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9.(목), 10:00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차 례
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Ⅲ.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Ⅳ.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Ⅴ.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63		발의연월일 : 2019. 9. 6. 발 의 자 : 양영식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 2019. 9. 9.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학교민주시민교육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구성원들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내용, 시행계획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구성원들 간 자율과 책임, 소통과 배려를 통하여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학교민주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제9조: 학교민주시민교육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타시ㆍ도 조례 제정 현황

연번	타·시도	조례명	제(개)정
1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8.01.04
2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2019.04.17
3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8.03.01
4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7.11.
5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6.07.19
6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9.9.6.
7	강원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9.03.08
8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7.11.02
9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6.03.18
10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7.10.10
11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6.05.20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18.11.)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2019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19.2.)을 수립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인성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강화해 나가고,‘민주시민학교’운영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켜나감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목표 등에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국가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별도의 선택과목은 없고, 학교장의 필요에 따라 선택과목으로 개설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상이하여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국가차원에서‘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17.5)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기본원칙, 내용요소 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운영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따라서, 학교구성원들의 의사소통구조를 개방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들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공모제도 활성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개방,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부모 참여 등 적극적 참여 유도를 이끌어내야 하겠음

□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결과, 민주시민 교육의 세부내용과 위탁교육 시 특정시각을 지닌 사람이 편향된 내용으로 교육할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의견이 있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시에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정으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조성과 안정적인 시행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

[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64		발의연월일 : 2019. 9. 6. 발 의 자 : 송창권 의원 외 20명 회부연월일 : 2019. 9. 9.

1. 제안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담·정보제공 등의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학업복귀 및 학력을 취득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제정 취지로 볼 때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안 제6조: 도교육감은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안 제7조: 도교육감은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9조: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하여 상담을 지원하도록 함

- 안 제10조: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18년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회 제공 및 학업복귀 동기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교육비(검정고시 교재비, 식비,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82호, 2017.3.8.)」를 제정하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및 대안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왜 학교를 그만 두려고 하는지, 학교를 떠난 뒤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정책과 교육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였을 때 학교 밖 청소년 개인별 이력 관리 및 학업 지원 관련 정보제공을 통하여 학업에 복귀하거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도교육감이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같은 지원 업무를 도교육감과 도지사로 이원화함으로써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 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 경찰, 청소년 지원기관 및 학교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서부터 사후지도까지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적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49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 3. 24.]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 3. 24.]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인성 및 적성교육 프로그램과 현장체험교육이나 진로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등)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 및 청소년 단체 등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기관·단체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5. 그 밖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에의 연계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 제적, 퇴학 또는 자퇴 등의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공립대안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

3.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3.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

4. 학생 상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지원

5. 공립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6. 대안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추진하는 대안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탁)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5호를 제외한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1】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시도명	조례명	주요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별도	「서울특별시」학교 밖 지원 조례에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로 교육지원 사업 명시하였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별도	학업중단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연계 협력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학업중단 예방교육 및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등 연계 지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학업중단 예방교육 및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등 연계 지원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학업중단 예방교육 및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 등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학업중단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단체와의 연계 협력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계획 수립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65		발의연월일 : 2019. 9. 6. 발 의 자 : 김창식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 2019. 9. 9.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의 학교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환경교육진흥법」의 용어와 통일하여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면서 학교현장에서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험학습장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로 개정함

나. 입법 목적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다. 용어의 삭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라. 도교육감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마.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바. 체험학습장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현행조례‘생태환경교육’용어를 상위법 용어인 ‘환경교육’으로 통일하여 개정하고, ‘학교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면서 학교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현장에서 환경교육을 시행하는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내 환경교육 체험학습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환경교육진흥법」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활르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입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2조: 학교환경교육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학교환경교육 진흥사업 지원에 대한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의2: 학생들이 자원순환과정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교육 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원활용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함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임

□ 앞으로의 환경교육은 어려서부터 학생들에게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의 자원순환 과정을 익히는 환경교육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과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4조(도지사ㆍ도교육감ㆍ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 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항 생략)

④ 모든 도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의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며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시책과 민간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환경교육진흥법」이 2008년 3월 28일 제정되어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볼 때 지역별 학교에서 환경과목 선택률이 감소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하였음

「환경교육진흥법」 (환경부, 2018.6.12. 개정 이유)

제4조(책무) ②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8.6.12.)

