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활동 보조교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71	제출연월일: 2019.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도내에는 현재 과학교육업무실무원이 13학급 이상인 학교에만 배치되어 소규모학교의 과학실험 수업에 어려움 발생.

나. 도심공동화 및 소규모 학교의 경우, 과학교육업무실무원이 배치되지 못하여 과학실험 준비 및 사후처리를 포함한 과학실험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에 어려움있어 실험수업 지원 인력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실험활동 보조교사

나. 운영기간: 2020. 3. 1. ~ 2020. 12. 31.

다. 운영대상: 도심공동화 및 농어촌 소규모 초․중․고등학교

라. 운영내용: 소규모학교에 실험활동 보조교사 주 1회 연간 25일 지원

- 실험탐구 학습 준비 및 보조교사 역할 수행

- 과학실험실 교구 및 약품관리 지원

- 과학기자재 정리 및 안전관리 등

마. 운영방법: 과학․기술교육 관련 인력 확충 및 관리가 가능한 곳에 실험활동 보조교사 사업을 위탁

바. 소요예산: 122,000천원

사. 수탁기관 선정 방법: 수의계약(제주대학교)

3. 참고사항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및 관계법령: 붙임

「2020 실험활동 보조교사 」 기본 계획

□ 과학교육업무실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도심공동화 및 소규모 학교에 실험활동 보조교사를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학교의 과학탐구수업 여건 개선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0 실험활동 보조교사 운영

❍ 최초 사업 년도: 2013년

❍ 운영 기간: 2020. 3. 1. ~ 2020. 12. 31.

❍ 운영 대상: 도심공동화 및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운영 내용: 소규모 학교에 실험활동 보조교사 주 1회 연 25일 지원

❍ 위탁 기관: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제주대학교)

2.		사업근거

❍ 과학·수학·정보 교육진흥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

3.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학교의 과학탐구수업 여건 개선

❍ 안전이 담보된 과학실험을 통한 과학교육 활성화

❍ 과학 관련 교원업무 지원으로 도심지 공동화학교 및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사의 업무 경감

❍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증진하고 성취 수준 제고

❍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대 및 교대 학생들에게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예비교사로서 과학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 및 교육실습 성과 기대

4.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업 내용

- 소규모 학교에 실험활동 보조교사 지원

- 실험활동 보조교사 사전 교육

- 실험활동 보조교사 관리

- 실험활동 보조교사 운영 결과 분석 및 환류

❍ 수탁기관 선정 방법: 제주대학교에 의뢰(수의계약 선정)

❍ 사 업 비: 122,000천원(재원: 자체)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2020년 2월 중

□ 실험활동 보조교사 사업 위탁 운영: 2020년 3월 ~ 2020년 12월

【관 계 법 령】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수학·정보 교원의 양성·확보·처우 및 전문성 강화

3.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보급 및 실험·실습 시설의 확충

4. 과학·수학·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원격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6. 과학관, 수학관 등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전시·체험시설의 설치·운영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8.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9.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