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9. 23.(월) 10:00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반대 청원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시 화북이동 이00

❍ 접 수 일 : 2019. 8. 20.

❍ 소개의원 : 강성의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19. 8. 21.

2. 청원요지

❍ 본 청원의 건은 제주동부공원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동부도시공원 및 도련일동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도민과의 협치를 내세워 왔던 현 도정의 사전에 해당지역 토지주와 주민과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음.

- 또한 제주도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정책적 예측이 가능함에도 매해 예산부족을 이유로 정책을 방치해 놓은 것이 가장 큰 잘못인데도 대단위 공공임대주책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과정에 토지주나 지역주민들에게 토론회나 공청회 과정조차 없이 피해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임.

- 더구나 공동주택 과잉 공급으로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대규모 공공임대주택단지 개발만이 과연 타당한 정책인지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기존 공원 존치를 비롯해 다양한 해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청원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및 도련일동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반대하며,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함과 동시에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중단하고 민․관․도의회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회적 합의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3. 동부도시공원 일원 공공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요

가. 추진현황

❍‘19. 3.13. : (국토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LH연계 사업 수요조사

❍ ‘19. 3.22. : LH연계 사업 3개소(제주동부, 중부, 오등봉 공원) 제출(도⇒국토부)

❍ ‘19. 5.28. : (국토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추가대책 발표

- (선도사업) 전국 10개 공원 중 LH 연계사업 동부공원 예비선정

❍ ‘19. 7. 2. : 장기미집행 공원 LH 연계사업 대상지 선정(국토부)

지구명	위 치	면 적	세대수	사업기간	시행자
제주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화북2동, 도련1동 일원 - 430필지(사유지 96.6%) - 소유자 130여명	321,300㎡ (공원143천㎡)	1,784호 (4,103인)	‘20년 ∼ ’24년	한국토지 주택공사

❍ ‘19. 7. 22. : 주민의견청취 공고(19. 7. 22. ∼ 8. 9.,  18일간)

❍ ‘19. 7. ∼ 8. :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 ‘19. 8. 22. : 주민대책위원회 설명회 개최(도 + LH 합동)

- 장소 : 도 사회복지협의회,  참석 : 이영호, 김영구 공동대표 등 18명

❍ ‘20. 1.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 6. : 지구 지정

❍ ‘21.   : 보상착수

❍ ‘22. ∼‘24. 착공 및 준공

나. 동부공원 현황

❍ (개발구상)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 관련 난개발 확산 방지를 위해 인근지역 포함 계획적 개발

전체사업면적	비공원면적	공원면적	계획호수
321,300㎡	193,022㎡(60%)	132,529㎡(41.2%)	1,784호(4,103인)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동부 공원	142,500 (100%)
공원	113,681 (80%)
비공원	28,819 (20%)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321,300	100.0
	합 계		141,146	44.0
주택 건설 용지	공동주택		113,000	35.2
	단독주택		17,679	5.5
	근린생활시설		10,467	3.3
	합 계		180,154	56.0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39,864	45.3
	공원·녹지	공 원	132,529	41.2
		녹 지	13,120	4.1
	주차장		1,992	0.6	2개소
	보행자도로		216	0.1
	도 로		32,297	10.0

❍ (사업비)

구 분	내 용	비 고
추정사업비	2,189억원
조성원가	575만원/평	가처분률 40%
아파트 공급가	1,010만원/평
인근 시세	1,300만원/평	삼화지구

4. 검토사항

❍ 상기 청원인의 요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계획에 따른 토지주 및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 과정이 없다는 청원인의 의견에 대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9호)」 제5조(보안 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 등)에 따라 부동산 투기 등 방지를 위하여 주민 의견청취 공고 전까지는 촉진지구 지정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못하였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8. 12. 27.] [국토교통부훈령 제1139호, 2018. 12. 27.]

제5조(보안 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 등)

① 지정권자, 시행자 및 관계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공고 전까지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작성, 사전협의, 관련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관리하여야 한다.

- 지난 8. 22. 화북동 소재 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의실에서 토지주 대표 등 18명을 대상으로 LH와 공동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설명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한 바 있으며,

-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기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청원인들의 민·관·도의회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회적 합의모델 도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 도시공원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 우리 도와 LH, 토지주 대표등과 협의체 구성(필요시 도의회 참여)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역할을 해 나갈 계획임

5. 종합의견

❍ 본 청원은 제주시 화북이동 동부도시공원 및 도련일동 일원에 추진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민원으로 도시공원 보전이라는 원래 목적을 잊어버린 개발사업이라는 청원인들의 지적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방안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계사업으로 추진중인 해당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점들은 청원인의 민원 사항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책위가 참여하여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공원 보전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라는 두가지 가치가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방안을 도출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