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9.(목) 10:00

‘4․3기억의 세대전승 및 교육에 관한 연구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

일 괄 검 토 보 고 서

교육전문위원

‘ 4․3기억의 세대전승 및 교육에 관한 연구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일 괄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69 ~ 772		제출년월일: 2019. 9. 6.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2019. 9. 9.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사무 중 민간 위탁하려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의안번호	769	4․3기억의 세대전승 및 교육에 관한 연구의 민간위탁 동의안 [민주시민교육과]

가. 주요내용

1) 사 업 명: 4․3기억의 세대전승 및 교육에 관한 연구

2) 사업기간: 2019. 10. ~ 2019. 12.

3) 사업대상: 도내 전 학생

4) 사업내용

- 4․3 후 체험 세대인 도내 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

- 4․3 후 체험 세대 해당 교육가 및 전문가 FGI 조사

- SWOT 분석을 통하여 교육 및 문화정책 방향성 제시

- 4․3후 체험 세대의 기억의 세대전승과 교육문화 정책 관련 세미나 개최

5) 소요예산: 금30,000천원(자체)

6) 위탁기관: 제주도내 4․3사건 연구 업체(공개모집에 의한 선정)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4․3사건 체험세대의 소멸에 따른 후 체험 세대의 4․3기억의 세대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기억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4․3기억의 세대계승에 따른 교육 및 문화정책과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동의안과 같이 도내 4․3사건 연구 업체와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다만 사업시기가 3개월임을 감안할 때 자칫 내실 있는 사업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이러한 계획 수립 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의안번호	770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민간위탁 동의안 [정책기획과]

가. 주요내용

1) 사 업 명: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2) 사업기간: 2020. 3. ~ 2020. 12.

3) 사업대상: 도내 초 5개교

4) 사업내용: 지역사회 ․ 학교 연계 교육활동 지원

5) 소요예산: 금100,000천원(자체)

6) 위탁기관: 제주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등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공개모집에 의한 선정)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지역사회)-학교 연계 강화 필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사업으로, 학교와 마을의 연대․협력을 통해 폭넓은 교육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인적, 물적 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도 동의안과 같이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짐.

다만 관련기관 선정에 있어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의안번호	771	실험활동 보조교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미래인재교육과]

가. 주요내용

1) 사업명: 실험활동 보조교사 운영

2) 사업기간: 2020. 3. ~ 2020. 12.

3) 사업대상: 도심공동화 및 농어촌 소규모 초․중․고등학교

4) 사업내용: 소규모학교에 실험활동 보조교사 주 1회 연간 25일 지원

- 실험활동 보조교사 사전 교육

- 실험활동 보조교사 관리

- 실험활동 보조교사 운영 결과 분석 및 환류

5) 소요예산: 금122,000천원(자체)

6) 위탁기관: 제주대학교에 의뢰(수의계약 선정)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과학교육업무실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도심공동화 및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과학실험 보조교사를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학교의 과학탐구수업 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동의안과 같이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학교의 과학탐구수업 여건 개선과 안전이 담보된 과학 실험을 통한 과학교육 활성화, 그리고 과학 관련 교원업무 지원으로 도심지 공동화학교 및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사의 업무 경감,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증진 및 성취 수준 제고와 더불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학생들에게 재능기부를 장려하여 예비교사로서 과학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 및 교육실습 성과 기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이번 안건은 지난 제36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부결된 안건으로 당시 여러 의원님들이 학교현장에 여러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민간위탁이 아닌 교육공무직(과학교육업무실무원)의 확대 배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바 이러한 점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의안번호	772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가. 주요내용

1) 사업명: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2) 사업기간: 2020. 3. ~ 2020. 9.

3) 사업대상: 서귀포시 관내 초․중 35교(초6학년 및 중2학년, 담임교사)

4) 사업내용: 자기 강점 발견 및 발현, 긍정적 자아상 형성, 정서조절능력 촉진,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심리 정서 프로그램 운영

5) 소요예산: 금40,000천원(자체)

6) 위탁기관: 도내 관련 전문기관(공개모집에 의한 선정)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심리 정서적 위기상황에 대하여 건강하고 생산적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위기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지체계 강화 도모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심리 정서 프로그램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통해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향상으로 위기상황 대처능력 및 긍정적 사회관계 증진과 교사 역량 강화로 위기학생의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동의안과 같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다만 수탁자 및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기준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종합 의견

□ 이번 제출된 동의안 4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도교육감이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또는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교육의 질 제고’라는 공익 추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다만 각각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기준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