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661

제출년월일 :  2019. 0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해안로 45-18

o 사업기간 : 2008년 ∼ 2023년

o 사업내용

∙사업면적 : 231,791㎡

∙도입시설

- 운동시설(면적 8,761㎡) : 마리나

- 휴양시설(면적 15,262㎡) : 거북바위, 숲체험놀이 공원

- 숙박시설(면적 61,403㎡) : 마리나호텔(1,001객실), 콘도미니엄(216객실)

- 특수시설(면적 23,960㎡) : 컨벤션센터, 전망광장, 마리나광장, 오름광장

- 편익시설(면적 15,151㎡) : 해변카페(1·2·3), 해양복합문화시설

- 관리시설(면적 42,581㎡) : 도로, 주차장

- 기타시설(면적 64,673㎡) : 하천(이호천), 마리나내수면, 녹지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8. 08. 01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평가협의회 개최

o 2018. 11. 14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18. 11. 15∼12. 19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람

o 2018. 11. 22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o 2019. 02. 08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19. 03. 20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9. 04. 12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근거

o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2005년 7월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 5월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착공 하여 2009년 3월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인가 후 유원지 조성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및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은‘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로서 금회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육상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지역의 식물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생태교란식물(돼지풀, 서양금혼초)은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핸드북, 환경부·국립생태원」자료에 제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시기, 관리범위, 관리방법 등을 반영하여 생태교란식물의 확산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이호천 구간은 원형보전 하여야 하며, 숲체험 놀이공원과 하천변 사이에 20m 이격하여 녹지공간을 계획하고, 녹지공간은 숲 조성 구역으로 식생보전등급 4등급(인위적으로 조림된 식재림) 지로 관리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곰솔림 보전을 위해 녹지 공간(토지이용계획 상 녹지1∼녹지6)의 곰솔식재림은 원형으로 보전하고, 불가피 하게 훼손되는 곰솔은 재선충병 감염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사업지구 내 녹지공간에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식·관리하여야 함.

○ 야생동물들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대제한(20㎞/h)을 실시하여 매연 및 차량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 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다양한 동물의 서식환경과 피난처를 조성하기 위해 돌무더기, 나무그루터기 등의 다공질 환경을 녹지용지에 조성하여야 함.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녹지와 인접된 도로 부분 측구 구간 및 트렌치 구간에 소형동물탈출로를 설치하여야 함.

○ 조성녹지 내 식재수목 등에 야생조류의 서식공간 확보를 위한 인공둥지를 설치하여야 함.

나. 해양 동․식물상

○ 매립지 구간 건축물 공사시에 해양으로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을 마리나내수면 구간에 설치하여야 함.

○ 기 조성된 인공조간대(2005년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협의의견에 따라 조성)의 해양생태계 모니터링을 이행하고 필요시에는 인공조간대의 보수·보강 등의 작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함.

다. 대기질

○ 공사시 관련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실시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차량을 운행 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공사차량을 운행 하여야 함.

○ 공사차량의 진·출입 구간에는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을 설치 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인력살수를 실시하여야 함.

○ 공사시 강풍에 의한 일시적인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구 도로변 경계지역에 비산방진망(가설방음판 연계)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물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층별 방진망을 설치 하여야 함.

라. 온실가스

○ 운영시 사용되는 연료는 화석연료는 지양하고 청정연료(LPG, LNG)를 사용 하여야 함.

○ 조경계획 시 탄소흡수원이 높은 수종(곰솔,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을 선택하여 식재 하여야 함.

○ 건축물 옥상 및 주차장 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마. 수질

○ 공사시 우수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우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절·성토 공정은 지양하고, 강우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공사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공사 구간 별 단계 별로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투입 인부에 의한 오수 및 분뇨는 현재 이용 중인 관리사무소(제주분마이호랜드 사무실)를 이용하여 기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을 활용하여야 함.

○ 생활용수 필요량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른 광역상수도로 공급(원인자 부담금 이행)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원인자부담사업 납부협약을 완료 하여야 함.

○ 운영시 발생되는 오수는 중수처리시설(생활하수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수화 하고, 각 시설별(호텔, 콘도미니엄, 컨벤션센터 등) 화장실, 청소수, 잡수, 시설지외 청소 수 등으로 활용하여야 함.

○ 중수도 처리수의 목표 수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친수용수)을 설정하고 적정 수질 기준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고도처리공법을 선정하며, 처리 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운영 하여 함.

