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70	제출연월일: 2019. 9. 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마을-학교 간 협력적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 촉진

나.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및 교육력 제고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민간 위탁 사업

나. 위탁기간: 2020. 3. ~ 2020. 12.

다. 위탁사무

- 지역사회·학교 연계 교육활동 지원

라. 소요예산: 100,000천원(민간위탁금)

마.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선정

바.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35호, 2019. 4. 10. 제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붙임

나. 관계법령: 붙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추진계획

□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지역사회)-학교 간 연계 강화 필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민간 위탁 사업

□ 위탁기간: 2020년 3월~12월

□ 사업대상: 제주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등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 하고자 하는 단체

❍ 사 업 비: 100,000천원(민간위탁금)

□ 주요내용

- 지역사회·학교 연계 교육활동 지원

2.		사업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

3.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학교와 마을의 연대․협력을 통해 폭넓은 교육생태계 기반 마련

❍ 학교와 지역사회 간 인적, 물적 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4.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업: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민간 위탁 사업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사 업 비: 100,000천원 이내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2020년 2월 중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2020년 2월 중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위탁 운영: 2020년 3월~12월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 선정 등) 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으로 하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자 모집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