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6	제출연월일: 2019.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자동차정비업 중 일부 과도한 규제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등록을 완화 적용하며, 도서지역 자동차 등 무상 점검·정비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교보건법」개정사항 등 반영(안 제3조제1항제4호)

- 학교와 관련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고, 이와 중복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삭제된 내용을 반영하고,

- 자동차정비업 중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이 아니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등록을 완화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나. 도서지역 자동차 등 무상 점검·정비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호)

- 추자도 등 도서지역 자동차 무상 점검·정비 서비스 지원 근거 규정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9년도 예산에 반영(11백만원)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부서 협의: 제주시 교통행정과 및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기간: 2019. 5. 30. ～ 2019. 6. 19.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6. 3.(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6. 11.(원안 동의)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7. 1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한다.

제5조의 제목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수준향상”을 “수준향상 및 도서지역 자동차 안전운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서지역 자동차 점검·정비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지사는 쾌적한 환경보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교통안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신규등록 및 사업장소재지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4. -------------------------------------------------------------------------------------------------------------------------------------------------------.
가.「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한다.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체의 정비기술, 정비품질,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동차정비사업자 및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등) ------ -------------------------- 수준향상 및 도서지역 자동차 안전운행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도서지역 자동차 점검·정비 지원.

관계 법령(발췌)

□ 학교보건법[시행 2017. 2. 4] [법률 제1394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7. 12.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2. 3. 21.>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07. 12. 14.]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3. 2.>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전문개정 2007. 12. 14.]

제5조 삭제 <2016. 2. 3.>

제6조 삭제 <2016. 2. 3.>

제6조의2 삭제 <2016. 2. 3.>

제6조의3 삭제 <2016. 2. 3.>

부 칙  <제13946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30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 17., 2017. 12. 19.>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8.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9.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부 칙  <제15230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이미 설치된 자연장지에 대하여는 제9조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관리법[시행 2019. 2. 22] [법률 제15402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 2. 5., 2011. 11. 25.>

1.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 6. 17., 2015. 12. 10.>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17.>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2. 11. 23.]

[별표 21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정비·성능점검 시설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구분		자동차 종합 정비업	소형 자동차종합 정비업	자동차 전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이상
나. 시설·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검사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나. 압력측정기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라. 휠밸런스	○	○	○	-
	마. 토인측정기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아. 노즐시험기	-	-	-	○
마. 공작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바. 삭제 <2013.9.6>

주) 1. 둘 이상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의 기능을 모두 가진 하나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가진 각각의 하나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2.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 외에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시설기준	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	4,500㎡ 이상
	해체작업장	600㎡ 이상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나. 장비기준	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	1식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식 이상
	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	1식 이상
	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	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
	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주) 가목 및 나목 외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5조(자동차정비사업자 및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등)

- 도서지역(추자면)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점검·정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12백만원

- 비용추계 대상 : 도서지역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 서비스 홍보물     제작, 국내여비,  도서지역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지원요원 실비 보상

- 추계 비용 : 홍보물 제작 1,800천원, 국내여비 9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8,960천원 소요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담당 양석훈
연 락 처	064) 710-2461, yangsh2@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ssr491225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으로 제주특별자 치도 자동차관리가 공정하게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절차에 따라 추진 하여 자동차관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철저 추진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harasulee	○ 찬성	<반영> - 당초 입법예고(안) 대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