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5	제출연월일: 2019.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역 특성상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업체 부족실태를 감안하여 자체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부담 경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다량배출사업장 규모와 제외대상 업종 조정, 고장 시 공공처리시설 반입 가능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규모 및 제외대상 업종 조정(안 제13조)

- 식품접객업 200㎡ → 330㎡ 이상으로 사업장 규모 조정

- 휴게음식점영업 중 제외대상 업종: 다류(茶類)·아이스크림류

나. 자체 처리시설 고장 시 공공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반입 가능 사항 신설(안 제14조제3항)

다. 다량배출사업장 자체 처리시설 설치 기한 사항 정비(안 부칙)

- 200㎡이상 330㎡미만 식품접객업 설치 기한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9. 7. 24. ～ 2019. 8.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4.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4. 18.(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8.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 시행규칙”을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호”로 한다.

제13조 중 “정하는”을 “정하는 식품접객업 사업장 규모는 330제곱미터 이상이며,”로, “차류, 과자점”을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조리․판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영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를 “영업개시일까지”로, “설치ㆍ운영하거나”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자체 처리시설이 고장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다.

조례 제1719호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제1항 중 “시행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200㎡이상 330㎡미만의 사업장은 2019년1월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를 “각각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200㎡이상 330㎡미만의 사업장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생 략)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또는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호 -------------------------------------------------------------------------.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자의 제외 범위)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외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영업 중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류, 과자점 형태의 영업으로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자의 제외 범위) ----------------------- 정하는 식품접객업 사업장 규모는 330제곱미터 이상이며, ------------------------------------------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조리․판매 ----------.
제14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제14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 영업개시일까지 ------------------------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자체 처리시설이 고장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다.
부 칙<제1719호, 2016. 11. 9.>	-------------------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1항의 규정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3호부터 제8조의4제5호까지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 제8조의4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330㎡ 이상 사업장 및 제8조의4제6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200㎡이상 330㎡미만의 사업장은 2019년1월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 ------------------------------------------------------------------------------------------------------------------------------------------------------------------------------------------------------------------------------------------------------------------------------------------------------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3호부터 제8조의4제5호까지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 제8조의4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330㎡ 이상 사업장 및 제8조의4제6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200㎡이상 330㎡미만의 사업장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 ------------------------------------------------------------------------------------------------------------------------------------------------------------------------------------------------------------------------------------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제1항에 따른 --------------------------------------.

관계 법령(발췌)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6. 30.>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장 김양홍
연 락 처	064)710-6031, kyh2586@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지부	조례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제외대상 범위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 사업장 포함	<미반영>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 용량 등을 고려하여 식품접객업 다량배출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 또는 휴게음식점 중 일부 제외 업종을 조례로 규정 가능하여, - 식품접객업 전체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 불가능하며, 우리 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재활용시설 용량 등을 고려할 때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식품접객업 사업장을 제외할 시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능력 한계로 미반영. * 제주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 210.3톤/일(2018년 기준)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용량 : 156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