75쪽)

❍ 전년도이월금은 750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0억 9,800만원(168.2%)이 증액 편성되었음.

- 순세계잉여금은 746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6억 5,800만원 증액 편성됨.

- 보조금사용잔액은 4억 4,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억 1,1000만원,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3억 2,900만원임.

【전년도 이월금 편성 현황】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75,098	100.0%	28,000	100.0%	47,098	168.2%
순세계잉여금		75,098	99.1%	28,000	100.0%	46,658	166.6%
	순세계잉여금	74,658	99.1%	28,000	100.0%	46,658	166.6%
보조금사용잔액		440	0.9%	0	0.0%	440	순증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11	0.2%	0	0.0%	111	순증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329	0.7%	0	0.0%	329	순증

(단위: 백만원)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전체 순세계잉여금 746억 5,800만원 중 37.5%인 280억원만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466억 5,800만원(62.5%)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결산액과 근접하여 추계하고 본예산 반영비율을 높이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세입결산액 (A)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 (B)	결산대비 비율 (B/A)	본예산(C)		추경예산(D)
				금액	반영비율 (C/B)	금액	반영비율 (D/B)
2018년	1,374,391	74,658	5.4%	28,000	37.5%	46,658	62.5%
2017년	1,226,039	45,502	3.7%	26,075	57.3%	19,427	42.7%
2016년	1,052,426	35,208	3.3%	16,131	45.8%	19,077	54.2%
2015년	954,279	34,686	3.6%	18,400	53.0%	16,286	47.0%
2014년	912,763	43,024	4.7%	13,000	30.2%	30,024	69.8%

Ⅲ. 세출예산안 검토

1

총 괄 (예산안 P.12)

❍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832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0억 2,200만원(15.2%)이 증가하였음.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1,761억 1,800만원(15.4%) 증액,

-《평생․직업교육》부문은 1억 8,400만원(5.8%) 증액,

-《교육일반》부문은 57억 2,000만원(10.4%) 증액 편성되었음.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

부 문 별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83,237	100.0%	1,201,215	100.0%	182,022	15.2%
①유아및초중등교육	1,319,252	95.4%	1,143,134	95.1%	176,118	15.4%
②평생․직업교육	3,391	0.2%	3,207	0.3%	184	5.8%
③교육일반	60,593	4.4%	54,874	4.6%	5,720	10.4%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사업은 교원 명예퇴직수당 12억 8,900만원,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등 인건비 3억 9,100만원, 계약제교원인건비 23억 3,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지원(성립전) 28억 1,400만원, 수학체험관 구축 16억 7,000만원, 학교다목적체육관 공기청정장치 지원 5억 2,000만원, 학교다목적체육관 냉난방기 지원 18억원,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 5억 6,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교육복지지원》사업은 학교급식비지원 24억 6,400만원,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운영 지원(성립전) 3억원, 교복비지원 24억 1,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0.1%, 159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종사자 운영 5억 7,500만원, 급식시설현대화 111억 800만원, 실내공기질 개선 30억 3,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3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01.8%, 1,361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냉난방시설개선 83억 8,600만원, 대수선및수리 56억 5,500만원, 교실증개축 117억 3,800만원, 다목적강당 증개축 220억 7,200만원, 유치원 증개축 106억 6,900만원, 학교신증설 185억원, 도립학교및교육기관 설립기금 23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평생교육》사업은 도서관연장사업운영 3,500만원,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6,000만원, 박물관전시운영 4,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직업교육》사업은 아르바이트학생 노동인권보호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운영 1억 1,200만원, 재난및안전관리 2억원, 지방교육재정분석지원(성립전) 1억 6,700만원, 자산취득 2억 1,300만원, 재산관리 9억 7,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기관운영관리》사업은 시설물환경개선 18억 400만원,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억 900만원, 냉난방시설개선 1억 5,500만원, 기관시설 증축 1억 2,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지방채상환및리스료》사업은 지방교육채상환 △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예비비및기타》사업은 국고반환금 2억 1,900만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반환금 8,000만원, 지자체반환금 8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정책사업별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83,237	100.0%	1,201,215	100.0%	182,022	15.2%
유아및초중등교육		1,319,252	95.4%	1,143,134	95.1%	176,118	15.4%
	인적자원운용	542,856	39.2%	538,407	44.8%	4,449	0.8%
	교수-학습 활동 지원	145,906	10.5%	131,601	11.0%	14,305	10.9%
	교육복지지원	176,617	12.8%	171,074	14.2%	5,543	3.2%
	보건/급식/체육활동	47,780	3.5%	31,828	2.6%	15,952	50.1%
	학교재정지원관리	136,200	9.8%	136,513	11.4%	△313	△0.2%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69,893	19.5%	133,711	11.1%	136,182	101.8%
평생․직업교육		3,391	0.2%	3,207	0.3%	184	5.7%
	평생교육	3,126	0.2%	2,945	0.3%	181	6.1%
	직업교육	265	0.0%	262	0.0%	3	1.1%
교육일반		60,593	4.4%	54,874	4.6%	5,719	10.4%
	교육행정일반	15,713	1.1%	13,798	1.2%	1,915	13.9%
	기관운영관리	13,462	1.0%	10,776	0.9%	2,686	24.9%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2,929	1.7%	22,970	1.9%	△41	△0.2%
	예비비 및 기타	8,489	0.6%	7,330	0.6%	1,159	15.8%

(단위: 백만원)

2

기관별 분석 (예산안 P.15)

❍ 기관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본청(17개 부서)이 42.6%, 직속기관(8개 기관) 1.3%, 교육지원청(2개 기관)이 56.1%를 차지하고 있음.

- 본청이 9,53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6억 3,200만원 증액(8.9%)

- 직속기관이 205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6,600만원 증액(13.0%)

- 교육지원청은 4,091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0억 2,400만원 증액(33.2%)되고 있음.

❍ 증액률이 30% 이상인 기관(부서)는 제주미래교육연구원(85.4%) > 교육시설과(80.9%) > 교육행정과(47.9%) > 서귀포시교육지원청(35.1%) > 제주시교육지원청(32.4%) > 제주교육박물관(32.3%) 순으로,

-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을 보면 수학체험관 구축 16억 7,000만원, STEAM교육활성화연수운영(성립전) 3,050만원 등임.

- 교육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267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급식시설현대화 61억 7,300만원, 시설물보수관리 55억 7,600만원, 교실증개축 49억 5,200만원, 냉난방시설개선 25억 9,100만원, 대수선및수리 18억 900만원, 석면함유시설물개선 11억 1,300만원 등임.

- 교육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31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을 보면 도립학교및교육기관 설립기금 235억원 등이 증액되고, 정품SW보급 △2억 7,400만원, 학교정보화기기통합유지관리 △1억 1,000만원 등이 감액되고 있음.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 대비 344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다목적강당증개축 116억 300만원, 냉난방시설개선 39억 1,500만원, 유치원증개축 36억 600만원, 시설물보수관리 33억 4,900만원 등임.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 대비 676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학교신증설 175억 6,200만원, 다목적강당증개축 104억 6,900만원, 유치원증개축 70억 6,300만원, 교실증개축 56억 9,300만원, 시설물보수관리 53억 200만원, 대수선및수리 30억 9,600만원 등임.

- 제주교육박물관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시설물환경개선 1억 5,600만원, 박물관전시운영 4,300만원 등임.

❍ 안전복지과, 교육자치추진단,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은 2019.2.1.자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되어 추가경정 예산이 순증하고 있음.

【기관(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

기관(부서)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구성비
합 계				1,383,237	100.0%	1,201,215	100.0%	182,022	15.2%	100.0%
본청 합계				953,528	68.9%	875,895	72.9%	77,632	8.9%	42.6%
		소통지원관		739	0.1%	719	0.1%	20	2.8%	0.0%
		감사관		195	0.0%	195	0.0%	0	0.0%	0.0%
		정책기획과		6,444	0.5%	5,378	0.4%	1,066	19.8%	0.6%
		교육예산과		511,849	37.0%	508,933	42.4%	2,915	0.6%	1.6%
		국제교육협력과		3,241	0.2%	3,068	0.3%	174	5.7%	0.1%
		안전복지과		2,589	0.2%	0	0.0%	2,589	순증	1.4%
		교육자치추진단		138	0.0%	0	0.0%	138	순증	0.1%
		학교교육과		28,781	2.1%	27,584	2.3%	1,198	4.3%	0.7%
		교원인사과		14,698	1.0%	13,377	1.1%	1,321	9.9%	0.7%
		미래인재교육과		20,793	1.5%	16,741	1.4%	4,052	24.2%	2.2%
		체육복지과		96,419	7.0%	91,458	7.6%	4,961	5.4%	2.7%
		학생생활안전과		13,244	1.0%	10,844	0.9%	2,400	22.1%	1.3%
		학생건강증진추진단		213	0.0%	0	0.0%	213	순증	0.1%
		총무과		89,009	6.4%	88,980	7.4%	29	0.0%	0.0%
		교육행정과		71,572	5.2%	48,387	4.0%	23,185	47.9%	12.8%
		교육재정과		33,667	2.4%	27,091	2.3%	6,575	24.3%	3.6%
		교육시설과		59,936	4.3%	33,141	2.7%	26,796	80.9%	14.7%
직속기관 합계				20,591	1.5%	18,225	1.5%	2,366	13.0%	1.3%
	탐라교육원			2,910	0.2%	2,676	0.2%	234	8.7%	0.1%
	제주미래교육연구원			3,752	0.3%	2,024	0.2%	1,728	85.4%	1.0%
	제주국제교육원			8,440	0.6%	8,304	0.7%	137	1.6%	0.1%
	제주학생문화원			1,607	0.1%	1,603	0.1%	4	0.2%	0.0%
	서귀포학생문화원			1,549	0.1%	1,509	0.1%	40	2.7%	0.0%
	제주교육박물관			750	0.1%	567	0.0%	183	32.3%	0.1%
	제주도서관			909	0.1%	872	0.1%	37	4.2%	0.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74	0.0%	670	0.1%	4	0.6%	0.0%
교육지원청 합계				409,118	29.6%	307,094	25.6%	102,024	33.2%	56.1%
			제주시교육지원청	276,615	20.0%	208,994	17.4%	67,622	32.4%	37.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32,503	9.6%	98,100	8.2%	34,403	35.1%	18.9%

(단위: 백만원)

3

신규사업 검토 (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71개 사업으로 157억 6,400만원임.

신규사업(1천만원) 사업 전체 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 특별교부금 사업이 34건 60억 2,200만원,

- 국고보조금 사업이 1건 1억 800만원,

- 자체재원 사업이 36건 96억 3,400만원임.

(단위: 개, 백만원)

합 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지원금		자체사업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71	15,764	34	6,022	1	108	0	0	36	9,634

