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6		발의연월일:	2019. 9.
			발 의 자:	강성의·강시백·강민숙·이승아·
				강철남·김창식·고은실·오대익·
				김장영·문종태·김경미 의원(11명)
			찬 성 자:	2명

1. 개정이유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사립학교 법인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책임 주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개정

나. 중복된 약칭을 정리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로 하고,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을 “도교육감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 -------------------------------- -------------------------------- ------------------------------.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별지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교육기관 공공건축물의 장애물없는 생활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1 E-mail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김경학
박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