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3		발의연월일:	2019. 9.
			발 의 자:	양영식·고은실·부공남·김장영·
				강민숙·송창권·강시백·강성의·
				김창식·김용범 의원(10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규정함(안 제7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8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구성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기능과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

2.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지 말 것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4. 학교구성원 누구에게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과 자발적 참여를 지원할 것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학교구성원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이 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과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3.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및 절차와 참여방식

4.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도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민주시민교육 담당장학관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8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9조(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재정수반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 중에서 제8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9조(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재정수반이 예상되나 그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1 E-mail : githr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