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9. 23.(월) 10:00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시 광양8길 00(이도이동), 부00 외 15명

❍ 접 수 일 : 2019. 6. 28.

❍ 소개의원 : 박원철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19. 6. 30.

2. 청원요지

❍ 본 청원의 건은 제주시 이도이동 1781-17외 2필지에서 시공중인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 대하여 공사중단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 제주시 이도이동 1781-17외 2필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은 청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극동오벨리스트 아파트와 근접(50m)해 있으며, 오피스텔 신축 건물은 지상18층, 지하4층(깊이 20m) 규모로 계획되어 있음.

- 그러나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따른 지하굴착으로 인한 아파트 붕괴 및 균열 우려, 매연가스, 소음 등 입주민들의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① 건설장비(천공기, 공기압축기)로 인한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여부 확인 조치

② 골목길 대형차랑(엔진공기압축기 등)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단속필요

③ 공사현장에 설치된 칸막이가 도로로 침범되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고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칸막이 재설치 조치

④ 공사시행으로 인한 소음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작업시간에 소음측정 및 기준치 초과여부 확인 후 시정조치

‣ 따라서 본 청원인은 공사시행으로 인한 생활 불편 및 교통통행 지장과 지하굴착으로 인한 아파트 붕괴 등 사고 위험 등을 호소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 공사를 중지하여 행정확인 후 시정조치 등 합당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3. 청원사항 관련 주요현황

가. 건축허가개요

❍ 위    치 : 제주시 이도이동 1781-17 외 2필지

❍ 건축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87호, 제1종근생, 제2종근생

❍ 규    모 : 1동, 지하4층/지상18층, 54.7m, 8,934.9㎡

❍ 공사진행상황 : 현재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후 지하굴착을 위한 토공사(천공)가 5%정도 진행된 상태임

나. 건축공사 관련 민원 처리현황

❍ 2019.5.27. : 극동오벨리스크아파트 자치회 진정서 접수(1차)

가. 아파트와 신축건물 경계선 확보 : 50㎝ → 5m

나. 18층보다 낮게 설계

다. 지하4층(지하 20m) → 지하2층

라. 굴착 작업 시 안전조치, 붕괴, 균열, 진동방지 및 아파트 이상 시 공사중지 보상대책

마. 소음, 교통 혼잡 대책, 분진 해소 대책

▶ 진정서에 대한 회신내용

- 흙막이 공법 시공 시 시방서에 의거 정밀시공하고 계측설비 설치 및 토압변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인접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음.

- 무진동 유압브레이커 및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해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겠음.

❍ 2019.6.25. : 극동오벨리스크아파트 자치회 진정서 접수(2차)

가. 하루 8시간 가동하며 방출되는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한 피해

나. 골목길 대형차량 주차로 통행불편

다. 인도 없는 골목길 안전펜스 도로 침범

라. 현장대리인 공사현장 상주 및 선임자 공개

▶ 진정서에 대한 회신내용

가) 하루 8시간 가동하며 방출되는 배출가스 문제

- 환경지도과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건설기계 중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레미콘,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법 상 비도로용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운행 시 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 및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됨.

나) 골목길 대형차량(엔진공기압축기 상차) 주차로 통행 불편 문제

- 교통행정과 답변 : 이면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 및 조치 업무는 관련규정에 의거 관할동에 있으며, 향후 관할동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요청 시 전향적 검토 예정임.

- 사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차량으로 밤샘주차 단속 차량이 아님.

다) 도로에 대형엔진공기압축기를 장기간 가동하는데 불법단속을 왜 안하는지?

- 건설과 답변 : 요청하신 건설장비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며, 화물차 짐칸에 건설기계가 실려 있는 경우 건설기계를 주기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불법주기 단속대상이 아님.

라) 인도 없는 골목길에 공사장 칸막이가 도로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시청, 인접APT입주자회, 발주자 입회하에 재측량하여 칸막이 재설치 조치

- 해당 사항은 제주시 건설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임.

마) 현장대리인 공사현장 상주여부 확인 및 선임자 공개

- 현장에 요청하였으며 건축허가 표지판에 표기함

4. 검토사항

❍ 상기 청원인의 요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은

<제주시 교통행정과>

❍ 현장 확인 결과 일반 트럭에 건설기계가 적재된 형태로 골목에 주차되어 있었으나,서광로28길은 주․정차 금지구역 미 지정 구간이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황색 실선, 안내 표지판 등 규제 시설이 없어 현 상황에서는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어려움

❍ 동에서 관할하는 이면도로 지역이나, 인근 주민 및 운전자의 통행 불편 및 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불편이 발생할 경우, 교통행정과 현장 단속요원 파견을 통해 앰프방송 등 계도 추진 예정

<제주시 건설과>

❍ 건설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 천공기, 공기압축기 등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치는 건설기계관리법상 법적 기준치는 없음.

❍ 골목길에 건설장비 주차함으로써 차량 및 통행불편 초래함.

→ 건설기계가 도로에 불법주기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화물차 짐칸에 건설기계가 실려 있는 경우는 건설기계를 주기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불법주기 단속대상이 아님.

❍ 도로상에서 건설장비를 하루종일 가동하는 경우 불법 단속 여부

→ 도로상에서 건설장비를 하루종일 가동한다고 해서 건설기계관리법 상 단속 권한 없음.

❍ 공사현장 칸막이벽 도로 침범여부에 대한 조치사항 및 계획

→ 해당 필지는 2019.05.17.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비계설치)를 받았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곳을 점용하여 사용할 경우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도로법 제73조제2항에 의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제주시 환경지도과 >

□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 해당 공사장은 2019년 8월 현재 터파기를 위한 특정장비(천공기 등) 사용 중으로, 공사 소음과 관련하여 2019.1.30.일 민원 최초 접수이후 민원은 9건 접수 처리 되고, 특정장비 사용에 따른 방음시설로 방음판넬이 설치되어 있으며, 소음초과 등 규정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 한 내역은 없는 상황임.

→ 공사로 인하여 생활소음 불편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인이 소음 측정 요구하는 경우, 민원인 거주지에서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임.

→ 향후, 소음불편 민원이 발생하여 소음측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원인 거주지에서 소음측정 및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리 하고자 함.

5. 종합의견

❍ 본 청원은 이도이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진동·배출가스 등과 골목길 주차문제로 인한 혼잡과 지하터파기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인하여 인근 거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청원인의 민원 사항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건축공사로 인한 청원인들의 불편이 전부 해소되지는 않는바, 수시로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청원인들이 불편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청원인들의 고충을 세심히 헤아려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법한 행위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