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4		발의연월일:	2019. 9.
			발 의 자:	송창권·고은실·양영식·홍명환·
				한영진·조훈배·이상봉·부공남·
				강민숙·강성의·강철남·오영희·
				고현수·강성민·김경미·문종태·
				좌남수·임상필·박호형·문경운·
				이승아 의원(21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령 등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도교육감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 5조)

실태조사, 정보제공, 교육지원, 상담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시행규칙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교육지원 방안

3. 상담지원 방안

4. 학업복귀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5.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지원 방안

6. 지역사회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방안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이력관리를 통해 학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보제공) 도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상담지원)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필요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운영,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밖청소년법 )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4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5354호, 2018. 1.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제49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 3. 24.]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 3. 24.]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인성 및 적성교육 프로그램과 현장체험교육이나 진로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등)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 및 청소년 단체 등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기관·단체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5. 그 밖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에의 연계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 제적, 퇴학 또는 자퇴 등의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공립대안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

3.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3.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

4. 학생 상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지원

5. 공립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6. 대안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추진하는 대안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탁)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5호를 제외한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22호,201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제8조(교육지원), 제9조(상담지원)와 관련하여 재정수반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 중에서 제6조 실태조사, 제8조(교육지원), 제9조(상담지원)와 관련하여 재정수반이 예상되나 조례안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긴밀한 업무 협의와 재정 부담 협의 등이 이루어 질수 있어 기술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3 E-mail :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