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9. 23.(월) 10:00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 백지화 진정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 백지화 진정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서귀포시 서호남로 김 O O 외 1,913명

❍ 접 수 일 : 2019. 7. 4.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19. 7. 8.

2. 진정요지

❍ 본 진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중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 도시우회도로 계획구간 남･북으로 중산간도로, 일주동로가 이미 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홍초~일호광장 구간의 교통이 혼잡하다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며, 도로신설이 아닌 교통량 분산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일임.

- 도로예정구간에 이미 학생문화원, 도서관, 초･중･고등학교 등이 형성되어 있어 도로개설로 인한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위험 노출 및 소음공해,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생활환경 악화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됨.

- 또한, 교육청에서는 학생문화원 앞 350m 잔디광장 구간을 4차선 지하차도로 만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하차도 개설 시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안전 위협과 시민의 휴식처이자 생활공간인 소나무 숲도 사라짐에 따라 녹지공간의 보존이 더욱 절실한 실정임.

‣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면적을 최소화하고, 도심지 차량진입을 억제하여 보행자 중심의 걷기 좋은 슬로시티를 가꾸는 것이 제주의 가치 보존에 걸맞는 것이므로 제주도와 교육청은 공론공담을 멈추고, 도시우회 도로 건설계획을 백지화 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3.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 추진배경

- 도심으로 유입되는 통과교통량을 적절히 분산시켜 도심구간 정체 해소, 동서지역 간 이동성 향상으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

❍ 추진개요

- 사 업 량 : 도로개설 연장 1.5km, 폭 35m

- 사업기간 : 2014년 ~ 2023년

- 총사업비 : 445억원 (공사비 120억원, 보상비 325억원)

<도시우회도로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 투자계획 및 편입토지 보상 현황

- 총사업비 : 445억원(공사비 120억원, 보상비 325억원)

- 투자현황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향후
투자액	445	20	20	30	153	30	40	122

- 전체 편입토지 : 100필지 (48,541㎡)

‣ 보상 : 91필지(36,809㎡),  미보상 : 9필지(11,732㎡)

4. 추진경위

❍ 1965. 3.  4.  도시계획(도시계획도로 대로 1-4호) 결정

❍ 2013. 5. 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반영

❍ 2013. 9.  3.  지방도 노선인정(제주자치도 공고 제2013-902)

❍ 2014. 6.~     편입토지 보상 추진(건강나라~학생문화원, L=0.5km)

❍ 2016. 8.      지방재정 투자심사(445억원)

❍ 2016. 11. 8.  서귀포시 보상업무 지원 T/F팀 구성(도시과,건설과)

❍ 2017. 5. 17.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7. 8.~2018. 8. 타당성조사 (서귀포시→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8. 1. 23.  실시설계용역 중지 (1차 : 지하차도 타당성 조사)

❍ 2018. 2. 22.~23. 주민설명회 추진(서홍동, 동홍동)

❍ 2018. 9.  5.  실시설계용역 재개

❍ 2018. 9. 21.  실시설계용역 중지 (2차 : 지하차도 사업범위 결정)

❍ 2018. 10.    지하차도 축소 등 검토안 외 3개 방안 모색

❍ 2018. 11. 30.  3개안을 서귀포시 지역구 의원 방문설명

3개 대안 중 지하차도를 축소하는 방안(660m→350m)이 가장 합리적임을 공감

최종대안을 도교육청과 협의 후 확정할 것을 요청

❍ 2018. 12. 26.  : 서귀포시 학생문화원에서 최종 대안 설명

최종대안( 지하차도 축소 660m→350m)에 공감

지하차도 Box연장 요청, 주차장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간 보행자통로(인도) 설치 요청, 학생안전 및 소음예방 시설 요청

❍ 2019. 1. 21. 지하차도 설치 반대 진정 민원(374명 연명) 접수

❍ 2019. 1. 28.~1. 29.  지하차도 관련 주민설명회(동홍동, 서홍동)

- 동홍동 : 참석자 대다수 지하차도 시설 적극 반대

- 서홍동 : 주민 일부는 지하차도 시설 찬성, 동홍동서 참석한 주민들은 적극 반대

❍ 2019. 2. 7.  지하차도 설치 반대 민원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도교육청, 서귀포시)

