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9. 23.(월)  10:0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47	제출일자 : 2019. 9.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9. 9.

1. 제안 이유

□ 제주시와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16.06.28. 봉개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등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매립장 공유재산 부지 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장 내에 태양광발전 시설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매립장 종료시 사후 활용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주변지역 피해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시설 구조물) 축조를 추진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 시 행 자 :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총사업비 : 120억원(민간자본사업보조 추진)

- 1단계사업 : 52.4억원(2018. 9월 완료)

- 2단계사업 : 67.6억원

❍ 위    치 : 제주시 회천동 294-21, 294-22 봉개매립장 내

❍ 부지면적 : 7,335㎡(공유재산)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2단계사업 0.8MW+ESS저장장치

□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

- 공 작 물 : 태양광발전시설 0.8MW + ESS저장장치(건축물 포함)

- 시설수명 : 설치일로부터 20년

- 예상발전량 : 연간 818Mwh(0.8MW)+7,300REC(ESS)

※ 설치업체 선정 후 기종 및 구조형식 등 확정

- 공유재산 임대 종료 후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자진철거

※ 태양광발전 1단계 사업

❍ 사 업 명 :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

□ 시 행 자 :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 총사업비 : 60억원(민간자본사업보조 추진)

❍ 위    치 : 제주시 회천동 294-22 봉개매립장 내

❍ 부지면적 : 32,270㎡(공유재산)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2MW(연간 2,045 Mwh(정격발전시간 3.1시간 기준))

□ 사 업 량 : 태양광발전시설 2MW

3. 검토내용

<동의안 심사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2017년 ~ 2018년에 시행된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2017. 9. 13일 도의회의 동의를 득한바 있음.

<사업자의 적정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 본 동의안의 사업 시행자인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대표 김재호)”는 2016년 6월 28일과 2018년 8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을 통해 2단계 사업으로 태양광 2MW 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서(2016. 7. 28. 발췌)>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서(2018. 8. 17. 발췌)>

❍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발전 사업에 대해 허가를 받은 상태임으로,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적정한 사업자로 판단됨.

❍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경우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향후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사업 계획의 적정성>

□ 2단계 사업부지 : 봉개매립장 내 3개소 중 기후변화센터 북측 부지(7,335㎡)

☞ 태양광 발전시설 0.8MW + ESS 저장장치 설치 예정 ․․․․․ ③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사업 부지(3개소)

※ 1단계 사업부지 : 봉개매립장(제주시 회천동294-22) 내 2개소

- 세차장 동남측 부지(20,816㎡) : 1.2MW 설치 ․․․․․․․․․․․․․․․․․․․․․․․․․․․․․․․․․․․․․․․․․․․  ①

- 기후변화센터 북측 부지(13,402㎡) : 0.8MW 설치 ․․․․․․․․․․․․․․․․․․․․․․․․․․․․․․․  ②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 사업 부지(2개소)

※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 추진상황

□ 사 업 량 : 태양광발전시설 2MW

□ 사업기간 : 2017. 2월 ~ 2018. 9월

□ 사 업 비

구 분	규 격	금 액 (백만원)
합 계		5,245
태양광발전장치 및 구조물	2MW	4,909
수배전반 설치	2MW	270
전기공사		20
전기공사 감리용역		21
한전접속공사		17
한전접속 기술검토		1
준공 인허가 비용		7

□ 추진상황

-  ́16. 06. 28 :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 체결

-  ́16. 10. 25 :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사업변경 결정(풍력→태양광발전)

-  ́17. 02. 27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  ́17. 05. 31 : 태양광부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  ́17. 07. 27 :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발전사업 허가(도 전략산업과)

-  ́17. 08. 21 :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 실시설계용역(전기) 완료

-  ́17. 09. 13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도의회 동의

-  ́18. 02. 13 : 개발행위(태양광발전소 조성) 허가

-  ́18. 04. 02 :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 발전장치 및 수배전반 계약

-  ́18. 05. 17 :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 전기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  ́18. 09. 17 :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 발전장치 제작·납품 완료

-  ́18. 09. 28 :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 수배전반 제작·납품 완료

-  ́18. 09. 28 :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 전기공사 준공

-  ́18. 10. 11 :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완료

□ 발전량(2018. 9 ~ 2019. 7)

- 누적 발전량 : 1,915Mwh

- 매전수익 : 317백만원

□ 시설 예정지는 매립지 부지 내 잉여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부지 활용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설 예정지 ③은 사업부지 북측으로 인접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비산먼지로 인한 태양광 판넬 차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율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에게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의 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에 의한 것으로 사업내용에 따른 시설물 및 사업자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됨.

□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청정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과 주민과의 협약사항을 명확히 이행함으로써 도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신뢰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경우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향후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작성 시 임대기간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함으로 이에 대하여 검토한 이후 임대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시설 예정지 주변에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매립 사면으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을 예측한 에너지 생산 효율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유재산 대부 계약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주민간의 적극적인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사항>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추진계획

❍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2016.06.28., 2018.08.17.)에 따라 봉개매립장 공유부지 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태양광발전시설 0.8MW+ESS저장장치(2단계사업)

□ 위    치 : 제주시 송이길 226(회천동), 봉개매립장 공유부지 내

□ 사 업 비 : 67.6억원(추정)

구 분	규 격	금 액 (백만원)	비 고
합 계		6,760
태양광발전장치 및 구조물	0.8MW	2,000
수배전반 설치	0.8MW	200
ESS저장장치	4.5MW	3,600
토목공사		300
건축공사		500
전기공사		110
기타비용(사용전 검사 등)		50

□ 사업기간 : 2019. 9. ~ 2019. 12.(2단계사업)

□ 사업수행 :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호)

-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

□ 발전량 및 수익성 검토

□ 태양광 연간발전량  : 818Mwh(0.8MW, 정격발전시간 3.1시간 기준)

- 총 발전량(20년 기준) : 16,360Mwh(818Mwh×20년)

□ ESS저장장치 연간생산량 : 7,300REC(1REC = 1,000kWh)

- 총 생산량(20년 기준) : 146,000REC(7,300REC×20년)

□ 연간수익금 : 513,920천원(ESS 365,000천원 + 0.8MW 148,920천원)

- 총 수익금(20년 기준) : 약 103억원

□ 추진 상황

□ 2017.02월 : 제1회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17.05월 : 태양광부지 공유재산 임대

□ 2017.07월 : 주민대책위 발전사업 허가

□ 2018.02월 : 개발행위 허가

□ 2018.04월 ~ 05월 :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2MW) 계약

□ 2018.09월 :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2MW) 완료, 지방재정 투자심사(재심사)

□ 2019.02월 ~ 03월 :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0.8MW) 실시설계(전기, 토목, 건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 2019.05월 :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실시설계(토목, 건축, 전기) 용역 완료

□ 2019.07월 : 제5회 공유재산심의 의결

□ 2019.08월 : 2단계사업 ESS저장장치 설계용역 착수

□ 향후 계획

□ 2019.09월 :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0.8MW) 계약 및 착공

□ 2019.10월 :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ESS저장장치) 계약 및 착공

□ 2019.12월 :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완료

□ 기대 효과

□ 봉개매립장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마을 수익 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