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72	제출연월일: 2019.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심리 정서적 위기 상황에서 건강하고 생산적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증진 도모

회복탄력성(resilience, 유사 용어-탄력성, 적용유연성, 회복력 등)

- 질병, 변화, 혹은 위험상황, 충격을 경험하였음에도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발달하는 성장의 힘,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능력 등으로 정의(Werner, 1982 외.)

-

나.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의 정서적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민간위탁

나. 위탁기간: 2020. 3 ~ 9월

다. 위탁사무: 학생과 교사의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라. 소요예산: 40,000천원(민간위탁금)

마. 수탁기관 선정방법: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에 의한 선정

바.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덧붙임 1

나. 관계법령: 덧붙임 2

<덧붙임 1>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민간위탁 추진 계획

□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심리 정서적 위기상황에 대하여 건강하고 생산적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위기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지체계 강화 도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민간위탁

□ 위탁기간: 2020. 3 ~ 9월

□ 사업대상: 서귀포시 관내 초․중 35교

❍ 사 업 비: 40,000천원(민간위탁금)

❍ 위탁기관: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선정 1개 기관(단체)

□ 주요내용: 학생과 교사의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2.		사업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

3.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전문기관의 심리 정서 프로그램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효과 극대화

❍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향상으로 위기상황 대처능력 및 긍정적 사회관계 증진

❍ 교사 역량 강화로 위기학생의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4.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업: 학생과 교사 대상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 운영대상: 초 35교(초 6학년 및 중 2학년, 담임교사)

❍ 운영방법: 전문강사에 의한 학급별 교육(3차시), 학교별 교사 연수

❍ 운영내용: 자기 강점 발견 및 발현, 긍정적 자아상 형성, 정서조절능력 촉진,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심리 정서 프로그램

❍ 수탁자 선정방법: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에 의한 선정

❍ 사 업 비: 40,000천원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2020년 1월

❍ 프로그램 안내 및 교육일정 조사: 2020년 2월

❍ 선정 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2020년 3~9월

❍ 프로그램 성과 평가 및 정산: 2020년 10월

<덧붙임 2>

【관 계 법 령】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誤用)ㆍ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전문개정 2007. 12.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