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9. 2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08	발의일자 : 2019. 5. 30.
		발 의 자 : 송창권･문종태･김경미･문경운･홍명환･고은실･이상봉･김용범･조훈배･고태순･부공남･고용호･양영식･임상필･한영진 의원(15명)
		회부일자 : 2019. 5. 31.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이용료 지원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항이용료 지원 등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3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19. 5. 31. ~ 6. 9. (10일간)

- 제출의견 2건

제출자 (반영여부)	조례 개정(안)	수정 요구안	수정 요구 이유
제주특별 자치도 (공황확충 지원과) (반영)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5.“공항시설관리자”란 「항공시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4. (조례안과 같음) 5.“공항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항공시설법」을 「공항시설법」으로 법령명 수정
제주특별 자치도 (공황확충 지원과) (반영)	제3조의2(공항이용료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제주국제공항 이용료와 제주국제공항의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진동, 악취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국제공항이용료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공항이용료 지원에 대한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 공항이용료 수익이 공항공사로 전부 귀속되는 상황에서 공항이용료 재원을 도에서 충당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공항이용료로 연간 10억원 내외 소요되어 우리도의 재정부담 가중이 예상됩니다. ※ 붙임‘공항이용료의 비용추계’참조 ·비산먼지, 진동, 악취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지원에 대하여는 제3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 범위) 제①항 제7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역 환경 개선사업’에 의거 지원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별도 조례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이용료 지원 등을 새롭게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소음피해지역 공항이용료에 대해 국가 또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원으로 공항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소음피해지역내 발생하는 비산먼지, 진동, 악취 등에 대하여도 환경적 피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임

❍ 조례안 제3조의2에 대하여 도 관계부서 의견은

- 공항소음대책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항이용료 등의 지원에  공항이용료의 수익이 공항공사로 전부 귀속되는 상황에서 공항이용료 재원을 도에서 충당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적절치 않으며, 공항이용료 지원 시 연간 10억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부담이 가중하다는 의견이며

- 비산먼지, 진동, 악취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위한 사업 지원에 대하여는 조례 제3조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제주국제공항 이용료 등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오랜 기간 피해를 받고 있는 공항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한국공항공사가 아닌 도에서 공항이용료를 지원할 경우 재정지원에 따른 도민의 부담이 늘어나고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맞지 않아 도 및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