❍ 신규사업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새롭게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자체재원으로 편성한 신규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 예산안	필요성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9,634
소통 지원관	자체	SNS 홍보 활성화	20	학교 현장 및 교육청 홍보력 제고 및 도내 학생 대상으로 SNS 분야 진로 체험 기회 부여	⚪홍보 컨텐츠 제작 지원 : 20,000천원	441	428
정책 기획과	자체	혁신학교 문화확산	69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성장보고서 제작 및 혁신교육 확산 연수 운영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성장보고서 제작: 45,000천원 ◦혁신교육 확산 연수 운영: 24,060천원	139	75
정책 기획과	자체	교육청브랜드 이미지개발	89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청 브랜드 이미지 개발	교육청 브랜드 이미지 개발: 89,300천원	437	426
교육 예산과	자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도입	14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추진운영	⚪회계담당자업무협의회 :1,000천원 ⚪사립유치원PC지원: 13,200천원	482	471
정책 기획과	자체	지자체반환금	30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보조사업 잔액 반환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보조사업 잔액 반환: 29,688천원	528	514
국제 교육 협력과	자체	유네스코 활동지원	20	세계평화 증진, 문화 간 이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 발전교육 등의 학교현장 확산	제주형 유네스코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유네스코 활동 단체 지원: 20,000천원	491	479
국제 교육 협력과	자체	지자체반환금	15	원어민보조교사 경비지원 집행잔액 반환	2018년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배치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75	516
안전 복지과	자체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	128	저소득층 유아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사립유치원 재원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학부모부담 유아학비 월10만원 추가 지원	307	317
안전 복지과	자체	산업안전보건 사업운영	68	학교급식실이 ‘교육서비스업‘에서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교육 추진	학교급식실이 ‘교육서비스업‘에서‘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교육 추진	324	321
교육 자치 추진단	자체	학교지원 센터운영	56	유·초·중학교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학교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수, 모니터링단 운영, 사례집 발간 ⚪방과후강사 채용, 돌봄교실 간식구입 지원 등 운영비 편성 ⚪지원대상학교 권역별 업무협의회 운영	447	436
교육 자치 추진단	자체	학교지원센터 통계기반시스템구축	46	학교지원센터 통계기반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최적화 구성	⚪학교지원센터 통계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서버장비 도입	447	436
미래 인재 교육과	자체	전문대연계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	50	전문대 연계 특성화고 기능인력 양성사업 대응투자	◦제주관광대와 한림공고가 연계한 기술사관 운영학교 지원사업 대응투자(2, 3학년 공동운영)	213	172
체육 건강과	자체	학교다목적 체육관 냉난방기 지원	1,800	안좋은 날씨에도 체육활동 및 교내행사를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	다목적체육관 냉난방기 미보유 학교 시설 확충 지원: 1,800,000천원	235	224
체육 건강과	자체	학교다목적 체육관공기청정장치지원	520	실내 체육활동에 발생하는 유해물질 감소를 통한 건강한 환경 조성	다목적체육관 내 공기청정장치 설치 지원: 520,000천원	236	226
체육 건강과	자체	교직원 결핵검진	205	교직원 결핵검진을 통한 교직원 결핵예방 및 건강한 학교 지원	결핵검사(흉부X-ray): 25,835천원 잠복결핵검사(IGRA): 179,240천원	317	331
체육 건강과	자체	학교 집단 발생 응급환자 치료비 지원	15	학교 집단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지원과 확산방지를 통한 건강한 교육활동 지원	학교 식중독 의심 등 교육활동 중 집단 발생 응급환자 치료비 지원	318	333
체육 건강과	자체	실내공기질 개선	3,036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	기청정기 설치 확대 지원(6,072대, 중․고 일반교실 및 유․초․중․고 특별교실․관리실)	320	337
체육 건강과	자체	학교 석면조사	403	무석면 학교 석면 재검증을 통한 안전한 학교 석면관리 및 신뢰성 확보	무석면 학교 대상 석면검사 (재검증, 135교)	320	340
민주 시민 교육과	자체	찾아가는 인권교육	20	민주시민교육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강사수당: 20,000천원	254	256
학생 건강 증진 추진단	자체	정서위기 학생지원	40	정서위기학생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단기 및 장기 지원 로드맵 마련	⚪정서위기학생 지원 업무관련자 국외연수:39,000천원 ⚪정서위기학생 지원 업무관련자 사례회의 및 보고회: 1,000천원	318	335
총무과	자체	교육공무직원 급여지급시스템 구축	25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업무 효율성 확보	2020년 교육공무직원 급여 본청단위 지급에 따른 급여 지급 시스템 기반 구축	115	35
교육 시설과	자체	학생수용 책·걸상 및 사물함구입	251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생수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구입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생수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구입	355	364
교육 시설과	자체	정밀안전 진단용역	60	정밀안전 진단용역을 통한 노후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함	노후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용역을 통한 시설물 관리	402	403
교육 시설과	자체	내진보강 (본청시설관리)	43	현재 전학교 및 전기관 내진보강 대상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건물에 대하여예산을 반영 예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대상 물량 증가	본청 내진성능평가	509	481
교육 시설과	자체	기관시설증축	120	제주교육박물관 수장고 증축사업 반영	제주교육박물관 수장고 증축	513	487
교육 시설과	자체	내진보강 (직속기관시설관리)	75	현재 전학교 및 전기관 내진보강 대상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건물에 대하여예산을 반영 예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대상 물량 증가	직속기관 내진성능 평가	515	503
교육 시설과	자체	냉난방시설개선 (직속기관시설관리)	155	냉난방기 노후로 인한 민원발생 및 수리비용 절감을 위한 노후냉난방기 교체 물량 반영	직속기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515	505
제주시 교육 지원청	자체	중3교육과정 내실화지원	88	2020학년도 고입선발 내신성적 산출 이후 고등학교 적응을 위한 진로준비활동 프로그램 운영	단위학교 중3자기개발시기 교육과정내실화운영비 지원(500천원*175학급)	130	6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자체	중3교육과정 내실화운영지원	27	행복한 고등학교 적응 준비를 위한 진로준비활동프로그램(진로전환기 교육과정) 운영	관내 중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금: 27,500천원	130	6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자체	학생음악 축제운영	44	학교예술교육을 통해 계발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 제공	⚪관내 초·중학교 성과발표회 참가 지원금: 30,000천원 ⚪성과발표회운영비:13,600천원	240	238
탐라 교육원	자체	공립대안교육 기관운영	153	중학생 대안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적응력 향상	⚪준비적응교육: 7,860천원 ⚪상담활동: 11,480천원 ⚪대안교육활동: 26,760천원 ⚪대안교육활동지원: 107,160천원	262	274
제주 미래 교육 연구원	자체	수학체험관 구축	1,670	활동 중심의 수학체험활동을 통하여 수학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학습동기를 높여 수학에 대한 자신감 고양	⚪운영용품: 750,000천원 ⚪위원 수당 및 여비: 17,200천원 ⚪체험교구 및 비품구입: 900,000천원 ⚪업무추진비: 3,000천원	129	59
제주 미래 교육 연구원	자체	체험중심탐구 활동자료개발 및 운영	18	예비교사(제주대학교사범대학 재학생)를 활용한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체험중심 탐구활동 활성화	⚪운영용품: 1,450천원 ⚪원고료 및 자료집 인쇄: 7,500천원 ⚪봉사자 관리수당, 여비, 상해보험료: 8,400천원 ⚪업무추진비; 800천원	197	146
제주 미래 교육 연구원	자체	배움지원 선생님운영	15	과학탐구체험관을 찾는 관람객의 편의와 체험물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퇴직교원을 활용하여 상주인력 배치 필요	⚪운영용품비: 200천원 ⚪봉사활동비, 급량비, 보험료: 14,520천원 ⚪피복구입비: 300천원	204	164
제주 국제 교육원	자체	시설환경개선	90	-방송장비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행사 진행이 어려움(2003년 설치) -기존 장애인 진입로가 협소하여 통행에 지장으로 초래함.	노후방송장비교체 70,000,000원*1식 장애인진입로 입구 확장공사 20,000,000원*1식	513	493
제주 교육 박물관	자체	시설환경개선	156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방화스크린 셔터 설치 .장애인 경사형리프트 설치 .관람객 편의시설 쉼터 조성 .무대기계장치 현대화 시설	514	495

① 교직원 결핵검진 (예산안 317쪽 / 주요사업설명서 331쪽)

부서 (기관)명	재원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체육건강과	자체	205	0	205	순증	◦교직원 결핵검진 205,375천원 -교직원결핵검진 25,835천원 -교직원잠복결핵검진 179,420천원 -위탁기관선정심사수당 300천원

(단위: 백만원)

❍《교직원 결핵검진》사업은 교직원의 결핵 예방 및 건강한 학교 지원을 위해 교직원 결핵검진비 2,600만원, 잠복결핵검진비 1억 7,900만원 등 총 2억 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2019년 공무원 건강검진 미대상자, 신규 및 퇴직예정 교직원 4,043명을 대상으로 1인당 6,390원을 계상하였음.

- 잠복결핵검진은 재직 중 1회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중‧고 교직원 및 유‧초‧중‧고‧특수 학교 퇴직예정 교직원 4,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44,810원을 계상하였음.

❍《교직원 결핵검진》사업은「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결핵검진 등에 대한 해당 조항 개정은 2016년 2월 3일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2016년 8월 3일 시행되었으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어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편성 사유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②항 ~ ③항 <생략>

② 정서위기 학생지원 (예산안 318쪽 / 주요사업설명서 335쪽)

부서 (기관)명	재원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학생건강 추진단	자체	40	0	40	순증	◦정서위기학생지원 40,000천원 -국외연수경비 39,000천원 -업무추진비 1,000천원

(단위: 백만원)

❍《정서위기 학생지원》사업은 정서위기학생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단기 및 장기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외연수 3,900만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총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정서위기학생 지원 담임교사 중심 지원단의 지도 방안 모색을 위한 국외 모범사례 벤치마킹 국외연수비와 사업추진업무추진비만을 편성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연수의 필요성 및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③ 실내공기질개선 (예산안 320쪽 / 주요사업설명서 337쪽)

부서 (기관)명	재원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체육건강과	자체	3,036	0	3,036	순증	◦실내공기질개선 3.036,300천원 <체육건강과> -공기청정기보급 1,033,300천원 -공기청정기보급협의회회의수당 300천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공기청정기보급 1,362,500천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공기청정기보급 650,500천원

(단위: 백만원)

❍《실내공기질개선》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학생건강 보호를 위해 중‧고등학교 일반교실과 전체학교(유치원 포함) 특별교실, 관리실 총 4,260실 6,072대의 공기청정기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30억 3,600만원(1대당 50만원)을 편성하였음.

【공기청정기 추가 소요 현황】

(단위: 개)

구분	일반교실(특수 학급교실 포함)		특별교실(방과후 및 봄교실포함)		관리실		계		예산 소요액 (단위: 백만원)
	실수	설치 대수	실수	설치 대수	실수	설치 대수	실수	설치 대수
합계	1,328	1,524	1,898	3,272	1,034	1,276	4,260	6,072	3,036.0
유	7	11	30	45	23	28	60	84	42.0
초	8	11	854	1,471	485	575	1,347	2,057	1,028.5
중	587	709	466	818	266	338	1,319	1,865	932.5
고	726	793	518	897	251	321	1,495	2,011	1,005.5
특	0	0	30	41	9	14	39	55	27.5

❍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 2017년 제1회 추경에 초 1~2학년 전학급 553대 직접구매보급

- 2018년 제1회 추경에 초 1~2학년 자연증가 학급 26대 직접구매 보급과 유치원, 초 3~6학년, 특수학교 전학급, 중‧고 민감군 학생 대비 1~3개소 1,936대 임차(3년 계약) 보급하여

- 현재까지 2,515대를 보급하였음.

❍ 2019년 8월중 공기청정기 설치 및 선정을 위한 협의회 개최, 2019년 9~12월 중 공기청정기 임차 용역 및 설치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실제 학교에서는 2019년도에는 최대 6개월(2019년 9월~2020년 2월)을 사용할 수 있음.

- 2018년 임차 보급 계약은 1대당 연 30만원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1대당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사용기간에 대한 임차료가 과다 편성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학교보건법」제4조의3(2019.4.2.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은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반영되고 집행되면 모든 학교(유‧초‧중‧고‧특수 학교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관리실)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임.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교육청은 향후 공기정화장치의 유형별 성능 검증과 각각의 공기정화방식(공기청정기, 기계식 환기설비 등)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비교 분석으로 단위 학교별 여건에 맞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공기청정기 보급과 병행하여 학교 내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행동요령 실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④ 학교다목적체육관 냉난방기 지원

(예산안 235쪽 / 주요사업설명서 224쪽)

부서 (기관)명	재원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체육건강과	자체	1,800	0	1,800	순증	◦학교다목적체육관냉난방기지원 -공립초(11교) 660,000천원 -공립중(5교) 300,000천원 -국립중(1교) 60,000천원 -공립고(10교) 600,000천원 -사립고(2교) 120,000천원 -국립고(1교) 60,000천원

(단위: 백만원)

❍《학교다목적체육관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다목적체육관 보유 학교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냉난방기 미보유 학교 30교(초 11교, 중 6교, 고 13교)에 1교당 6,000만원씩 총 18억원을 편성하였음.

❍ 현재, 다목적체육관 보유학교는 134교로 이 중 체육관 냉난방기는 91교는 설치가 되었으며, 43교는 미설치되었음.

- 미설치된 43교중 13교는 체육관 공사 등으로 냉난방기 지원을 미희망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30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확인됨.

- 냉난방기 지원 미희망 학교에 대해서도 미희망 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체육관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사용료에 대한 지원도 검토가 필요함.

【다목적체유관 보유 및 냉난방기 설치 현황】

(단위: 교)

구분	학교수	다목적체육관			냉난방기		비고 (공동사용)
		보유	진행중	미보유	설치	미설치
합 계	180(11)	134(11)	30	16	91(7)	43(4)	11교 우도중(초), 신창중(초), 저청중(초), 신산중(초), 무릉중(초), 한라중(초), 오현고(중), 제주여고(중), 남주고(중), 한국뷰티고(고산중), 탐라교육원(과학고)
초등학교	107(6)	66(6)	27	14	46(4)	20(2)
중학교	41(4)	36(4)	3	2	26(2)	10(2)
고등학교	29(1)	29(1)	0	0	16(1)	13
특수학교	3	3	0	0	3	0

⑤ 학교다목적체육관 공기청정장치 지원

(예산안 236쪽 / 주요사업설명서 226쪽)

부서 (기관)명	재원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체육건강과	자체	520	0	520	순증	◦학교다목적체육관 공기청정장치지원 520,000천원 -공립초(2교) 260,000천원 -공립중(2교) 260,000천원

(단위: 백만원)

❍《학교다목적체육관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실내 체육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과 같은 유해물질을 감소시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에 공기청정장치 설치 지원으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1교당 1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참고하여 다목적체육관 공기청정장치 시범운영과 효용성 검증을 통해 추가 설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⑥ 수학체험관구축 (예산안 129쪽 / 주요사업설명서 59쪽)

부서 (기관)명	재원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자체	1,670	0	1,670	순증	◦수학체험관구축 1,670,200천원 -운영용품 750,000천원 -일반운영비 7,200천원 -여비 10,000천원 -업무추진비 3,000천원 -유형자산 900,000천원

(단위: 백만원)

❍《수학체험관 구축》사업은 다양한 수학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 향상과 도민들에 대한 수학 문화 확산을 위해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정보교육부(전농로) 시설을 활용하여 수학체험관(1층-초등학생용 수학체험실 및 작은 도서관 구축, 2층-조작활동 체험실, 3층-중학생용 수학체험실 구축)을 구축하기 위해 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수학체험관에서 학생 및 도민에게 다양한 수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수학문화 확산이 기대는 되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유형자산 9억원, 운영용품 7억 5,000만원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필요하며 체험관 구축 추진 일정, 프로그램 운영 계획, 홍보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4

증액사업 검토 (1천만원, 30% 이상)

❍ 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55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8%인 1,535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음.

