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2019. 9.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의안 번호	747	제출일자 : 2019.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시와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16.06.28., 2018.08.17. 봉개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등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매립장 공유재산 부지 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장 내에 태양광발전 시설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매립장 종료 시 사후 활용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주변지역 피해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시설 구조물) 축조를 추진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 시 행 자 :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총사업비 : 120억원(민간자본사업보조 추진)

- 1단계사업 : 52.4억원(2018. 9월 완료)

- 2단계사업 : 67.6억원

❍ 위    치 : 제주시 회천동 294-21, 294-22 봉개매립장 내

❍ 부지면적 : 7,335㎡(공유재산)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2단계사업 0.8MW+ESS저장장치

□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

- 공 작 물 : 태양광발전시설 0.8MW + ESS저장장치(건축물 포함)

- 시설수명 : 설치일로부터 20년

- 예상발전량 : 연간 2,045 Mwh(정격발전시간 3.1시간 기준)

※ 설치업체 선정 후 기종 및 구조형식 등 확정

- 공유재산 임대 종료 후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자진철거

3. 기대효과

□ 주민숙원사업인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연간 2,045 Mwh 전력생산 및 수익을 창출하여 매립장주변 피해지역 마을의 재정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매립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시설로 저탄소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환경보전 효과

4. 참고자료

□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0.8MW+ESS저장장치) 추진계획

□ 관계법령

- 근  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항, 제2항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추진계획

❍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2016.06.28., 2018.08.17.)에 따라 봉개매립장 공유부지 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기여

□ 협약서 내용

□ 2016. 6. 28. 협약서

제8조(주민숙원사업 지원금 및 운영비 지원)

④ 제주시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는 풍력

발전기 중 1기는 마을풍력으로 2017년부터 연차별 지원하고 마을

풍력에 관한 사항은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정한다

⑤ 제주시는 풍력사업 진행상황을 주민대책위에 통보하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주민대책위원회는 태양광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태양광(2MW×2기) 설치 금액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주민대책위원회에게 지원한다

□ 2018. 8. 17. 협약서

제9조(주민숙원사업 지원금 및 운영비 지원)

①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2MW 또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은 2019년     4월 30일까지 착공하도록 한다.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태양광발전시설 0.8MW+ESS저장장치(2단계사업)

□ 위    치 : 제주시 송이길 226(회천동), 봉개매립장 공유부지 내

□ 사 업 비 : 67.6억원(추정)

구 분	규 격	금 액 (백만원)	비 고
합 계		6,760
태양광발전장치 및 구조물	0.8MW	2,000
수배전반 설치	0.8MW	200
ESS저장장치	4.5MW	3,600
토목공사		300
건축공사		500
전기공사		110
기타비용(사용전 검사 등)		50

□ 사업기간 : 2019. 9. ~ 2019. 12.(2단계사업)

□ 사업수행 :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호)

-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

□ 발전량 및 수익성 검토

□ 태양광 연간발전량  : 818Mwh(0.8MW, 정격발전시간 3.1시간 기준)

- 총 발전량(20년 기준) : 16,360Mwh(818Mwh×20년)

□ ESS저장장치 연간생산량 : 7,300REC(1REC = 1,000kWh)

- 총 생산량(20년 기준) : 146,000REC(7,300REC×20년)

□ 연간수익금 : 513,920천원(ESS 365,000천원 + 0.8MW 148,920천원)

- 총 수익금(20년 기준) : 약 103억원

□ 추진 상황

□ 2017.02월 : 제1회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17.05월 : 태양광부지 공유재산 임대

□ 2017.07월 : 주민대책위 발전사업 허가

□ 2018.02월 : 개발행위 허가

□ 2018.04월 ~ 05월 :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2MW) 계약

□ 2018.09월 :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2MW) 완료, 지방재정 투자심사(재심사)

□ 2019.02월 ~ 03월 :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0.8MW) 실시설계(전기, 토목, 건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 2019.05월 :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실시설계(토목, 건축, 전기) 용역 완료

□ 2019.07월 : 제5회 공유재산심의 의결

□ 2019.08월 : 2단계사업 ESS저장장치 설계용역 착수

□ 향후 계획

□ 2019.09월 :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0.8MW) 계약 및 착공

□ 2019.10월 :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ESS저장장치) 계약 및 착공

□ 2019.12월 :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완료

□ 기대 효과

□ 봉개매립장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마을 수익 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

< 위 치 도 >

□ 시설예정 부지 : 봉개매립장 부지 내 3개소

- 세차장 동남측 부지(20,816㎡) : 1.2MW 기 설치 ․․․․․․․․․․․․․․․․․․․․․․․․․․․․․․․․․․①

- 기후변화센터 북측 부지(11,454㎡) : 0.8MW 기 설치 ․․․․․․․․․․․․․․․․․․․․․․②

- 기후변화센터 북측 부지(7,335㎡) : 0.8MW+ESS저장장치 설치 예정 ․․․․․③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사업 부지(3개소)

관 계 법 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