□ 조례안 개정으로, 도내 전학교에서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과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체험학습장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환경교육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환경교육진흥법」제2조, 제4조, 제9조, 제10조 및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2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3조, 제4조, 제16조

[ 관계법령 】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2.>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12.>

1. 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2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체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범도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3조(정의) “환경교육”이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도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환경 지식과 가치관 등을 배양함은 물론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교육활동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1.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2. “사회환경교육”이란 제1호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체험환경교육”이란 학습자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ㆍ도교육감ㆍ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다)에 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 안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민간의 환경교육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모든 도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의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며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시책과 민간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 도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권고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일정시간 이상의 환경교육 실시

3. 교과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강화

4. 환경교육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

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체험 및 실천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2016. 5. 1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생태환경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생태환경 보전에 필요한 지식․태도․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환경교육”이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도록 문제 인식 및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생태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태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생태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교생태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생태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위한 학교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① 도교육감은 학교생태환경교육에 관하여 제3조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거나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환경교육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체험학습 및 교원 연수

3. 동아리 활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66		발의연월일 : 2019. 9. 6. 발 의 자 : 강성의 의원 외 10명 회부연월일 : 2019. 9. 9.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약칭을 도교육감으로 명확히 함(안 제3조~제4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책임 주체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약칭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4조)

□ 조례안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책임 주체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명확히 하여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조하였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

[ 관계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별지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시행 2016. 4.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06호, 2016. 4. 8.,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과) 064-710-07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다.

제6조(인증취득 등) ① 도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5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교육감은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취득 지원)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학교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교육감이 정한 관련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 도교육감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도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67		발의연월일 : 2019. 9. 6. 발 의 자 : 부공남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 2019. 9. 9.

1. 제안이유

□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체계적인 직업교육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교육과정과 연구의 연계, 학과 개편 등을 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12조)

마. 특성화고등학교와 제주지역대학 간 연계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바. 현장실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산업교육 진흥에 대한 책무를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산업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업교육 진흥, 시책추진,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산업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제12조: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 학교와 제주지역대학 간 교육과정 및 연구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안 제16조: 산업교육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특성화고가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특성화 교육과정의 충실성에 중점을 두고 산학협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초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신성장 산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할 것임

□ 제주도교육청에서도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로 학과 이름을 바꾸고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학과는 폐과하는 등 학과 재구조화로 지역 전략산업 주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 현황】

학교명	기존학과	2020학년도
제주고등학교	관광호텔경영과	관광경영과
	관광시스템설비과(2학급)	폐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지영생명산업과, 말산업전공	자영말산업과
	자동차과(2학급)	자동차과(1학급)
	전자컴퓨터과	통신전자과
영주고등학교	디지털영상과	방송영상과
	컴퓨터공업과	모바일콘텐츠과

□ 또한, 2018년도부터 직업계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된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산업현장의 요구와 직업계고등학교 교육내용 간의 불일치를 완화하고, 직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표준화ㆍ체계화한 것

□ 산학연계가 특성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은 고교-대학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며,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계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여 학교와 기업체 간 유대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현장실습을 유도하여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ㆍ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학교협동조합이 지난 8월 최초 설립되어 원예조경, 말산업, 발명, 디자인 4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인데, 제주지역의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新 산업분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진로 탐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조례안 제정으로, 제주도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하게 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조~제5조, 제24조

[ 관계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

2.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정비

3.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

4. 산업교원 연수계획

5.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

6.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계획

7.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ㆍ감독

8.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9.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10.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11. 산학연 간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

12.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