증액사업(1천만원, 30%이상) 사업 전체 현황은 <참고자료 2> 참조.

【증액사업 현황(1천만원, 30% 이상)】

(단위: 백만원)

합 계		1억원이하		1억원이상 10억원이하		10억원이상 50억원이하		50억원이상 100억원이하		100억원이상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55개	153,563	18개	673	21개	7,539	6개	13,885	3개	19,652	7개	111,814

❍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액의 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당초예산 대비 과다 증액된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산출자료가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과다 증액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①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의 추경 반영 사업 현황

❍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의 이번 추경 예산안 반영사업은 5개 사업으로 55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함.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의 추경 반영 사업 현황】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반영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본예산 요구액 (A)	삭감액 (B)	본예산액 (C= A-B)	추경 증가액 (D)
합 계		7,092	△5,221	1,871	5,516
정책 기획과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운영	420	△100	320	360	◦프로그램 홍보 횟수 증가(2회 →20회)에 따른 홍보비 60,000천원 증액 ◦실무추진단 20명 교육경비 20,000천원 반영 ◦실무추진단 연수 시설임차료 6,000천원 반영 ◦국제학교 연수 출장 횟수 증가(7회→45회) 추가에 따른 여비 23,625천원 증액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 도입·적용 국제부담금 추가소요액 증액: 250,000천원	137	70
국제교육협력과	외국어 듣기능력신장‘들엄시민’운영	62	△31	31	31	학부모동아리 운영에 따른 학교별 멘토활동비 추가 지원 -학부모동아리 운영(36개 동아리 383명, 57교)에 따른 학교별 멘토활동비 추가 소요액 증액: 31,200천원 -제주시교육지원청 18교→41교 확대 운영에 따른 멘토활동비 17,600천원 증액, 서귀포시교육지원청 3교→16교 확대 운영에 따른 멘토활동비 13,600천원 증액	190	124
교원 인사과	직무연수	192	△90	102	125	도외교육수련원(가칭) 설립근거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100	27
민주시민교육과	4․3평화 인권교육중장기 계획연구용역	150	△150	0	150	4․3교육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 초,중등 4․3교육 자료 구축 기반 마련 - 4․3 교육용 자료를 활용한 학교급별 교육과정 개발	137	67
제주시 교육 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 (애월중)	6,268	△4,850	1,418	4,850	애월중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설계완료에 따라 공사발주 예산 반영	367	372

(단위: 백만원)

❍《국제공인프로그램운영》사업은 2019년 본예산 교육위원회 심사 시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외이전비를 △6,000만원 감액 및 프로그램운영 학교지원 학교회계전출금을 △4,000만원 감액하였으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삭감된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외이전비를 IBDP과목 한국어화 프로그램 지원에 따라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 외 홍보비 6,000만원, 교육경비 2,000만원, 도내여비 2,400만원 등 총 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외국어듣기능력신장 ‘들엄시민’운영》사업은 2019년 본예산 교육위원회 심사 시 사업의 적정성 검토 사유로 △6,24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위원회 보고하고 집행을 전제로 3,12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청은 연초에 교육위원회와 성과평가방식을 협의하여 2019년 7~10월중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10월에 교육위원회에 성과평가 보고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학부모동아리 운영학교 21교에서 57교로 증가함에 따른 멘토활동비 3,120만원을 증액하고 있어 사업의 추진상황과 성과평가 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직무연수》사업은 2019년 본예산 교육위원회 심사 시 가칭‘도외 교육수련원’ 설립 연구용역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가칭 ‘도외교육수련원’ 설립 근거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비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사업은 2019년 본예산 교육위원회 심사 시 기존 연구자료 활용을 사유로 4.3중장기계획 및 아카이브기반조성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계획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목적강당증개축(애월중)》사업은 2019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시설사업비 과다와 시설사업 설계중인 사유로 48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애월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공사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4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② 통일대비 교육운영 (예산안 126쪽 / 주요사업설명서 43쪽)

부서 (기관)명	재원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민주시민 교육과	자체	759	307	452	147.6%	◦3.1운동 100주년 학생 해외 유적지 답사 -학생해외유적지답사경비 1,500,000원×100명×3회= 450,000천원 -국외연수원가계산용역 2,400천원

(단위: 백만원)

❍《통일대비 교육운영》사업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3.1운동 100주년 학생 해외유적지 답사 사업’으로 4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0명씩 3회에 걸쳐 총 300명을 대상으로 백두산 통일 유적지 답사, 중국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 관련 답사, 일본 오사카 일대 항일 유적지 답사를 계획하고 있음.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되어 일회성 사업인지, 지속적인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과 사업이 필요성 및 학생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의 기대효과는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③ 기숙사운영학교 지원 (예산안 304쪽 / 주요사업설명서 319쪽)

부서 (기관)명	재원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안전복지과	자체	671	490	181	36.9%	◦기숙사운영학교지원 -기숙사운영비 지원 13,750,000원×4교=55,000천원 -비품구입비지원 126,000천원

(단위: 백만원)

❍《기숙사운영학교 지원》사업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남녀공학 기숙사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운영의 효율을 위해 성별을 달리한 사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음.

- 남녀공학 기숙사 3교(한림고, 표선고, 세화고)와 2019년 기숙사 신설학교 1교(함덕고)에 추가 사감 지원에 따른 운영비를 5,500만원과 기숙사 노후 비품 교체비 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남녀공학 기숙사 사감 증원 배치 이외에 논의 되었던 1교당 기숙사 운영비 지원 예산(3,000만원)의 현실적인 확대 지원 방안 등도 검토가 필요함.

5

감액 사업 검토 (1천만원, 30% 이상)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70.7%인 △14억 8,600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감액사업 현황(1천만원, 30%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	예산내역				감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감액 (C=A-B)	감액률 (C/B)
계			617	2,103	△1,486	△70.7%
안전 복지과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자체	43	151	△108	△71.5%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중 누리과정 소요액(108백만원) 감액. 누리과정 소요액은 ‘누리과정비’사업에서 지원 -누리과정비 외 추가 학부모부담금 월 10만원을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방식 변경 -소요액: 43백만원 (100,000원*6명*12월)	169	104
학교 교육과	학교도서관질개선	자체	0	400	△400	△100%	디지털독서 컨텐츠 및 오디오북 구입 사업 공공도서관 중복 투자로 감액	184	120
체육 건강과	토요스포츠강사지원	자체	1	396	△395	△99.9%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토요방과후’ 및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2018년 교육부 사업 종료에 따라 2018학년도를 끝으로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	228	206
체육 건강과	학교체육 시설기능 보강	자체	200	300	△100	△33.3%	도청과 대응투자 사업(8:2)으로 시급한 사업(체육관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 결과에 따라 도청분담금 예산을 조정하여 그에 따른 대응 투자액 감액	234	217
미래인재 교육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운영	자체	174	441	△267	△60.7%	본 사업은 교무지원인력 미배치교에 방과후 업무를 지원할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실무원 등 교무지원인력 추가배치 및 학교지원센터 운영으로, 코디네이터 배치인력이 감축됨에 따라 감액: 267,500천원 ◦코디네이터 배치현황: 63교(‘18년) → 23교(‘19년)	291	305
민주시민교육과	보호관찰 학생 1:1멘토링	자체	10	20	△10	△50%	멘토수당 △10,000천원 감액	252	-
총무과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자체	89	147	△58	△39.9%	2018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완료(2019년 1월)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96	25
제주미래교육 연구원	과학해설사임용및관리	자체	6	23	△17	△72.7%	과학탐구체험관 현대화 공사로 인한 휴관으로 과학해설사 근무 일수가 107일에서 28일로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 감액	195	134
제주미래교육 연구원	창의체험 교실운영	자체	6	17	△11	△64.7%	과학탐구체험관 현대화 공사로 인한 휴관으로 창의체험교실 운영일수가 107일에서 28일로 감소함에 따라 강사수당 및 실습재료비 감액	202	156
제주미래교육 연구원	연구학교 운영	자체	65	95	△30	△31.5%	도지정 연구학교 수 감소로 인한 연구학교 지원비 30백만원 감액 (8개교→ 5개교)	152	82
제주미래교육 연구원	과학과탐구학습영상 자료개발	자체	0	18	△18	△100%	과학과탐구학습영상자료개발 사업으로 ‘과학탐구체험관 체험물 탐구활동 지도서 개발’이라는 주제로 장학자료 개발 승인 요청했으나 심사에서 불승인되어 예산 전액 삭감이 불가피함(학교교육과-5569(2019.4.19.))	195	130
제주교육박물관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자체	23	47	△24	△50.6%	청소원 채용(18시간→35시간 )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8,440천원) 증액 및 행정실무원 정원 감원으로 인한 인건비 전액(32,331천원) 감액	95	22
제주시 교육 지원청	단급학교 (분교장) 강사지원	자체	0	25	△25	△100%	단급학교(한림초 비양분교장) 휴교에 따른 사업비 전액 삭감	127	45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단급학교 (분교장) 강사지원	자체	0	23	△23	△100%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장 휴교조치에 따른 단급학교 강사 미배치로 인한 강사 지원비 전액 삭감	127	47

❍《학교도서관질개선》사업은 디지털독서콘테츠 및 오디오북 사업 공공도서관 중복 투자 사업으로 △4억원 전액이 감액되고 있고,

-《토요스포츠강사지원》사업은 2018년 교육부 사업종료에 따라 2018학년도를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어 사업비의 99.9%인 △3억 9,50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또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의《과학해설사임용및관리》사업과《창의체험교실운영》사업은 과학탐구체험관 현대화 사업 공사가 8월까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1년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가 총 2,800만원을 감액하고 있어,

-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 및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시설사업비 검토

※ 시설사업비 :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설립기금 제외) + 단위사업 「교육행정기관시설」+ 세부사업 「학교급식환경개선」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09.7%, 1,268억 200만원이 증액된 2,424억 1,000만원으로 추경반영 시설사업비 규모나 최종 예산 기준 시설사업비 규모는 역대 최대로 편성되고 있음.

【재원별 시설사업비 규모】

(단위: 백만원)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률 (A/B)	추경규모(증액분, C=A-B)
			계		특별교부금		지자체전입금 (비법정전입급)		자체재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42,410	115,608	109.7%	126,802	100%	8,968	7.1%	7,400	5.8%	110,434	87.1%

❍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을 보면 2016년 이후 최종예산 대비 시설사업비 비율이 10%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본예산에는 연도 이내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세출예산 총액 대비 9.6%인 1,15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세출예산총액 대비 17.5%인 2,424억 1,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어, 이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재원 1,820억 2,200만원의 69.7%(1,268억 200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본예산			추경 반영 시설 사업비	최종예산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2019년	1,201,215	115,608	9.6%	126,802	1,383,237	242,410	17.5%
2018년	1,093,373	116,020	10.6%	81,239	1,206,662	197,260	16.3%
2017년	913,227	67,807	7.4%	118,047	1,109,700	185,854	16.7%
2016년	827,039	36,416	4.4%	105,255	982,856	141,671	14.4%
2015년	805,280	30,350	3.8%	58,173	912,119	88,523	9.7%

❍ 또한, 전년도 시설사업비 이월액도 1,642억 5,200만원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반영되면 2019년도 시설사업비 예산현액은 4,066억 6,200만원으로 시설사업비 규모가 최초로 연간 4,000억원을 넘고 있음.