○ 중수도 처리시설 관리자는 「물환경 보전법」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고용·선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함.

○ 중수도 처리시설의 일시 고장 및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시 발생하수를 사업지구 인근 공공처리장(제주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숙박시설(호텔 및 콘도미니엄), 특수시설(컨벤션센터), 편익시설(해양복합문회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 저영향개발(LID)시설 중 옥상녹화,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등의 시설을 사업지구 내 설치하여야 함.

바. 토지이용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2017.05.15.,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시된 유원지 가이드라인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유원지 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광장, 공원, 공연장, 오락기능의 시설 및 프로그램, 캠핑장소 공급,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공공주차장 공급(공공시설 기부체납)등을 이행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이동동선 및 시설 주변에는 투수성 블록포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각 공간별로 조경(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콘도미니엄에는 옥상녹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사. 토양

○ 공사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장비오일)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오일 교환 등은 각 공사장비별 정비업체를 이용하여 사업지구내에서 장비 교환 등의 작업을 방지하여야 함.

○ 불가피 하게 발생되는 폐유 등은 사업지구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에 따라 저장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미확인된 토양오염원(불법폐기물 투기 지역 및 매립지역, 유류오염이 의심되는 지역)이 발결된 경우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아. 지형․지질

○ 지형변화의 최소화를 위해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함.

○ 발생사면의 사면보호공은 녹화공법 중 식생공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식생공으로 사면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구역에는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을 이행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사토는 사업지구 내 임시적치장을 확보하여 적치하고 적치시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시설(방지포 등)을 설치하여야함.

○ 발생 사토는 복토재료 및 녹지 구간 마운딩 재료로 활용하고, 그 외 사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토공급 현장을 미리 파악한 후 공급 하여야 하며, 사토의 외부 반출시에는 사토처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적정 관리하여야 함.

자.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장비운영 등에 따른 폐유발생은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공사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전문처리(중간·최종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여야 함.

○ 임목폐기물 중 재활용 가치가 있는 임목에 대해서는 공사 투입 전 선별하여 다공질 환경 조성재료(나무그루터기, 나무더미, 버팀목 등 조경시설 활용 재료 등)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하여야 함.

○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발생되는 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 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루 분리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함

○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하고 발생하는 퇴비는 전량 사업지구 조경용으로 활용하여야 함.

차. 소음⋅진동

○「건설현장 환경관리 업무편람」및「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사업지구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비산방진망과 연계)하여 공사 시행 전 설치하여야 함.

○ 가설방음판 설치 구간에 고정식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소음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함.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저감시설로 이동식 방음판,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 시행 전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고 공사에 의안 소음불편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이행 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입지하는 호텔, 컨벤션센터, 콘도미니엄 등의 항공소음 저감대책으로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 기준」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 별 소음저감재 성능강화, 창호 성능 강화, 복층 유리 및 로이중창 유리 적용, 차음 쉬트 부착 등을 이행하여야 함

카. 경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의 경관단위 “라”에 따른 개방지수 30% 이상 확보 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색채디자인 개선사업」에 따른 색채적용범위 “라” 권역(해안지역)을 준수 하여야 함.

○ 각 공간별 조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광장 : 내염성이 강하고 저지대 자생수종 도입

- 숲체험 놀이공원 : 보존녹지(곰솔림)과 연계한 숲 조성

- 마리나 : 내염성이 강한 제주향토수종 도입

- 매립지 : 매립지와 해풍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

- 도로 : 제주석 및 제주팽나무 등을 활용한 정원길 조성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육상 동․식물상(평가서 267~277쪽, 검토보완서 25~31쪽, 심의보완서 10~23쪽)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생태계교란식물(돼지풀, 서양금혼초)은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핸드북, 환경부·국립생태원」자료에 제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거

○ 숲체험 놀이공간 과 이호천 구간에 20m 이격하여 식생보전등급 4등급의 식재림 조성(사업지구 내 훼손이 예상되는 곰솔 등 기존 수목 활용)

○ 곰솔 보전을 위해 녹지시설 내 곰솔림은 공사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불가피 하게 훼손되는 곰솔은 재선충병 감염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사업지구 내 녹지공간에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식

- 공사시 곰솔식재림 훼손 예상면적 : 5,781㎡

- 훼손 예상 수목량 : 약 289주(곰솔)

○ 훼손수목(곰솔 외)은 나무그루터기 등 다공질 환경 조성재료로 활용

○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대제한(20㎞/hr)

