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9. 2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44	발의일자 : 2019. 9. 6.
		발 의 자 : 송창권·고은실·양영식·홍명환·한영진·조훈배·이상봉·부공남·강민숙·강철남·고현수·오영희·강성민·김경미·문종태·좌남수·임상필·박호형·문경운·이승아 의원(20명)
		회부일자 : 2019. 9. 10.

1. 제안 이유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상지역(안 제3조)

나. 주민지원 사업 등(안 제5조)

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6조 ~ 제7조)

라. 보조금의 교부조건(안 제8조)

마. 사업실적 보고(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9. 9. 11. ~ 9. 16.(6일간)

- 제출의견 4건

제출자 (반영여부)	조례 제정(안)	수정 요구안	수정 요구 이유
제주특별 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반영)	제명 :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명 :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의 경우 그 지정으로 재산권의 제한 등 실질적으로 행위 규제 불이익을 직접 받는 주민에 대하여 수도법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주변지역의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과는 달리 재산권의 제한 등 불이익이 거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지원할 이유 ․ 필요성이 미미하고, 설사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야 하는 지역범위에 관하여 인근 마을과의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제주특별 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반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 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반영)	제3조(대상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별표 1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변 지역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대상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별표 1의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변지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범위를 설정하는 근거가 없어 이를 규정하기가 곤란
제주특별 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반영)	제5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과 어린이 공원시설 지원 7.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제5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5. <조례안과 같음> 6. <삭 제> 7. <삭 제>	「수도법」제7조 제3항 및 제4항,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8조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공동시설만 가능 예) 유치원, 경로당, 마을회관 등 안 제6호 및 제7호 사업은 주변지역을 포함한 규정으로 지원의 필요성, 사업지원 범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 운영상 문제발생 우려 특히 제6호의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의 경우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서 제6호의 규정을 두더라도 그에 따른 지원이 불가능하여 실효성이 없을 상황일 뿐만 아니라, 마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 자체도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행위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지원사업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의견>

❍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의 경우 재산권의 제한 등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직접 받는 주민에 대하여 「수도법」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불이익이 거의 없는 주변 지역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미미하고, 지원할 경우 범위 설정으로 인한 인근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변지역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의견>

❍ 주변지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범위를 설정하는 근거가 없어 이를 규정하기가 곤란

❍ 지원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의견>

❍「수도법」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거주하는 주민 공동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6호의 체육시설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며

❍ 제7호의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사업의 경우 지원의 필요성, 사업지원 범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 운영상 문제발생 우려가 있음.

❍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사업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0조)

- 민간보조사업자가 조건을 위반 등으로 인한 사업취소 및 보조금 반환과 사업실적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한 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 등의 지원사업을 보조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행위 제한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였으나, 주변지역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지원사업의 항목 중 체육시설과 어린이공원시설 등은 상위 법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이에 대한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수정하는 경우 수정 조례안>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저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저치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별표 1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변 지역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대상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별표 1의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생 략)	제5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조례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조례안과 같음)
6.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과 어린이 공원시설 지원	6. (삭 제)
7.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7.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