-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어, 내년도 이월액이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시설사업비도 대부분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8	376,954	172,673	45.8%	164,252	43.6%	40,028	10.6%
2017	301,436	115,896	38.4%	164,695	54.6%	20,845	6.9%
2016	211,993	96,877	45.7%	107,582	50.7%	7,534	3.6%
2015	121,774	53,991	44.3%	58,477	48.0%	9,306	7.6%
2014	110,644	73,532	66.5%	33,251	30.1%	3,861	3.5%

❍ 시설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 사유로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당해연도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매년 본예산 편성, 설계ㆍ계약ㆍ공사ㆍ학사일정 등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전년도 이월액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64,252	242,410	100.0%	115,608	100.0%	126,802	109.7%
학교 급식 환경 개선	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시설보급	0	3,328	1.4%	3,328	2.9%	0	0.0%
	급식시설개선	598	1,844	0.8%	1,387	1.2%	457	32.9%
	급식시설현대화	6,755	12,486	5.2%	1,378	1.2%	11,108	806.2%
	급식시설현대화사업(기구구입)	0	928	0.4%	928	0.8%	0	0.0%
	노후급식시설·설비개보수 및 교체	0	3,108	1.3%	3,108	2.7%	0	0.0%
	소 계	7,352	21,694	8.9%	10,129	8.8%	11,565	114.2%
학교 신 증설	학교신증설	2,380	23,855	9.8%	5,354	4.6%	18,501	345.6%
	학생배치책걸상 및 사물함구입	0	251	0.1%	0	0.0%	251	순증
	시설부대비	0	20	0.0%	20	0.0%	0	0.0%
	소 계	2,380	24,126	10.0%	5,374	4.6%	18,752	348,9%
학교 시설 증 개축	교실증개축	20,161	25,738	10.6%	14,000	12.1%	11,738	83.8%
	유치원증개축	10,133	12,112	5.0%	1,443	1.2%	10,669	739.4%
	다목적강당증개축	53,607	49,558	20.4%	27,486	23.8%	22,072	80.3%
	토지매입비	0	7,338	3.0%	1,727	1.5%	5,611	324.9%
	화장실증축	1,608	148	0.1%	148	0.1%	0	0.0%
	관리실증개축	700	750	0.3%	357	0.3%	394	110.5%
	시설부대비	0	50	0.0%	50	0.0%	0	0.0%
	기숙사증축	5,932	0	0.0%	0	0.0%	0	0.0%
	수영장증개축	7,711	0	0.0%	0	0.0%	0	0.0%
	소 계	99,852	95,694	39.5%	45,210	39.1%	50,484	111.7%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대수선및수리	16,900	14,988	6.2%	9,333	8.1%	5,655	60.6%
	시설물보수관리	6,102	23,277	9.6%	9,051	7.8%	14,226	157.2%
	석면함유시설물개선	7,883	8,005	3.3%	3,032	2.6%	4,972	164.0%
	교육시설안전관리	3,554	4,514	1.9%	3,857	3.3%	656	17.0%
	내진보강	6,258	3,516	1.5%	843	0.7%	2,673	317.1%
	건물도색	2,315	1,887	0.8%	1,627	1.4%	260	16.0%
	냉난방시설개선	750	14,746	6.1%	6,360	5.5%	8,386	131.9%
	전기설비개선	681	8,258	3.4%	6,502	5.6%	1,756	27.0%
	건물방수	696	2,942	1.2%	2,285	2.0%	657	28.7%
	화장실개선	1,369	5,651	2.3%	4,309	3.7%	1,341	31.1%
	노후방송장비교체	0	210	0.1%	140	0.1%	70	50.0%
	비가림시설	235	793	0.3%	413	0.4%	380	92.0%
	빗물이용시설	239	1,610	0.7%	760	0.7%	850	111.8%
	소방설비개선	400	1,832	0.8%	752	0.7%	1,081	143.8%
	환경개선설계	0	400	0.2%	400	0.3%	0	0.0%
	기계설비개선	35	833	0.3%	416	0.4%	417	100.3%
	시설부대비	0	53	0.0%	47	0.0%	6	12.8%
	정밀안전진단용역	13	60	0.0%	0	0.0%	60	순증
	소 계	47,429	93,574	38.6%	50,127	43.4%	43,446	86.7%
본청시설관리		0	360	0.1%	317	0.3%	43	13.6%
교육지원청시설관리		1,994	853	0.4%	748	0.6%	105	14.0%
직속기관시설관리		5,245	6,110	2.5%	3,704	3.2%	2,406	65.0%

※ 학교신증설내 학교설립기금(565억원) 제외

❍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보면,

❍《급식시설현대화》사업(사업설명서 352쪽)은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4개교(45억 9,600만원)를 포함하여 6개교(제주동여중, 서귀포여중, 대정여고, 중문고, 한림고, 함덕초선흘분교장)를 대상으로 111억 8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일부 사업인 경우 자체예산을 같이 투입하여 설계비와 공사비가 포함된 전체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설계, 공사기간 등 사업 추진계획과 연도 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ㆍ대정여고 22억 4,300만원(특교 8억 8,200만원)

ㆍ중문고 17억 1,700만원(특교 10억 800만원)

ㆍ한림고 22억 1,300만원(특교 11억 5,500만원)

❍《학교신증설》사업(사업설명서 362쪽)은 광령초 등 12교 대상 185억 1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일부사업 삼양초(13억 6,400만원), 하귀일초(23억 2,500만원), 귀일중(18억 3,200만원)은 설계비가 포함된 전체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어 설계, 공사기간 등 사업 추진계획과 연도 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교실증개축》사업(사업설명서 368쪽)은 대정고 등 17교 대상 117억 3,8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전년도 이월금이 201억 6,100만원이고 <6월 21일 현재> 원인행위액 기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46.0%로 확인됨.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일부사업 애월고(8억 5,000만원), 함덕고(19억 5,000만원)는 설계비가 포함된 전체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어 설계, 공사기간 등 사업 추진계획과 연도 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유치원 증개축》사업(사업설명서 370쪽)은 아라초 등 9교 대상 106억 6,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전년도 이월금이 101억 3,300만원, <6월 21일 현재> 원인행위액 기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9.3%로 확인되어 사업 추진 일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목적강당 증개축》사업(사업설명서 372쪽)은 구좌중앙초 등 18교 대상 220억 7,2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전년도 집행잔액이 160억 9,3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536억 700만원, <6월 21일 현재> 원인행위액 기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9.7%로 확인됨.

- 전년도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도청 분담금의 일정 금액을 미확보하고 있으나, 연차별로 지원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청과 협력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대수선및수리》사업(사업설명서 376쪽)은 제주제일고 등 13교 대상 56억 5,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전년도 이월금이 169억원, <6월 21일 현재> 원인행위액 기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4.7%로 확인되어 사업 추진 일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시설물보수관리》사업(사업설명서 376쪽)은 단위학교 내외부환경개선사업(38교 12억 4,1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98교 44억 2,600만원), 분필칠판교체사업(16교 2억 7,700만원) 등 142억 2,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전년도 이월금이 61억 200만원, <6월 21일 현재> 원인행위액 기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9.3%로 확인됨.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학교회계전출금 85억 7,500만원(60.3%), 소규모 건설비 56억 5,000만원(39.7%)으로 편성되어 대부분 사업비가 연도 내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되나,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일부사업인 경우 교육청에서 추진하다가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되고 있어 학교에서의 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업무 부담과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지원 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시설사업비는 과다 예산편성, 집행률 저조,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추진계획과 더불어 시설 및 계약 담당 인력 증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7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검토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대비 13.0%인 8,40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을 보면 사업업무추진비는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9년 본예산부터 전년대비 4.4%인 2,700만원이 증가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4.1%인 8,4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 시행된 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예산규모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연도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기정예산		추경(최종) 예산		기정예산 대비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증감률
	예산액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A)	예산액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B)	증감액 (A-B)	비율 (B/A)
2019년	1,201,215	644	1,383,237	728	84	13.0%	14.1%
2018년	1,093,373	617	1,206,662	638	21	3.4%	△7.7%
2017년	913,227	657	1,109,700	691	34	5.2%	△2.7%
2016년	827,039	671	982,856	710	39	5.8%	△4.8%
2015년	805,280	714	912,119	746	32	4.4%	△7.0%

※ 2014년 최종예산 사업추진업무추진비 8억 200만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D=C/B)	예산서페이지
합 계		108,932	24,920	84,012	337.1
정책기획과	교육청브랜드이미지개발	1,500	0	1,500	순증	437
정책기획과	교육발전기획	3,000	1,500	1,500	순증	437
정책기획과	혁신교육확산및역량강화연수	1,400	0	1,400	순증	138
정책기획과	농어촌학교특색프로그램운영지원	5,000	0	5,000	순증	299 301
교육예산과	법무관리	4,000	2,000	2,000	100	451
교육예산과	사립유치원에듀파인도입	1,000	0	1,000	순증	482
국제교육 협력과	교육과정운영벤치마킹국외연수	1,800	1,500	300	20.0	100
국제교육 협력과	외국어수업개선지원	400	0	400	순증	190
국제교육 협력과	세계시민교육지원(성립전)	150	0	150	순증	491
안전복지과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	3,000	0	3,000	순증	235
교육자치 추진단	학교지원센터운영	6,000	0	6,000	순증	448
교육자치 추진단	지식및행정제도관리	2,000	0	2,000	순증	447
학교교육과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3,000	2,000	1,000	100	145
학교교육과	유치원교원전문성강화(성립전)	1,500	0	1,500	순증	155
교원인사과	교원임용시험(초등)	4,120	2,620	1,500	57.3	105
미래인재 교육과	수학교육운영내실화(성립전)	300	0	300	순증	128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수학교육운영내실화(성립전)	700	0	700	순증	129
미래인재 교육과	영재교육내실화(성립전)	1,000	0	1,000	순증	177
미래인재 교육과	영재교육전문성강화(성립전)	450	0	450	순증	178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실안전관리강화지원(성립전)	200	0	200	순증	196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STEAM교육활성화연수운영 (성립전)	800	0	800	순증	197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창의력챔피언대회지원(성립전)	112	0	112	순증	202
미래인재 교육과	STEAM교육협의체운영	400	0	400	순증	203
미래인재 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성립전)	1,000	0	1,000	순증	213
미래인재 교육과	SW교육선도학교운영및관리 (성립전)	500	0	500	순증	221
미래인재 교육과	부모-자녀체험형프로그램운영	800	0	800	순증	485
체육건강과	교육감배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22,500	1,500	21,000	1,400	334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운영관리	3,400	2,400	1,000	41.7	324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운영활성화	600	0	600	순증	324
민주시민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19,000	7,000	12,000	171.4	137
민주시민 교육과	민주시민교육활성화(성립전)	2,500	0	2,500	순증	252
학생건강 증진추진단	정서위기학생지원	1,000	0	1,000	순증	318
총무과	인사관리	10,000	4,000	6,000	150.0	112
탐라교육원	공립대안교육기관운영	1,000	0	1,000	순증	263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수학체험관구축	3,000	0	3,000	순증	129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과학과탐구학습영상자료개발	0	400	△400	순감	195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체험중심탐구활동자료개발및운영	800	0	800	순증	19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생음악축제운영	1,000	0	1,000	순증	241

8

성립전 사용예산

❍ 성립전 사용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은 <참고자료 3> 참조.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예산은《교과서개발 및 활용 역량강화》사업 등 총 51건, 55억 8,80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증가액 1,820억 2,200만원의 3.1%를 차지하고 있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재원별 현황】

구 분	합 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비법정전입금	민간이전수입
건 수	51	48	2	0	1
금 액	5,588	5,468	115	0	5

(단위: 백만원)

❍ 성립전 사용예산은 삭감이나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예산은 성립전 사용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함.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중 미집행 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내용	교부기관 및내시일	성립전 예 산 결정일	결정액	미집행 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STEAM 교육활성화연수운영	메카트로닉스 과정 및 3D프린터 연수 운영	교육부 (2019. 1.28)	2019.5.15	30,500	7월에 연수 운영 예정	197	144
학교공간 민주주의 키움학교 운영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민주공간 구성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수업프로젝트 지원	교육부 (2019. 2.25)	2019.5.21	150,000	공모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대상학교 선정 후 집행 예정	256	254

(단위: 천원)

❍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승인받은 《STEAM 교육활성화 연수운영》사업 등 2개 사업은 지금까지 전액 집행되고 있지 않아 성립전예산 편성이 불필요 했던 것으로 보임.