○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

○ 다공질 환경 시설로 돌무더기, 나무더미 등 설치

○ 녹지(녹지1·2)와 인접한 도로 부분 측구 및 트렌치 구간에 소형동물탈출로 설치

○ 야생조류 먹이원이 되는 식이식물(동백나무, 아왜나무, 팽내무)식재

○ 조성녹지 내 인공둥지 20개소 설치

나. 해양 동․식물상(평가서 335~336쪽, 검토보완서 68~73쪽)

○ 마리나내 수면에 오탁방지막(Silt Protector)설치

- 오탁방지막 공극 0.04∼0.16㎛

○ 기 설치된 인공조간대 모니터링 및 인공조간대 보수·보강

다. 대기질 (평가서 387~393쪽)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주기적인 살수차량 운행(기상여건 고려, 1일 2회 이상)

○ 경계부 비산방진망 설치 (가설방음판 상단 1.0M)

- 1구간(판매시설3 및 해양복합문화시설) : L=950m

- 2구간(컨벤션센터 및 콘도미니엄) : L=1,250m

- 3구간(마리나 호텔) : L=740m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공사차량 진·출입 구간, 단계별 설치)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및 적재함 덮개 설치

○ 공사장 진·출입부 살수 및 도로 정비 전담인력 배치

○ 건축물 층별 방진망 설치

라. 온실가스(평가서 403~411쪽)

○ 청정연료(LPG·LNG 등) 사용

○ 탄소흡수원이 높은 수종 조경계획에 포함

- 곰솔,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고정식 태양광(컨벤션센터, 판매시설, 호텔, 콘도미니엄) 1,195㎾

마. 수질(평가서 443~458쪽, 검토보완서 34~62쪽, 심의보완서 35~37쪽)

○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수립

- 공사시 :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5개소 설치 및 가배수로 설치

(R1 : 681.1㎥, R2 : 243.2㎥, R3 : 364.9㎥, R4 : 340.6㎥, R5 : 243.2㎥)

- 강우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

○ 공사시 현재 설치된 제주분마이호랜드 사무실 오수처리시설 활용

○ 용수공급계획

- 생활용수 : 4,167.4㎥/일은 광역상수도로 공급(원인자 부담금 이행)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원인자부담사업으로 공급

- 관개용수 : 189.9㎥/일은 전량 중수도 활용

○ 오수처리계획

- 생활오수 : 생활오수 발생량은 3,798.6㎥/일로 전량 고도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중수도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 후 재활용

- 지속적인 정상운영을 위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 관리

- 중수도 수질기준 준수(11개 항목)

구분	처리수 목표 수질
	대장균수 (군수/100㎖)	결합잔류염소 (㎎/L)	탁도 (NTU)	BOD (㎎/L)	냄새	색도 (도)	pH	염화물 (㎎Cl/L)	T-N	T-P	SS
사업지구	불검출	0.1이상	2이하	3이하	무	10이하	5.8~8.5	250이하	10이하	0.5이하	5이하

○ 중수도 사용계획

- 중수도 : 1일 2,523.6㎥ 활용(시설공급 : 2,333.7㎥/일, 관개용수 : 189.9㎥/일)

○ 중수도 처리시설 관리자는 「물환경 보전법」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고용·선입하여 관리

○ 중수도 처리시설 비상 운영시 발생하수를 사업지구 인근 공공처리장(제주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

-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가능할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우선적으로 중수도 활용계획 유지

○ 숙박시설(호텔 및 콘도미니엄), 특수시설(컨벤션센터), 편익시설(해양복합문회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

○ 저영향개발(LID)시설 설치

- 콘도미니엄 : 옥상녹화(Green roof)

- 녹지시설과 연계된 도로변 : 나무여과상자(Treebox filter)

- 건축시설 내 녹지공간(화단 등) : 식물재배화분(Planter box)

바. 토지이용(평가서 504~517쪽, 검토보완서 97~98쪽, 심의보완서 10~13쪽, 78~79쪽)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2017.05.15.,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시된 유원지 가이드라인 세부기준을 준수

○ 유원지 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광장, 공원, 공연장, 오락기능의 시설 및 프로그램, 캠핑장소 공급,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공공주차장 공급(공공시설 기부체납)등을 이행

○ 계획생태면적률 40.0%이상 확보

○ 사업지구 내 이동동선 및 시설 주변에는 투수성 블록포장으로 계획

○ 식재계획

- 상록교목 : 3,945주(곰솔, 녹나무, 동백나무, 먼나무, 목서 등)

