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5		발의연월일:	2019. 9.
			발 의 자:	김창식·김장영·이상봉·홍명환·
				양영식·박호형·송창권·강성균·
				강철남·강연호 의원(10명)

1. 개정이유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의 학교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면서 학교현장에서 환경교육 시행을 돕고, 체험학습장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입법 목적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1조)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

도교육감 책무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3조)

라.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 등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4조)

마. 체험학습장 설치를 규정함(안 제6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유아 또는 학생(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2조제1호 및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학생들이 생태환경”을 “학생 등이 환경”으로, “학교생태환경교육”을 “학교환경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교육감의 학교환경교육 진흥사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교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학교환경교육 장학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환경교육종합계획에 포함된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시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학교생태환경교육에 관하여 제3조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거나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을 “학교환경교육에 관하여 제3조 따른 정책 또는 제4조에 따른 협의를 추진하는”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에”를 “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생태환경교육 교육자료”를 “환경교육 교육자료”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체험학습장 설치)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과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환경교육 체험학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생태환경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생태환경 보전에 필요한 지식ㆍ태도ㆍ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환경교육”이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도록 문제 인식 및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생태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태환경교육을 말한다.	제2조(정의) <삭 제>
1. “생태환경교육”이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도록 문제 인식 및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삭 제>
2. “학교생태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태환경교육을 말한다.	<삭 제>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생태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 학생 등이 환경-------------------------------------------- 학교환경교육 ---------------------------------.
<신 설>	②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교육감의 학교환경교육 진흥사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교생태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 등) ① -- 학교환경교육--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협의--.
<신 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신 설>	2. 학교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신 설>	3. 학교환경교육 장학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 설>	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신 설>	5.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6.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생태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위한 학교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16조에 따라 환경교육종합계획에 포함된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시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야한다.
제5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① 도교육감은 학교생태환경교육에 관하여 제3조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거나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① -------- 학교환경교육------------------ 제3조 따른 정책 또는 제4조에 따른 협의를 추진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지원)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 등에게 -------------------------.
1. 생태환경교육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1. 환경교육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체험학습장 설치)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과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환경교육 체험학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계법령

□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 제4조, 제9조, 제10조 및 제17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2.>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12.>

1. 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2조

제352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체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범도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3조, 제4조 및 제16조

제3조(정의) “환경교육”이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도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환경 지식과 가치관 등을 배양함은 물론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교육활동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1.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2. “사회환경교육”이란 제1호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체험환경교육”이란 학습자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ㆍ도교육감ㆍ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다)에 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 안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민간의 환경교육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모든 도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의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며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시책과 민간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 도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권고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일정시간 이상의 환경교육 실시

3. 교과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강화

4. 환경교육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

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체험 및 실천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재정수반 요인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 과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환경교육 체험학습장’을 설치함에 따라 비용 발생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2

비용추계의 전제

추계기간: 5년 간(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원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에서 지원예정인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교육용 분리배출 클린하우스)’ 설치비용에 준하여 지원

20,000천원 × 10개소 × 5년 = 1,000,000천원

비용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1,00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재정지출(a)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재정수입(b)	0	0	0	0	0	0
총비용(b-a)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 설치현황

(단위: 천원, 교)

연도	예산지원	지원금액	학교명	학교수
2017	도청	200,000	동화초, 대정초, 삼양초, 새서귀초, 아라초, 우도초, 하귀일초	7
2018	도청	200,000	동남초, 성읍초, 한동초, 한림초, 세화중, 신성여중, 신엄중, 애월중, 제주동중, 효돈중	10
2019 (예정)	도청	200,000	도평초, 화북초, 노형중, 대정중, 서귀포중, 한림중, 대정여고, 세화고, 신성여고, 표선고	10
	교육청	140,000	교대부설초, 남주중, 성산고, 오현고, 제주고, 한림고, 한림공고	7
합계		740,000		34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 수요조사 결과

(2018. 12. 31. 기준, 단위: 교)

	학교급	전체학교 수 (분교장포함)	분리수거함 설치학교 수	비가림시설 설치학교 수	예산지원 시 설치희망학교 수
	초	120	35	18	22
	중	45	23	17	10
	고	30	9	10	20
	특수	3	2	2	0
	합계	198	69	47	52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개소)

사업명	합계(a*b)	단가(a)	수량(b)	비고
환경교육 체험학습장 구축	1,000,000	20,000	50	- 단가산출: 비가림시설(12,000천원), 분리수거함(2,000천원), 전기시설(3,000천원), 도색 및 도안 작업(3,000천원) 등 수량산출: 10개소 × 5년 = 50개소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3 E-mail : kcs4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