- 향후에는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라 할지라도 계획, 집행일정 등을 확인하여 성립전예산 사용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9

예산과목 변경사업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산과목이 조정된 사업은 10개 사업, 1억 9,200만원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예산과목 변경 사유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예산과목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변경사유	당초		변경 후		예산안페이지
				과목	예산액	과목	예산액
합 계					192		192
학교 교육과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운영	시도분담금	기초학력진단보정 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이 충남대로 지정	210 운영비	29	610 전출금등	29	28
학교 교육과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운영학교 지원	공모결과 국립고로 지정	610 전출금등	1	620 학교회계전출금	1	145
학교 교육과	특수교육운영지원	직업교육중점학교지원	맞춤형장애인일자리 사업 전환 (서귀포온성학교 →장애인개발원 지정위탁 )	620 학교회계전출금	40	210 운영비	40	163
학교 교육과	학생평가관리	학생평가도구개발보급(중)	학생평가도구개발보급사업 대전교육청 주관사업으로 계획 변경	210 운영비	25	610 전출금등	25	276
학교 교육과	학생평가관리	학생평가지원센터운영	학생평가지원센터운영사업 전북교육청 주관사업으로 계획 변경	210 운영비	23	610 전출금등	23	276
미래 인재 교육과	과학교육연수지원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국외연수	타 시·도 주관 교육청으로 교육경비를 납부하기 위함	210 운영비	54	610 전출금등	54	100
민주 시민 교육과	평화통일교원 전문성 제고지원	핵심교원연수시도분담금	전국단위 공동사업 운영기관 결정에 따른 시도분담금 납부(외부기관→시도교육청)	210 운영비	9	610 전출금등	9	126
민주 시민 교육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우수사례발굴확산시도분담금	전국단위 공동사업 운영기관 결정에 따른 시도분담금 납부(외부기관→시도교육청)	210 운영비	4	610 전출금 등	4	252
교육 행정과	홈페이지운영	홈페이지모니터운영-협의회참석비	홈페이지 현장 모니터단 협의회 참석비 운영 예산과목 착오 편성	310 보전금	2	210 운영비	2	453
제주 미래 교육 연구원	과학탐구체험관 휴게공간조성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전기 시설 및 조명 설치, 가구 및 간행물 구입	관람객들이 길지 않은 시간에 이용할 휴게공간임을 고려해 짧은 시간에 흥미를 갖고 접할 수 있는 간행물 위주의 자료 제공	취득비	5	일반수용비	5	202

Ⅳ. 계속비 사업 (예산안 533~536쪽)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제주동여자중학교 급식실 개축 및 다목적실 증축 사업’ 등 4개 사업, 총사업비 191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을 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아래와 같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제도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주동여자중학교 급식실 개축 및 다목적실 증축 사업》

ㆍ2019년 : 설계용역 발주 1억 5,100만원, 특별교부금 15억 5,100만원 명시이월

ㆍ2020년 : 시설공사 착수(본예산 편성 21억 1,600만원, 특별교부금 명시이월액 15억 5,100만원)

ㆍ2021년 : 2021년 상반기 공사완료(이월)

-《귀덕초등학교 교실 증축 사업》

ㆍ2019년 : 설계용역 발주 1억 3,600만원 집행

ㆍ2020년 : 시설공사 착수(본예산 편성 27억 7,200만원)

ㆍ2021년 : 2021년 상반기 공사완료(이월)

-《조천중학교 교실 증축 사업》

ㆍ2019년 : 설계용역 발주 1억 900만원 집행

ㆍ2020년 : 시설공사 착수(본예산 편성 25억 5,900만원)

ㆍ2021년 : 2021년 상반기 공사완료(이월)

❍ 특히, ‘귀덕초등학교 교실 증축 사업’과 ‘조천중학교 교실 증축 사업’ 2개 사업은 2019년에는 설계비 예산만 확보하고 집행하고, 연부액 없이 2020년에 시설공사 총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현재 시설사업 추진 절차와 차이점이 없어 계속비 사업 대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서명	구분	사업 기간	사업비 총 액	계획액			사유
					2019년	2020년	2021년이후
합 계				19,182	2,382	12,351	4,449
제주동여자중학교 급식실 개축 및 다목적실 증축	제주시 교육 지원청	신규 사업	2019 ~ 2021 (3년)	3,823	1,707	2,116	0	기존 급식실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1층 급식실, 2층 다목적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20년 중에 시설공사 착수, 2021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개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절대공사기간을 확보하여 시설공사를 견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함.
납읍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 사업	제주시 교육 지원청	신규 사업	2019 ~ 2022 (4년)	9,783	430	4,904	4,449	기존 교사동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2층 규모로 교실, 관리실, 화장실, 계단실 등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문화재 심의 등 제반심사과정을 거친 후 2020년 중에 시설공사 착수, 2022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개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절대공사기간을 확보하여 시설공사를 견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함.
귀덕초등학교 교실증축	제주시 교육 지원청	신규 사업	2019 ~ 2021 (3년)	2,908	136	2,772	0	학생수 및 학급수 증가에 따른 부족한 교실 및 특별교실을 2층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문화재 심의 등 제반심사과정을 거친 후 2020년 중에 시설공사 착수, 2021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개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절대공사기간을 확보하여 시설공사를 견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함.
조천중 학교 교실증축	제주시 교육 지원청	신규 사업	2019 ~ 2021 (3년)	2,668	109	2,559	0	학생수 및 학급수 증가에 따른 부족한 교실 및 특별교실을 2층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20년 중에 시설공사 착수, 2021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개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절대공사기간을 확보하여 시설공사를 견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함.

Ⅴ. 중기 제주교육재정 변경계획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시「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중기 제주교육재정 변경계획’이 함께 제출되고 있음.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 ~ ⑦항 <생략>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이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38조의2에 따라 고교무상교육 시행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관련 변경사항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교육부에서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 제출하는 것임.

제38조의2(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전망치 등을 근거 없이 기재한 경우

③항 ~ ④항 <생략>

❍ 계획기간 중 제주교육의 총 재정규모는 6조 9,474억원, 연평균 2.4% 증가 전망을 7조 4,304억원, 연평균 1.0% 증가 전망으로 수정함.

- 교육비특별회계는 총 재정규모의 96.2%이며 연평균 3.4% 증가를 총 재정규모의 95.0%이며 연평균 1.8% 증가로 수정함.

- 기금은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으로 총 재정규모의 3.8%이며 연평균 19.2% 감소를 총 재정규모의 5.0%이며 연평균 13.2% 감소로 수정함.

【중기 교육재정 규모 총괄 변동 사항】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계	당초	6,947,433	1,332,058	1,397,591	1,349,423	1,401,870	1,466,491	2.4
	변경	7,430,367	1,484,893	1,479,683	1,434,971	1,485,015	1,545,805	1.0
교육비 특별회계	당초	6,686,513	1,252,115	1,317,152	1,316,424	1,368,360	1,432,462	3.4
	(비중)	(96.2)	(94.0)	(94.2)	(97.6)	(97.6)	(97.7)
	변경	7,058,559	1,383,936	1,377,765	1,379,661	1,428,710	1,488,487	1.8
	(비중)	(95.0)	(93.2)	(93.1)	(96.1)	(96.2)	(96.3)
기금	당초	260,920	79,943	80,439	32,999	33,510	34,029	△19.2
	(비중)	(3.8)	(6.0)	(5.8)	(2.4)	(2.4)	(2.3)
	변경	371,808	100,957	101,918	55,310	56,305	57,318	△13.2
	(비중)	(5.0)	(6.8)	(6.9)	(3.9)	(3.8)	(3.7)

❍ 중기 재정수입 전망은 계획기간 중 총 수입규모는 6조 9,474억원이며 연평균 2.4% 증가 전망을 총 수입규모는 7조 4,304억원이며 연평균 1.0% 증가 전망으로 수정함.

【중기 재정수입 총괄 변동 사항】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비중
계		당초	6,947,433	1,332,058	1,397,591	1,349,423	1,401,870	1,466,491	2.4	100
		변경	7,430,367	1,484,893	1,479,683	1,434,971	1,485,015	1,545,805	1.0	100
교육비 특별회계		당초	6,686,513	1,252,115	1,317,152	1,316,424	1,368,360	1,432,462	3.4	96.2
		변경	7,058,559	1,383,936	1,377,765	1,379,661	1,428,710	1,488,487	1.8	95.0
	이전수입	당초	6,390,557	1,202,295	1,219,387	1,266,728	1,318,799	1,383,348	3.6	92.0
		변경	6,700,468	1,302,579	1,274,107	1,321,755	1,371,067	1,430,960	2.4	90.2
	자체수입	당초	81,089	6,670	54,567	6,612	6,602	6,638	△0.1	1.2
		변경	111,330	6,670	60,103	14,822	14,684	15,051	22.6	1.5
	순세계 잉여금 등	당초	214,867	43,150	43,198	43,084	42,959	42,476	△0.4	3.1
		변경	246,761	74,687	43,555	43,084	42,959	42,476	△13.2	3.3
기금수입		당초	260,920	79,943	80,439	32,999	33,510	34,029	△19.2	3.8
		변경	371,808	100,957	101,918	55,310	56,305	57,318	△13.2	5.0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으로 구성됨

❍ 중기 재정지출 전망은 계획기간 중 총 지출규모는 6조 9,474억원이며 연평균 2.4% 증가 전망을 7조 4,304억원이며 연평균 1.0% 증가 전망으로 수정함.

- 교육비특별회계 부문별 총 지출규모는

<당초> 6조 6,865억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유아및초․중등교육 4.0%, 평생․직업교육 2.2% 증가, 교육일반은 9.8% 감소할 것으로 전망

<변경> 7조 586억원으로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유아및초․중등교육 2.3%, 평생․직업교육 2.2% 증가, 교육일반은 9.8%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기금 총 지출규모는 학교신설비 및 노후 교육시설 재배치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연평균 19.2% 감소 전망을 연평균 13.2% 감소 전망으로 수정함.

【중기 재정지출 총괄 변동 사항】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비중
합 계		당초	6,947,433	1,332,058	1,397,591	1,349,423	1,401,870	1,466,491	2.4	100
		변경	7,430,367	1,484,893	1,479,683	1,434,971	1,485,015	1,545,805	1.0	100
교육비특별회계 소계		당초	6,686,513	1,252,115	1,317,152	1,316,424	1,368,360	1,432,462	3.4	100
		변경	7,058,559	1,383,936	1,377,765	1,379,661	1,428,710	1,488,487	1.8	100
유아및초․중등교육		당초	6,433,127	1,186,771	1,271,367	1,267,005	1,320,081	1,387,903	4.0	96.3
		변경	6,805,173	1,318,592	1,331,980	1,330,242	1,380,431	1,443,928	2.3	96.4
	인적자원운용	당초	3,031,806	539,558	571,226	604,506	639,707	676,809	5.8	45.3
		변경	3,034,129	541,881	571,226	604,506	639,707	676,809	5.7	43.0
	교수학습활동지원	당초	662,570	132,366	132,655	133,746	130,542	133,261	0.2	9.9
		변경	664,370	134,166	132,655	133,746	130,542	133,261	△0.2	9.4
	교육복지지원	당초	885,651	168,654	174,194	177,343	180,113	185,347	2.4	13.3
		변경	898,901	171,119	176,730	179,984	182,850	188,218	2.4	12.7
	보건급식체육활동	당초	156,116	32,226	29,780	30,367	31,353	32,390	0.1	2.4
		변경	231,588	46,379	44,063	45,545	47,349	48,252	1.0	3.3
	학교재정지원관리	당초	760,151	136,428	143,812	151,600	159,819	168,492	5.4	11.4
		변경	760,151	136,428	143,812	151,600	159,819	168,492	5.4	10.8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당초	936,833	177,539	219,700	169,443	178,547	191,604	1.9	14.0
		변경	1,216,034	288,619	263,494	214,861	220,164	228,896	△5.6	17.2
평생․직업교육		당초	16,601	3,211	3,204	3,290	3,396	3,500	2.2	0.2
		변경	16,601	3,211	3,204	3,290	3,396	3,500	2.2	0.2
	평생교육	당초	15,276	2,948	2,940	3,025	3,130	3,233	2.3	0.2
		변경	15,276	2,948	2,940	3,025	3,130	3,233	2.3	0.2
	직업교육	당초	1,325	263	264	265	266	267	0.4	0.0
		변경	1,325	263	264	265	266	267	0.4	0.0
교육일반		당초	236,785	62,133	42,581	46,129	44,883	41,059	△9.8	3.5
		변경	236,785	62,133	42,581	46,129	44,883	41,059	△9.8	3.4
	교육행정일반	당초	69,520	13,986	12,811	16,486	15,131	11,106	△5.6	1.0
		변경	69,520	13,986	12,811	16,486	15,131	11,106	△5.6	1.0
	기관운영관리	당초	88,411	16,333	17,543	17,372	18,096	19,067	3.9	1.3
		변경	88,411	16,333	17,543	17,372	18,096	19,067	3.9	1.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당초	22,971	22,971	0	0	0	0	△100	0.3
		변경	22,971	22,971	0	0	0	0	△100	0.3
	예비비 등	당초	55,883	8,843	12,227	12,271	11,656	10,886	5.3	0.9
		변경	55,883	8,843	12,227	12,271	11,656	10,886	5.3	0.8
기금 소계		당초	260,920	79,943	80,439	32,999	33,510	34,029	△19.2	3.8
		변경	371,808	100,957	101,918	55,310	56,305	57,318	△13.2	5.0

(단위: 백만원, %)

❍ 2019~2023년 중기 제주교육재정 변경계획을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 재정수입 전망에서는 이자수입 20억원, 기타수입 38억 3,600만원 등이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과소 계상되어 있으며,

- 재정지출 전망에서는 교수학습활동지원 117억 4,000만원, 교육복지지원 54억 9,800만원, 교육행정일반 17억 2,700만원 등이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과소 계상되어 있어 설명이 필요함.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8년도 정부일반회계 초과세수로 발생된 세계잉여금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계속 지원 등으로 세입추계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도청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전출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예측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과 기금회계는 세입추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Ⅵ. 종합 검토의견

1. 세입ㆍ세출 총괄

❍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832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012억 1,500만원 대비 1,820억 2,200만원(15.2%) 증액 편성되었음.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2018년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804억원, 지방채상환 원금 229억원, 특별교부금 156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74억원, 전년도이월금 470억원 등을 편성하고,

❍ 세출부문에서는 시설사업비 1,268억원,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235억원, 2020학년도 동복 교복비지원 24억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23억원,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 30억원, 학교체육관 냉난방기 지원 18억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2. 시설사업비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09.7%, 1,268억 200만원이 증액된 2,424억 1,000만원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재원 1,820억 2,200만원의 69.7%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도 시설사업비 이월액도 1,642억 5,200만원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반영되면 2019년도 시설사업비 예산현액은 4,066억 6,200만원임.