- 낙엽교목 : 3,086주(느티나무, 단풍나무, 백목련, 오구나무 등)

- 상록관목 : 23,700주(다정큼나무, 영산홍, 소철, 돈나무 등)

- 낙엽관목 : 27,500주(산수국, 산출쭉, 참꽃나무, 황금꽃대강 등)

- 지역특성수 : 1,576주(왕벚나무, 곰솔 등)

사. 토양(평가서 526쪽)

○ 공사장비는 각 정비업소에서 오일교환 등을 이행 하여 사업장 내에서 폐유류 및 오일 등의 오염원 발생 금지

○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 및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후 처리 적정 처리

○ 사업지구 내 미확인된 토양오염원(불법폐기물 투기 지역 및 매립지역, 유류오염이 의심되는 지역)이 발결된 경우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아. 지형·지질(평가서 549~555쪽)

○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건축물 배치

○ 발생사면은 식생공(녹화공법)을 원칙

- 성토부 : 줄떼심기공

- 절토부 : 평떼심기공

○ 발생사토 : 복토재료 및 녹지 구간 마운딩 재료로 활용하고, 그 외 사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토공급 현장을 미리 파악한 후 공급

○ 사토의 외부 반출시에는 사토처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적정 관리

○ 사토 임시적치시 토사유실 방지포 등 덮개 설치 및 가배수로 설치

자.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577~582쪽, 심의보완서 29~34쪽)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중간, 최종)에 전량 위탁 처리

- 분뇨 : 기존 분마이호랜드 관리사무소 오수처리시설 활용

- 폐유 : 현장에서 폐유교환을 금지하고, 지정된 정비업소 활용,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현장 내 폐유 저장시설 설치

- 임목폐기물 : 다공질 환경 조성재료(나무그루터기, 나무더미, 버팀목 등)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분리 수거 시설 설치 후 전량 위탁처리

- 음식물 쓰레기 :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감량화기를 각 시설별로 설치하여 처리하고, 발생하는 퇴비는 전량 사업지구 내 조경용으로 활용

차. 소음·진동(평가서 604~611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의 준수

○ 가설방음판 설치(비산방진망 1.0M 연계)

- 1구간(판매시설3 및 해양복합문화시설) : L=950m

- 2구간(컨벤션센터 및 콘도미니엄) : L=1,250m

- 3구간(마리나 호텔) : L=740m

○ 가설방음판 적정구간에 고정식 상시 소음측정기 설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 이행,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이동식 방음판,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추가 설치

○ 소음 민원 발생시 민원인 및 관계자 와 협의 후 적정 저감방안 수립

○ 항공기 소음 저감대책으로 건축물 별 소음저감재 성능강화, 창호 성능 강화, 복층 유리 및 로이중창 유리 적용, 차음 쉬트 부착

카. 경관(평가서 661~690쪽, 심의보완서 80~82쪽)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의 경관단위 “라”에 따른 개방지수 30% 이상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 색채디자인 개선사업」에 따른 색채적용범위 “라” 권역(해안지역)을 준수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준수

○ 각 공간별 조경계획을 수립

- 광장 : 내염성이 강하고 저지대 자생수종 도입

- 숲체험 놀이공원 : 보존녹지(곰솔림)과 연계한 숲 조성

- 마리나 : 내염성이 강한 제주향토수종 도입

- 매립지 : 매립지와 해풍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

- 도로 : 제주석 및 제주팽나무 등을 활용한 정원길 조성

○ 식재계획

- 상록교목 : 3,945주(곰솔, 녹나무, 동백나무, 먼나무, 목서 등)

- 낙엽교목 : 3,086주(느티나무, 단풍나무, 백목련, 오구나무 등)

- 상록관목 : 23,700주(다정큼나무, 영산홍, 소철, 돈나무 등)

- 낙엽관목 : 27,500주(산수국, 산출쭉, 참꽃나무, 황금꽃대강 등)

- 지역특성수 : 1,576주(왕벚나무, 곰솔 등)

○ 야간 조명으로 피해 예방으로 눈부심 방지조명, White계열의 색상조명, 조명기구의 노출 최소화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방지법」에 따른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준하는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 조도기준 : 15~20lx

