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4		발의연월일:	2019. 9.
			발 의 자:	송창권·고은실·양영식·홍명환·
				한영진·조훈배·이상봉·부공남·
				강민숙·강철남·고현수·오영희·
				강성민·김경미·문종태·좌남수·
				임상필·박호형·문경운·이승아 의원
				(20명)

1. 제안 이유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상지역(안 제 3조)

나. 주민지원 사업 등(안 제5조)

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6조 ∼ 제7조)

라. 보조금의 교부조건(안 제8조)

마. 사업실적 보고(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대상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별표 1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변 지역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 양수장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

2. 상하수도시설의 지원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5.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

6.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케이트볼장 등 체육시설과 어린이 공원시설 지원

7.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별 종류와 규모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사항을 효율적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행정부지사, 상하수도본부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지역주민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본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업무사무관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상하수도본부장,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개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결정

2. 주민지원사업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결정

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 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상수원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사항

제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민간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사업실적보고 등)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면 현지 확인 등의 실적검사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도지사는 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서류조사, 현장 확인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번 호	상수원보호구역명	지정일자	면 적 (천㎡)	비고
	계	13개소	1,822
1	어승생수원	77.08.01	1,322	제주시 해안동
2	외도수원	72.07.31	140	제주시 외도동
3	금산수원	74.07.23	12	제주시 건입동
4	삼양수원	74.07.23	11	제주시 삼양동
5	옹포수원	74.07.23	5	제주시 한림읍
6	추자1저수지	78.11.29	17	제주시 추자면
7	추자2저수지	78.11.29	9	제주시 추자면
8	추자3저수지	78.11.29	35	제주시 추자면
9	강정수원	74.07.23	254	서귀포시 강정동
10	상예수원	78.11.29	1	서귀포시 상예동
11	서홍수원	74.07.23	10	서귀포시 동홍동
12	호근수원	78.11.29	1	서귀포시 호근동
13	서림수원	74.07.23	5	서귀포시 대정읍

■ 관계법령

수도법

제9조(주민지원사업)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수도법 시행령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8조 관련)
사업구분	세부 사업 내용
소득증대사업	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질 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의 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나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 비용

○ 상하수도시설의 지원 비용

○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비용

○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비용

○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 비용

○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케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지원 비용

○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 비용, 상하수도시설의 지원 비용,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비용,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비용,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 비용,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케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지원 비용,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비용 등 세부적인 비용을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세부적으로 삽입할 수 없으므로 이런 이유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3 E-mail: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