❍ 최근 4년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어, 내년도 이월액이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시설사업비도 대부분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됨.

❍ 시설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 사유로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당해연도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시설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설계ㆍ계약ㆍ공사ㆍ학사일정 등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계속비사업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제주동여자중학교 급식실 개축 및 다목적실 증축 사업’ 등 4개 사업, 총사업비 191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을 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 중 일부 사업은 현재 시설사업 추진 절차와 차이점이 없어 명시이월, 사고이월 제도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비이나, 계속비 승인을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사업추진업무추진비

❍ 사업업무추진비는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9년 본예산부터 전년대비 4.4%인 2,700만원이 증가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4.1%인 8,4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 시행된 후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예산규모는  2016년 △4.8%, 2017년 △2.7%, 2018년 △7.7% 계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신규사업

❍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71개 사업, 157억 6,4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재원의 8.7%를 차지하고 있음.

❍ 특별교부금 사업이 34건, 60억 2,200만원, 국고보조금 사업이 1건, 1억 800만원, 자체재원 사업이 36건, 96억 3,400만원임.

❍ 신규사업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새롭게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6. 증액사업

❍ 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55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8%인 1,535억 6,300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재원의 84.4%를 차지하고 있음.

❍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액의 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기정예산 대비 과다 증액된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산출자료가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과다 증액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수정가결

					참고자료
1. 신규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69 2. 증액사업 현황(1천만원, 30% 이상) 77 3.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85

참고 1		신규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 예산안	필요성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15,764
소계	특교		6,022
정책 기획과	특교	혁신교육확산및역량강화연수 【성립전예산】	366	혁신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단위학교 및 네트워크 지원과 교직원 연수 강화	⚪학교간 네트워크 운영비 지원: 15,910천원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 프로그램 공모 사업: 229,000천원 ⚪학교혁신 연수 지원 및 성장지원단 운영: 66,890천원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 해설서 발간: 4,200천원 ⚪혁신학교지원체제구축 시도분담금: 50,000천원	138	72
정책 기획과	특교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성립전예산】	300	지리적․문화적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여건에 맞게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	⚪창의융합 인성프로그램 운영(제주시교육지원청): 50,000천원 ⚪농어촌학교 특색교육과정 운영(제주시교육지원청): 50,000천원 ⚪농어촌 특색체험프로그램 운영(제주시교육지원청): 50,000천원 ⚪찾아가는 수학체험프로그램 운영(서귀포시교육지원청): 50,000천원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서귀포시교육지원청): 50,000천원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서귀포시교육지원청): 50,000천원	299	315
교육 예산과	특교	지방교육재정 분석지원 【성립전예산】	167	지방교육재정분석사업 추진	⚪지방교육재정분석사업시도분담금 109,000천원 ⚪지방교육재정공시시스템운영시도분담금 58,000천원	465	452
교육 예산과	특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도입 【성립전예산】	39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추진운영	⚪기능개선시도분담금 34,110천원 ⚪기본교육강사수당 960천원 ⚪교재인쇄비 1,000천원 ⚪업무협의체 여비 1,200천원	482	471
교육 자치 추진단	특교	지방교육자치 강화지원 【성립전예산】	52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의 체계적 추진	⚪교육자치협력망운영및교육자치정책개발시도분담금 41,000천원 ⚪교육분권및지방교육자치발전지원시도분담금 11,000천원	447	432
학교 교육과	특교	유아교육 교육력제고 【성립전예산】	216	누리과정 개정 후속 연구․지원	⚪누리과정 개정 후속 연구․지원 등 시도분담금:216,000천원	155	84
학교 교육과	특교	유치원교원 전문성강화 【성립전예산】	33	교사의 역량 강화 및 개정 누리과정 교원 연수	⚪유치원 우수교사 역량강화 연수 시도분담금: 3,150천원 ⚪개정 누리과정 연수: 30,000천원	155	86
학교 교육과	특교	방과후놀이 유치원운영 【성립전예산】	100	유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경험을 통해 미래사회 핵심역량 함양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 -공립 5개원: 50,000천원 -사립 5개원: 50,000천원	158	88
학교 교육과	특교	사립유치원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11	사립유치원행정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추진 (2018년 미집행 사업 이월 편성)	⚪사립유치원행정지원시스템 구축 운영비 10,585천원	160	94
학교 교육과	특교	방송통신중·고운영체계개편 【성립전예산】	100	방송중․고 운영체계 개편을 통한 소외계층 교육지원 사업	⚪방송중․고 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 시도분담금: 100,000천원	266	278
학교 교육과	특교	학교생활기록부기재관리 체재개선 【성립전예산】	70	학생평가 및 학생부 신뢰 회복 기반 조성	⚪ 고교-대학-교육부 원탁회의 분담금: 20,000천원 ⚪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 분담금: 35,000천원 ⚪ 학생부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분담금: 15,000천원	276	291
학교 교육과	특교	국가수준및국제학업성취도평가 【성립전예산】	117	국가수준의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국가수준및국제학업성취도평가시도분담금: 117,000천원	276	294
학교 교육과	특교	EBS고교 강의사업	238	우수한 EBS 교육용 콘텐츠 및 학습지원 서비스의 무상제공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EBS 수능강의지원 시도분담금: 238,000천원	281	296
교원 인사과	특교	교원존중 및 치유지원위탁 【성립전예산】	18	교육활동 침해 시 손쉬운 초기대응 및 지원시스템 강화	◦교원존중 및 치유지원 위탁사업 시도분담금 17,500천원	118	39
미래 인재교육과	특교	수학교육 운영내실화 【성립전예산】	131	탐구 중심의 수학교육 추진	◦수학동아리 운영 지원 ◦수학교육지원단 운영 ◦수학체험프로그램 개발 ◦학부모 수학교실 운영 등	128	53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영재교육 내실화 【성립전예산】	107	내실 있는 영재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제공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자 지원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지원 ◦읍면지역 영재학급 융합캠프 지원 ◦사이버 영재지원 분담금 등	177	114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영재교육 전문성강화 【성립전예산】	30	영재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영재교육 전문성 강화연수 운영	178	118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지원 【성립전예산】	15	안전한 과학실 구축 필요	◦안전한 과학실 모델학교 지원(제주일고) ◦과학실험 안전연수 운영	196	138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학생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운영 【성립전예산】	30	학생 중심 수업으로 과학교실 운영 필요	◦학생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 지원(한라초, 제주동중, 애월고)	196	140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과학고 사회통합 전형지원 【성립전예산】	14	과학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과학인재 성장지원 프로그램 시도분담금 ◦모니터링단 운영 시도분담금	196	142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STEAM 교육활성화 연수운영 【성립전예산】	31	과학담당 실무자들의 첨단기자재 활용능력 및 교수학습능력 신장 필요	◦메카트로닉스과정 연수 운영 ◦3D프린터 연수 운영	197	144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STEAM교육 운영지원 【성립전예산】	89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STEAM교육 강화	◦STEAM 선도학교 운영 지원(풍천초, 중문초, 금악초, 영평초, 제주동초, 제주동중, 우도중, 제주여고) ◦STEAM교육지원단 분담금	202	158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STEAM교육 협의체운영	20	STEAM교육 활성화 및 워크숍 운영	◦STEAM 관련 시도분담금 ◦STEAM교육 워크숍 운영 ◦STEAM교육자료 제작	203	161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성립전예산】	182	고졸 취업 분위기 형성 및 취업 지원	◦기업체 발굴, 특성화고 홍보, 특성화고 인식개선 사업 등	213	182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전문대연계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	104	전문대 연계 특성화고 기능인력 양성	◦제주관광대와 한림공고가 연계한 기술사관 운영학교 지원사업	213	172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운영 【성립전예산】	25	직업계고 학점제 개선사항 발굴 및 인프라 소요 파악, 우수 운영모델 확산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215	186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지원 【성립전예산】	2,814	ICT교육 활성화 및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 필요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지원 ◦디지털교과서 및 맞춤형 ICT교육 활성화 분담금 ◦SW교육 성과확산 분담금 ◦정보교육중앙지원단 운영 분담금 ◦디지털교과서 연구 선도학교 성과확산 분담금 등	222	196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학교협동 조합지원	10	학교협동조합 설립학교 지원	◦학교협동조합 설립학교 지원	412	411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학교협동 조합지원 【성립전예산】	31	학교협동조합 지원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시도분담금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위탁운영	412	411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부모-자녀 체험형 프로그램운영	10	사회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및 자녀교육 지원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체험형 프로그램 4회기 ◦학부모-자녀 함께하는 역사탐방: 2회	485	473
민주 시민 교육과	특교	평화통일 공감대형성 【성립전예산】	25	학생들의 통일 공감대 확산 및 교사들의 평화통일 역량 강화	⚪교육분야남북교류협력네트워크구성시도분담금: 5,000천원 ⚪교육분야남북평화교류활성화프로그램개발시도분담금: 10,000천원 ⚪학생독립운동교류활동프로그램운영시도분담금: 10,000천원	129	57
민주 시민 교육과	특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성립전예산】	271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한 민주시민교육 기반 구축 지원	⚪시도분담금: 98,000천원 ⚪민주시민학교운영: 94,000천원 ⚪민주시민교육 사례나눔: 6,194천원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수당: 10,000천원 ⚪학생자치활동 사례집 제작 및 배부: 2,000천원 ⚪민주시민교육 현장지원단 운영: 8,200천원 ⚪인권인식함양및인권교육역량강화 연수: 6,000천원 ⚪사회참여활동교원직문연수: 10,606천원 ⚪5.18민주화운동교육 교원직무연수: 8,000천원 ⚪민주시민교육역량강화직무연수: 28,000천원	252	250
민주 시민 교육과	특교	학교공간민주주의키움학교운영 【성립전예산】	150	학교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민주공간 구성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수업 프로젝트 지원	⚪공간 민주주의 키움학교 운영비 지원:150,000천원	254	254
학생 건강 증진 추진단	특교	학생위기문자상담망운영 【성립전예산】	106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 서비스 운영을 통한 청소년 자살예방 기반 마련	⚪청소년(학생) 위기문자 상담망 시도분담금: 105,880천원	317	329
소계	국고		108
미래 인재 교육과	국고	SW교육 선도학교 운영및관리 【성립전예산】	108	SW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SW교육 선도학교 관리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지원	221	194
소계	자체		9,634
소통 지원관	자체	SNS 홍보 활성화	20	학교 현장 및 교육청 홍보력 제고 및 도내 학생 대상으로 SNS 분야 진로 체험 기회 부여	⚪홍보 컨텐츠 제작 지원 : 20,000천원	441	428
정책 기획과	자체	혁신학교 문화확산	69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성장보고서 제작 및 혁신교육 확산 연수 운영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성장보고서 제작: 45,000천원 ◦혁신교육 확산 연수 운영: 24,060천원	139	75
정책 기획과	자체	교육청브랜드 이미지개발	89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청 브랜드 이미지 개발	교육청 브랜드 이미지 개발: 89,300천원	437	426
교육 예산과	자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도입	14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추진운영	⚪회계담당자업무협의회 :1,000천원 ⚪사립유치원PC지원: 13,200천원	482	471
정책 기획과	자체	지자체반환금	30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보조사업 잔액 반환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보조사업 잔액 반환: 29,688천원	528	514
국제 교육 협력과	자체	유네스코 활동지원	20	세계평화 증진, 문화 간 이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 발전교육 등의 학교현장 확산	제주형 유네스코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유네스코 활동 단체 지원: 20,000천원	491	479
국제 교육 협력과	자체	지자체반환금	15	원어민보조교사 경비지원 집행잔액 반환	2018년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배치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75	516
안전 복지과	자체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	128	저소득층 유아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사립유치원 재원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학부모부담 유아학비 월10만원 추가 지원	307	317
안전 복지과	자체	산업안전보건 사업운영	68	학교급식실이 ‘교육서비스업‘에서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교육 추진	학교급식실이 ‘교육서비스업‘에서‘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교육 추진	324	321
교육 자치 추진단	자체	학교지원 센터운영	56	유·초·중학교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학교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수, 모니터링단 운영, 사례집 발간 ⚪방과후강사 채용, 돌봄교실 간식구입 지원 등 운영비 편성 ⚪지원대상학교 권역별 업무협의회 운영	447	436
교육 자치 추진단	자체	학교지원센터 통계기반시스템구축	46	학교지원센터 통계기반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최적화 구성	⚪학교지원센터 통계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서버장비 도입	447	436
미래 인재 교육과	자체	전문대연계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	50	전문대 연계 특성화고 기능인력 양성사업 대응투자	◦제주관광대와 한림공고가 연계한 기술사관 운영학교 지원사업 대응투자(2, 3학년 공동운영)	213	172
체육 건강과	자체	학교다목적 체육관 냉난방기 지원	1,800	안좋은 날씨에도 체육활동 및 교내행사를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	다목적체육관 냉난방기 미보유 학교 시설 확충 지원: 1,800,000천원	235	224
체육 건강과	자체	학교다목적 체육관공기청정장치지원	520	실내 체육활동에 발생하는 유해물질 감소를 통한 건강한 환경 조성	다목적체육관 내 공기청정장치 설치 지원: 520,000천원	236	226
체육 건강과	자체	교직원 결핵검진	205	교직원 결핵검진을 통한 교직원 결핵예방 및 건강한 학교 지원	결핵검사(흉부X-ray): 25,835천원 잠복결핵검사(IGRA): 179,240천원	317	331
체육 건강과	자체	학교 집단 발생 응급환자 치료비 지원	15	학교 집단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지원과 확산방지를 통한 건강한 교육활동 지원	학교 식중독 의심 등 교육활동 중 집단 발생 응급환자 치료비 지원	318	333
체육 건강과	자체	실내공기질 개선	3,036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	기청정기 설치 확대 지원(6,072대, 중․고 일반교실 및 유․초․중․고 특별교실․관리실)	320	337
체육 건강과	자체	학교 석면조사	403	무석면 학교 석면 재검증을 통한 안전한 학교 석면관리 및 신뢰성 확보	무석면 학교 대상 석면검사 (재검증, 135교)	320	340
민주 시민 교육과	자체	찾아가는 인권교육	20	민주시민교육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강사수당: 20,000천원	254	256
학생 건강 증진 추진단	자체	정서위기 학생지원	40	정서위기학생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단기 및 장기 지원 로드맵 마련	⚪정서위기학생 지원 업무관련자 국외연수:39,000천원 ⚪정서위기학생 지원 업무관련자 사례회의 및 보고회: 1,000천원	318	335
총무과	자체	교육공무직원 급여지급시스템 구축	25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업무 효율성 확보	2020년 교육공무직원 급여 본청단위 지급에 따른 급여 지급 시스템 기반 구축	115	35
교육 시설과	자체	학생수용 책·걸상 및 사물함구입	251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생수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구입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생수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구입	355	364
교육 시설과	자체	정밀안전 진단용역	60	정밀안전 진단용역을 통한 노후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함	노후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용역을 통한 시설물 관리	402	403
교육 시설과	자체	내진보강 (본청시설관리)	43	현재 전학교 및 전기관 내진보강 대상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건물에 대하여예산을 반영 예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대상 물량 증가	본청 내진성능평가	509	481
교육 시설과	자체	기관시설증축	120	제주교육박물관 수장고 증축사업 반영	제주교육박물관 수장고 증축	513	487
교육 시설과	자체	내진보강 (직속기관시설관리)	75	현재 전학교 및 전기관 내진보강 대상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건물에 대하여예산을 반영 예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대상 물량 증가	직속기관 내진성능 평가	515	503
교육 시설과	자체	냉난방시설개선 (직속기관시설관리)	155	냉난방기 노후로 인한 민원발생 및 수리비용 절감을 위한 노후냉난방기 교체 물량 반영	직속기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515	505
제주시 교육 지원청	자체	중3교육과정 내실화지원	88	2020학년도 고입선발 내신성적 산출 이후 고등학교 적응을 위한 진로준비활동 프로그램 운영	단위학교 중3자기개발시기 교육과정내실화운영비 지원(500천원*175학급)	130	6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자체	중3교육과정 내실화운영지원	27	행복한 고등학교 적응 준비를 위한 진로준비활동프로그램(진로전환기 교육과정) 운영	관내 중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금: 27,500천원	130	6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자체	학생음악 축제운영	44	학교예술교육을 통해 계발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 제공	⚪관내 초·중학교 성과발표회 참가 지원금: 30,000천원 ⚪성과발표회운영비:13,600천원	240	238
탐라 교육원	자체	공립대안교육 기관운영	153	중학생 대안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적응력 향상	⚪준비적응교육: 7,860천원 ⚪상담활동: 11,480천원 ⚪대안교육활동: 26,760천원 ⚪대안교육활동지원: 107,160천원	262	274
제주 미래 교육 연구원	자체	수학체험관 구축	1,670	활동 중심의 수학체험활동을 통하여 수학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학습동기를 높여 수학에 대한 자신감 고양	⚪운영용품: 750,000천원 ⚪위원 수당 및 여비: 17,200천원 ⚪체험교구 및 비품구입: 900,000천원 ⚪업무추진비: 3,000천원	129	59
제주 미래 교육 연구원	자체	체험중심탐구 활동자료개발 및 운영	18	예비교사(제주대학교사범대학 재학생)를 활용한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체험중심 탐구활동 활성화	⚪운영용품: 1,450천원 ⚪원고료 및 자료집 인쇄: 7,500천원 ⚪봉사자 관리수당, 여비, 상해보험료: 8,400천원 ⚪업무추진비; 800천원	197	146
제주 미래 교육 연구원	자체	배움지원 선생님운영	15	과학탐구체험관을 찾는 관람객의 편의와 체험물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퇴직교원을 활용하여 상주인력 배치 필요	⚪운영용품비: 200천원 ⚪봉사활동비, 급량비, 보험료: 14,520천원 ⚪피복구입비: 300천원	204	164
제주 국제 교육원	자체	시설환경개선	90	-방송장비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행사 진행이 어려움(2003년 설치) -기존 장애인 진입로가 협소하여 통행에 지장으로 초래함.	노후방송장비교체 70,000,000원*1식 장애인진입로 입구 확장공사 20,000,000원*1식	513	493
제주 교육 박물관	자체	시설환경개선	156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방화스크린 셔터 설치 .장애인 경사형리프트 설치 .관람객 편의시설 쉼터 조성 .무대기계장치 현대화 시설	514	495