- 휘도기준 : 1.5~20cd/㎡

- 색온도 : 2000~3000K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725~730쪽, 검토보완서 33,47,67,96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공사시)～운영시1년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육상 동·식물상	공사시	∙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동ㆍ식물의 보전대책 및 저감방안 이행현황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 절·성토 지역 녹화현황 ∙ 녹지 조성현황 및 공정률 ∙ 훼손수목 이식현황 및 이식률 현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분기 1회
		∙ 생태계 교란야생식물 모니터링	사업지구	현장조사	춘계/추계/하계 1회
		∙ 이호천 포함 인근지역 육수동식물상	이호천 인근지역	현장조사	우기시(7~9월) 월 1회
	운영시	∙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동ㆍ식물의 보전대책 및 저감방안 이행현황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 식재계획 이행여부 ∙ 생태현황 저감시설(인공둥지,나무그루터기, 돌무더기 등) 설치현황 및 기능수행 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반기 1회
		∙ 생태계 교란야생식물 모니터링	사업지구	현장조사	춘계/추계/하계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 동·식물상	공사시	∙ 조하대 저서동물 ∙ 조간대 저서생물 ∙ 조간대 해조류	평가시 조사지점 : 조하대(2지점), 조간대(3지점)	현장조사	분기 1회
	운영시	∙ 조하대 저서동물 ∙ 조간대 저서생물 ∙ 조간대 해조류	평가시 조사지점 : 조하대(2지점), 조간대(3지점)	현장조사	반기 1회
대기질	공사시	∙ 대기질 조사 - PM-10, PM-2.5, NO2 (3개 항목)	현황조사지점(A-1~3) (3개 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공사시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 비산방진망 설치 여부 - 세륜·세차시설 운영 여부 - 살수차 운영 등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 비산먼지 관련 민원발생 여부
	운영시	∙ 대기질 조사 - PM-10, PM-2.5, NO2 (3개 항목)	현황조사지점(A-1~3) (3개 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반기 1회
수 질	공사시	∙ 하천수질 조사 조사항목 : 평가시 조사항목	현황조사지점 (3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지하수질 분석 조사항목 : 평가시 조사항목	현황조사지점 (2지점)	먹는물공정 시험방법	분기 1회
		∙ 해양수질 분석 조사항목 : 평가시 조사항목	현황조사지점 (3지점)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가배수로 설치, 침사지 겸 저류지설치 및 운영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 1회
		∙ 오수처리시설 처리수 수질분석 조사항목 : BOD, SS(2개 항목)	관리동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 하천수질 조사 조사항목 : 평가시 조사항목	현황조사지점 (3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반기 1회
		∙ 지하수질 분석 조사항목 : 평가시 조사항목	현황조사지점 (2지점)	먹는물공정 시험방법	반기 1회
		∙ 해양수질 분석 조사항목 : 해양수질 기준	현황조사지점 (3지점)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	반기 1회
		∙ 중수도 수질 분석 조사항목 : 처리수 목표수질 기준 항목	중수처리시설	현지조사	반기 1회 (최초 1년 월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토양	공사시	∙ 토양현황조사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현황조사지점 (3개 지점)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여부	폐유보관시설 설치지역	현지조사
		∙ 폐유보관시설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 - 분석항목 : TPH, Cr6+, Pb, BTEX	폐유보관시설 인근토양 (1개 지점)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운영시	∙ 토양현황조사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현황조사지점 (3개 지점)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반기1회
지형 · 지질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시설 이행 여부 ∙ 사토임시적치장 설치 및 관리 현황 ∙ 사토의 재활용 및 최종 처리 현황 ∙ 사토관리대장 관리 현황	사업지구 및 절ㆍ성토 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 인공사면 녹화상태	인공사면 발생 지역	현지조사	반기 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 각종 폐기물 관련 인ㆍ허가 사항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여부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임목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간이화장실 설치 및 수거처리 현황 ∙ 폐유저장시설 설치ㆍ운영 및 처리현황	사업지구내	현장조사	분기 1회
	운영시	∙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 분리수거함 적정운영 여부 ∙ 음식물 쓰레기 적정처리 여부	사업지구내	현장조사	반기 1회
소음· 진동	공사시	∙ 소음ㆍ진동 현황 조사 (주간 및 야간)	현황조사지점 (NV-1~3) (3개 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소음 민원 발생 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운영시	∙ 소음ㆍ진동 현황 조사 (주간 및 야간)	현황조사지점 (NV-1~3) (3개 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반기1회
		∙ 항공 소음 조사	호탤 내 객실 콘도미니엄 내 객실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반기1회
		∙ 교통 량 및 교통 소음 조사	진·출입 부분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반기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