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9. 2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46	제출일자 : 2019. 9.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9. 10.

1. 제안 이유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자동차정비업 중 일부 과도한 규제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등록을 완화 적용하며, 도서지역 자동차 등 무상 점검·정비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교보건법」개정사항 등 반영(안 제3조제1항제4호)

- 학교와 관련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고, 이와 중복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삭제된 내용을 반영하고

- 자동차정비업 중 자동차 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이 아니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등록을 완화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나. 도서지역 자동차 등 무상 점검·정비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호)

- 추자도 등 도서지역 자동차 무상 점검·정비 서비스 지원 근거 규정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9년도 예산에 반영(11백만원)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부서 협의: 제주시 교통행정과 및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와 협의함

마. 입법예고 기간: 2019. 5. 30. ～ 2019. 6. 19.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6. 3.(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6. 11.(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7. 19.(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보건법」에 따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삭제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자동차정비업 중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미배출 시설인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등록 완화와 도서지역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임.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등록을 규제하였던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자동차정비 인프라가 열악한 도서지역의 자동차에 대한 무상 점검·정비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