참고 2		증액사업 현황(1천만원, 30%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	예산액				증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액 (C=A-B)	증액율 (C/B)
계			288,491	134,928	153,563	113.8%
정책 기획과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운영	자체	679	320	359	112.2%	◦프로그램 홍보 횟수 증가(2회 →20회)에 따른 홍보비 60,000천원 증액 ◦실무추진단 20명 교육경비 20,000천원 반영 ◦실무추진단 연수 시설임차료 6,000천원 반영 ◦국제학교 연수 출장 횟수 증가(7회→45회) 추가에 따른 여비 23,625천원 증액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 도입·적용 국제부담금 추가소요액 증액: 250,000천원	137	70
정책 기획과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운영	자체	180	68	112	164.7%	◦도민참여단 인원 증가(200명→650명) 및 수당 단가 조정(100천원→150천원)에 따른 도민참여단수당 67,500천원 증액 ◦강사 인원 증가(6명→36명)에 따른 강사수당 18,000천원 증액 ◦강사체재 인원 증가(6명→26명)에 따른 강사체재비 5,600천원 증액 ◦시설임차 증가(2회→8회)에 따른 시설임차료 21,000천원 증액	437	424
정책 기획과	주요업무계획수립추진	자체	57	36	21	58.3%	◦주요업무계획 인쇄 부수 증가(2,500부→3,100부)에 따른 운영비 5,400천원 증액 ◦주요업무계획 설명회에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등 확대 시행됨에 따른 시설임차료 16,000천원 반영	437	422
교육 예산과	사학기관지도육성	자체	22	17	5	29.4%	◦사립학교 경영평가보상금 신설에 따른 5,000천원 편성	482
국제 교육 협력과	외국어듣기 능력신장‘ 들엄시민’운영	자체	62	31	31	100%	◦학부모동아리 운영(36개 동아리 383명, 57교)에 따른 학교별 멘토활동비 추가 소요액 증액: 31,200천원 ◦제주시교육지원청 18교→41교 확대 운영에 따른 멘토활동비 17,600천원 증액, 서귀포시교육지원청 3교→16교 확대 운영에 따른 멘토활동비 13,600천원 증액	190	124
국제 교육 협력과	글로벌 화상교육	특교	40	21	19	90.5%	국외학교와의 쌍방향 화상수업 신규 학교 선정에 따른 지원(초2교, 19백만원 증액)	28	126
안전 복지과	교복비지원	자체	6,212	3,800	2,412	63.5%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동복 무상교복 구입비 지원 예산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가 2019년에 진행됨에 따라 신입생 14,000명의 동복 구입비 6,212백만원 증액	288	298
안전 복지과	재난 및 안전관리	자체	296	97	199	205.4%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대상학교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에 따른 소규모 수선비 9백만원 증액 ◦학교시설 안전표지 등 제작비 지원액 1억9천5십만원(188개교) 증액: 교당 1백만원(분교장5십만원) 지원	462	449
안전 복지과	학교안전체험지원센터 지정운영	특교	317	17	300	1764.7%	2019년 교육부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금 300백만원 반영	258	272
안전 복지과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	자체	456	237	219	92.4%	각급학교 CCTV 설치 신청 55개교에서 84개교로 증가에 따른 예산 219백만원 증액	258	270
안전 복지과	기숙사운영 학교지원	자체	671	490	181	36.9%	추가 사감 배치 3개교와 기숙사 신설교(함덕고)의 운영비 지원, 제주외고 기숙사 노후 환경개선을 위한 비품구입비 등 181백만원 증액	304	319
교육 자치 추진단	지식 및 행정제도 관리	자체	17	1	16	1,600%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을 위한 학교행정 혁신 학습연구회 운영예산 14백만원 및 업무추진비 2백만원 반영	447	430
학교 교육과	대학진학지도운영지원	자체	411	81	330	407%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로맞춤형 진학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최신의 공교육 진학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 - 진로진학지원센터 홍보 신규추진 30백만원 반영 - 진학프로그램 개발 운영 신규추진 300백만원 반영	273	289
교원 인사과	직무연수	자체	227	102	125	122%	도외교육수련원(가칭) 설립근거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125백만원 증액	100	27
교원 인사과	교원임용시험 (초등)	자체	493	299	194	64%	교원정원 추가배정에 따른 유치원교사(11명) 신규임용시험 추가실시에 따른 194백만원 증액	105	31
미래 인재 교육과	체험형 수학교육 환경지원	자체	270	160	110	68.8%	◦전년도에 미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요조사 결과보다 더 많은 학교가 지원함에 따라 추가지원을 위하여 증액 ◦16교에서 22교로 증가함에 따른 수학교구 지원예산 30,000천원(초 2교, 고 4교) 증액 ◦4교에서 8교로 증가함에 따른 수학체험실 구축 지원예산 80,000천원(중 1교, 고 3교) 증액	127	51
미래 인재 교육과	환경교육운영	자체	543	373	170	45.6%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 구축사업 신규추진으로 인한 증액(7교): 140,000천원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언론홍보사업 민간위탁 신규추진으로 인한 증액: 30,000천원	200	148
미래 인재 교육과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	자체	288	218	70	32.1%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 민간위탁금 증액: 30,000천원 ◦사이버도박 중독예방교육 민간위탁금 증액: 40,000천원	221	190
미래 인재 교육과	진로교육 활동지원	자체	137	77	60	78%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진로활동실 구축운영 희망학교가 1교에서 3교로 증가함에 따른 증액: 60,000천원(중 1교, 고 1교)	272	282
민주 시민 교육과	통일대비 교육운영	자체	759	307	452	147.6%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해외 역사 유적지 답사체험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상 정립 필요 -고등학교 1학년 300명 대상 -3개 지역 답사	126	43
민주 시민 교육과	4.3평화인권 교육활성화 지원	자체	683	437	246	56.3%	4·3평화인원교육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교육활동 기반 조성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246백만원 증액 -4․3평화인권교육중장기 계획 연구용역(150,000천원) -4․3평화인권교육명예교사활성화연찬회(7회, 28,200천원) -퇴직교원과함께하는4․3연찬회(1회, 8,000천원) -친일인명사전 구입 및 전 학교 배부 예정(60,000천원)	137	67
민주 시민 교육과	예술교육 활성화지원	자체	1,449	589	860	145.8%	⚪학교로 찾아가는 3·1만세운동 관련 인형극 지원 : 9,600천원(초 16개교 지원 예정) ⚪ 미술실 현대화 및 환경개선 지원(7개교에서 17개교로 증가): 850,000천원	240	234
학생건강증진추진단	학생건강 증진사업	자체	261	199	62	31.1%	⚪심층평가 지원 외부전문가 자격 조건 강화 수당 지급 단가 증액(2018년 7만원→2019년 10만원)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 증가에 따른 증액(6월 현재 200명, 83,800천원 집행), 추후 150여명 추가 지원	316	325
교육 행정과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자체	56,500	33,000	23,500	71.2%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 소요 재원 안정적 확보	352	360
교육 재정과	토지매입비	자체	7,328	1,717	5,611	326.7%	학교부지 매입비 부족분 증액	359	366
교육 재정과	학교계약지원	자체	25	10	15	150.0%	계약업무 매뉴얼 제작에 따른 제작비 및 설계도서작성 SW 구입비	469	454
교육 재정과	재산관리	자체	2,517	1,542	975	63.2%	◦폐교건물 철거비 및 폐교건물 정밀안전진단비 증액 ◦소나무 재선충방제 주사 구입비 증액	471	456
교육 재정과	자산취득	자체	21	7	14	194.5%	◦노후화, 내용연수 경과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사무용 기기 및 집기 교체(컴퓨터, 모니터, 책상, 의자 등)	473	459
교육 시설과	급식시설개선	자체	1,844	1,387	457	32.9%	◦학교급식실 노후에 따른 대수선 사업물량 증가 -3개교에서 6개교로 3개교 증가에 따른 457백원 증액	329	350
교육 시설과	급식시설 현대화	자체	7,890	1,378	6,512	473%	◦급식시설현대화 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한 연차별 계획반영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 -7개교에서 10개교로 3개교 증가에 따른 11,108백만원 증액	329	352
		특교	4,596	0	4,596	순증
교육 시설과	교실 증개축	자체	25,738	14,000	11,738	83.8%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실증개축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물량 증가 -17개교에서 40개교로 23개교 증가에 따른 11,738백만원 증액	359	368
교육 시설과	유치원 증개축	자체	12,112	1,443	10,669	739.4%	◦중기학생배치 계획에 따른 유치원 증개축 사업물량 증가 -3개교에서 8개교로 5개교 증가에 따른 10,669백만원 증액	362	370
교육 시설과	다목적강당 증개축	자체	49,558	27,486	22,072	80%	◦연차적으로 소규모 학교 등 학생체육활동을 위해 다목적강당 예산 반영으로 대상학교 증가 -27개교에서 31개교로 4개교증가에 따른 22,072백만원 증액	366	372
교육 시설과	관리실 증개축	자체	751	357	394	111%	◦관리실 증축과 기계실 및 물텡크실 증축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 -1개교에서 6개교로 5개교 증가에 따른 394백만원 증액	368	374
교육 시설과	대수선 및 수리	자체	14,988	9,333	5,655	61%	◦연도별 학교시설 사업비 지원 대상사업을 학교장 요구를 수합하여 현장 평가 후 우선순위별 예산반영 -37개교에서 51개교로 14개교 증가에 따른 5,655백만원 증액	372	376
교육 시설과	시설물 보수관리	자체	23,277	9,051	14,226	157.2%	◦노후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정기안전점검 및 학교 방문 시 학교에 노후 시설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하고 있으면 수리가 필요한 대상 시설물 증가 -96개교에서 171개교로 75개교 증가에 따른 14,226백만원 증액	374	378
교육 시설과	소방설비개선	자체	1,832	752	1,080	143.8%	◦연면적 3,500㎡이상 학교 소방시설 중 소방청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사업 반영 -8개교에서 16개교로 8개교 증가에 따른 1,081백만원 증액	385	381
교육 시설과	기계설비개선	자체	833	416	417	100.3%	◦노후 물탱크 교체 및 노후 급수시설이 필요한 대상학교 증가 -8개교에서 27개교로 19개교 증가에 따른 417백만원 증액	388	385
교육 시설과	화장실개선	자체	5,651	4,310	1,341	31.1%	◦연도별 학교시설 사업비 지원 대상사업을 학교장 요구를 수합하여 현장평가후 우선순위별 예산을 반영하고 있어 대상 사업물량 증가 -23개교에서 27개교로 4개교 증가에 따른 1,341백만원 증액	389	387
교육 시설과	비가림시설	자체	793	413	380	92.0%	◦기존 노후 비가림시설 교체 및 비가림 시설 사업 확대 -4개교에서 20개교로 16개교 증가에 따른 380백만원 증액	391	393
교육 시설과	냉난방 시설개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자체	14,746	6,360	8,386	131.9%	◦강당 및 노후냉난방기교체 대상 물량 증가 -42개교에서 86개교로 44개교 증가에 따른 8,386백만원 증액	392	397
교육 시설과	석면함유 시설물개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자체	8,004	3,032	4,972	164.0%	◦석면함유시설물 중장기 교체계획에 따라 목표 달성 을 위해 추진 중이며 19년 석면함유시설물 교체 대상물량 증가 -11개교에서 28개교로 17개교 증가에 따른 4,972백만원 증액	398	399
교육 시설과	석면함유 시설물개선 (직속기관시설관리)	자체	521	312	209	67.2%	◦석면함유시설물 중장기 교체계획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이며 19년 석면함유시설물 교체 대상물량 증가 -1기관에서 3기관으로 2기관 증가에 따른 209백만원 증액	515	501
교육 시설과	내진보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자체	3,516	843	2,673	317.1%	◦현재 전학교 내진보강 대상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건물에 대하여 예산을반영 예정에 따른 내진보강 대상 물량 증가 -2개교에서 11개교로 9개교증가에 따른 2,673백원 증액	402	405
교육 시설과	노후방송장비교체	자체	210	140	70	50.0%	◦연차적으로 노후 방송장비에 대한 예산반영을 하고 있어 노후 방송장비 교체 요구물량 증가 -2개교에서 5개교로 3개교증가에 따른 70백만원 증액	403	407
교육 시설과	교육시설 안전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	자체	74	32	42	134.1%	◦준공 후 15년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16개기관 하반기 물량 증가에 따른 43백만원 증액	514	499
교육 시설과	시설환경개선 (직속기관 시설관리)	자체	4,382	2,975	1,407	47.2%	◦직속기관 수학체험실 조성 등 시설환경 개선대상 사업 증가 -12개기관에서 17개기관으로 5기관 증가에 따른 1,407백만원 증액	513	489
교육 시설과	빗물이용시설	자체	1,610	760	850	111.8%	◦우수를 재활용하는 친환경설비 예산 반영 -3개교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850백만원증액	391	395
교육 시설과	학교신증설	자체	23,855	5,354	18,501	346%	◦학교신증설 사업 물량 증가 -7개교에서 15개교로 8개교 증가에 따른 18,501백만원 증액	352	362
탐라 교육원	자산취득	자체	67	36	31	86.6%	연수운영에 따른 민원(음수대 및 냉난방 필요)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본관 냉난방기 5대 및 연수관 음수대 1대 구입 예산 31백만원 증액	473	461
탐라 교육원	시설환경개선	자체	72	50	22	44.4%	안전을 위해 우리 원 입구에 위치한 중앙분리대 철거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선 증설 도색 예산 22백만원 증액	513	491
제주 미래 교육 연구원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자체	77	49	28	60%	⚪본예산에는 추가 작품에 대한 사전제작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제41회 추가 작품에 대하여 사전제작비를 지원함. 제42회 신청 작품 사전제작비 지원을 위한 예산 28,750천원 증액 ⚪작품보완비 지원 학교가 11개교에서 12개교로 증가하여 예산 92천원 증액	201	152
제주 교육 박물관	박물관 전시운영	자체	185	142	43	30%	제주 정체성 확립과 이해를 위한 제주어 소리박물관 구축사업비(7,780천원) 및 전시체험물 제작비(35,000천원) 증액, 전시해설사 고용보험료 추가 소요액(154천원) 반영	414	413
제주시 교육 지원청	시설환경개선	자체	135	70	65	92.8%	전화 주장치 고사양으로 변경 교체 및 녹취장비 채널수 증설(40백만원), 정화조 매립 및 휴게공간 조성(25백만원)	511	48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자산취득	자체	253	194	59	30.4%	◦부서별 비품구입비 반영 컴퓨터 7대, 모니터 12대, 프린터 1대, 캐비닛 10대, 책상서랍 4개 ◦송악도서관 자료실 분리에 따른 비품 구입 RFID리더기 1대, 자가대출반납기 1대, 도서분실방지안테나 1대, 자료실 안내데스크 2조, 다목적실무대 1조, 이용자사물함 3조	475	467