- 도교육청 : 지하차도 찬성(시민들 학습권 보장, 교통사고 위험 감소 등의 사유)

- 서귀포시 : 지하차도 재검토(도로 진출입 불편, 동홍6단지 방향 진입 불가 등 등의 사유)

❍ 2019. 3. 3.  지하차도 설치 반대 진정에 대한 의회 의견(제369회 임시회)

- 도의회 : 공론화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 제시(의회→도 이송)

❍ 2019. 3. 12.  지하차도 관련 주민설명회(동홍동)

- 참석자 : 서귀포학생문화원, 천주교 복자성당, 동홍교회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70여명

- 주요의견 : 참석자 대다수 지하차도 반대 의견

❍ 2019. 3. 19.  지하차도 요청 진정 민원(1,554명 연명) 접수

- 민원대표 : 장영호

-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지하차도 설치여부 결정할 예정임을 통보(2019. 3. 26.)

❍ 2019. 3. 28.  지하차도 반대 진정 민원(1,039명 연명) 접수

- 민원대표 : 허승유(서귀복자성당, 동홍교회, 지역주민등)

-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토대로 지하차도 설치여부 결정할 예정임을 통보(2019. 4. 11.)

❍ 2019. 4. 30.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하차도 관련 관계기관 회의

- 참석자 : 도의원(강시백, 윤춘광, 이경용, 강충룡), 도교육청(고수형 행정국장외 7)

도(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 도시계획팀장),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동홍동장)

- 종합의견 : 지하차도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지역주민 반대의견으로 지상차로 바람직함.

- 도의견(대안제시) : 신규 녹지공간 조성방안, 지하4차로 지상2차로 개설방안 검토 필요

❍ 2019. 5. 2. ~ 7. 지하차도 대안 마련을 위한 현장확인 및 교육청 관계자 면담

❍ 2019. 5. 1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

❍ 2019. 6. 4. 지하차도 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견 제출 요청

- 관계기관 회의 시 제시된 대안에 대한 검토

(기관이설, 녹지공간 신규 조성, 지상4차로 지하2차로 추진방안 등)

❍ 2019. 6. 20.  의견제출 요청에 따른 도교육청 의견 제출

- 주요내용 : 전체 지하차로 또는 도로우회 요청

❍ 2019. 8. 13. 서귀포 동홍교회 관계자(박창건 담임목사) 면담

- 도교육청 건의사항 및 지상차로 불가피성 설명(도)

- 지역주민 및 교회신도들 여론은 대부분 지상차로를 원하고 있음(동홍교회)

4. 검토의견

❍ 본 진정은 서귀포시 동홍동~서홍동 일원에 추진 중인 “지방도 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역 인근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위험 노출 및 소음공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와 시민의 휴식처이자 생활공간인 녹지공간의 보존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여 달라는 진정임.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기존 일주도로(지방도 1132호선)가 상시 교통이 유입되는 지역으로써 서귀포시 동･서방향 교통량이 집중되고 상습 정체가 심각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6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에 착수하고 2017년 5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진행중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이견 등으로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임.

❍ 상기 진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요약하면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1965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2013년 5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같은 해 9월 지방도 노선인정 되었으며 2016년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 지방도 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 서귀포시 중심지 교통 혼잡도가 증가하고 있어 도심지 우회 통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서귀포시청 1청사가 위치한 서홍동 및 동홍동 통과구간은 교통량 집중 구간으로 우회도로가 특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 도로개설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노출 및 학습권 침해 등의 피해를 줄이고자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차도와 인도사이의 수목식재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으로

‣ 앞으로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종합의견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서귀포시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일주도로의 급증한 교통량에 따른 도심권 상습정체 등의 주민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변 교육여건 악화 및 녹지공간 등의 부족으로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과 상실감을 드릴 것으로 예상되어 진정인의 민원 사항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인 것으로 보임.

❍ 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서귀포시 중심지 교통 혼잡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서귀포시 제1청사가 위치한 서홍동 ~ 동홍동 통과구간이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어 우회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 진정인들의 주장처럼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교육시설 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 또한 불가필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진정인들의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사업 추진에 대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함께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