참고 3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교부일자	교부기관	성립전 결정일자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합 계					5,588	4,880	87.3%
1	교과서개발및활용역량강화	2019.1.22	교육부	2019.5.15	4	4	100%	133
2	교원존중및치유지원위탁	2019.1.22	교육부	2019.04.02	17.5	17.5	100%	118	39
3	수학교육운영내실화	2019.01.28	교육부	2019.04.17	131	109	83.2%	128	53
4	평화통일공감대형성	2019.2.25.	교육부	2019.5.21.	25	23	92%	129	57
5	학교자치기구활성화를위한워킹그룹구성운영지원	2019.01.28	교육부	2019.04.17.	5	5	100%	137
6	혁신교육확산및역량강화연수	2019.01.22, 2019.01.28.	교육부	2019.04.17.	366	344	93.9%	138	72
7	유아교육교육력제고	2019.1.17	교육부	2019.04.02	216	216	100%	155	84
8	유치원교원전문성강화	2019.1.22	교육부	2019.5.15	33	33	100%	155	86
9	방과후놀이유치원운영	2019.1.17	교육부	2019.04.02	100	100	100%	158	88
10	영재교육내실화	2019.01.28	교육부	2019.04.17	107	81	75.7%	177	114
11	영재교육전문성강화	2019.01.22	교육부	2019.04.17	30	30	100%	178	118
12	과학실안전관리강화지원	2019.01.28	교육부	2019.05.15	15	12	80%	196	138
13	학생참여형과학수업 선도학교운영	2019.01.28	교육부	2019.05.15	30	30	100%	196	140
14	과학고사회통합전형지원	2019.01.28	교육부	2019.05.15	14	14	100%	196	142
15	STEAM교육활성화연수운영	2019.01.28	교육부	2019.05.15	30.5	0	0%	197	144
16	STEAM교육운영지원	2019.01.28	교육부	2019.05.15	88.8	80	90.1%	202	158
17	창의력챔피언대회지원	2019.04.12	한국발명진흥회	2019.05.03	7	0.8	11.4%	202	-
18	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2019.01.30. 2019.02.28	교육부	2019.05.01	182	55	30.2%	213	182
19	직업계고학점제선도학교운영	2019.02.28	교육부	2019.05.03	25	25	100%	215	186
20	SW교육선도학교운영및관리	2019.01.22	교육부	2019.04.12	108	90	83.3%	221	194
21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2019.01.22	교육부	2019.04.02	2,636.2	2,618.7	93.1%	222	196
22	민주시민교육활성화	2019.1.22.	교육부	2019.4.12.	271	193	71.2%	252	250
23	학교공간민주주의키움학교운영	2019.2.25.	교육부	2019.5.21.	150	0	0%	256	254
24	방송통신중·고운영체계개편	2019.1.31	교육부	2019.04.12	100	100	100%	266	278
25	학교생활기록부기재관리체재개선	2019.3.11	교육부	2019.04.12	70	70	100%	276	291
26	국가수준및국제학업성취도평가	2019.2.7	교육부	2019.04.12	117	117	100%	276	294
27	농어촌학교특색프로그램운영지원	2019.01.31.	교육부	2019.04.17.	300	108	36.%	299	315
28	학생위기문자상담망운영	2019.02.25.	교육부	2019.04.12.	106	106	100%	317	329
29	학교협동조합지원	2019.01.28	교육부	2019.05.03	31	31	100%	412	411
30	지방교육자치강화지원	2019.01.16.	교육부	2019.03.13.	52	52	100%	447	432
31	지방교육재정분석지원	2019.01.16.	교육부	2019.02.12.	167	167	100%	465	452
32	사립유치원에듀파인도입	2019.01.29.	교육부	2019.02.12	39.4	35	89.8%	482	471
33	학교자치기구임원온라인선거경비지원	2019.2.1.	교육부	2019.5.3.	3	3	100%	484	441
34	학부모인식제고	2019.01.28	교육부	2019.04.17	5	5	100%	485	-
35	세계시민교육지원	2019.02.27.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 교육원	2019.04.11.	5	5	100%	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