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9. 23.(월) 10:00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진 정 인 : 제주시 오등1길 140 김 O O 외 12,837명

❍ 접 수 일 : 2019. 9. 18.

❍ 소개의원 : 정민구·김경미·송창권·고은실·강성의·이상봉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19. 9. 18.

2. 청원요지

❍ 본 청원의 건은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제주도의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심각한 파장이 예상됨.

- 최근 실시된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공론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어서는 등 도민들이 도민공론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도민, 도의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외면한 채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추진하고 있어 기본계획 고시 전 도민들의 뜻이 수렴되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주공항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합리적, 객관적 절차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합의과정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4. 추진경위

❍ 2015. 11.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공고(성산읍 전지역 107.6㎢)

❍ 2015. 12.  예비타당성조사 착수(기획재정부, KDI)

❍ 2016. 12.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 (사업비) 국토부 계획(4.09조원) 대비 약 0.8조원 증액된 4.87조원

* 공사비 3.38조원, 용지보상비 0.82조원, 기타 0.67조원

- (사업타당성) B/C 1.23, AHP 0.664로 타당성 확보

❍ 2017. 12.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 2018.  6.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

❍ 2018. 9. ~ 12.  검토위원회 활동(9회 개최)

- 9회 개최(제주 3회, 서울 6회), 도민 설명회 1회(‘18. 11. 22)

* 검토위 구성(‘18. 9. 17) : 14명(국토부측 7, 반대위측 7)

❍ 2018. 12.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완료

- 심의결과 : 최종 ‘중대한 하자 없음’ 결론

❍ 2018. 12. ~ 2019. 6.   기본계획수립

- 도민설명회(‘19.2.14), 중간보고회(‘19.4.23), 최종보고회(’19.6.19)

❍ 2019.  2.  당정협의회 결과, 국토부와 반대위와의 검토위 연장운영 합의

- 검토위원회 기간 2개월 연장, 기간 중 3회 이상 공개토론회 개최

❍ 2019.  4.  검토위원회 연장 활동 재개 회의 개최

- 격주 회의(4회:4/17, 5/1, 5/15, 5/29, ), 공개토론회(3회:5/15, 5/29, 6/12)

* 외국 용역사 제안사항 검토, 사타업체(주.유신) 참석 ADPI 규명, 제주공항 확충대안 토론

❍ 2019. 6.  검토위원회 5차(마지막) 회의 개최

- (반대위) 공론조사 거부한 정부측에 강한 항의

- (정부측) 타당성 재조사결과 적절하며 사업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후 반영 입장

- 검토위 권고안 마련 후 국토부 제출 합의했으나 각각 권고안 제출로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함

❍ 2019. 8. ~ 9.  제2공항 TV공개토론회 2회 개최

3. 검토의견

❍ 본 청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사회적 갈등이 커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에서는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도민요구를 외면한 채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추진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의 합의과정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 현재 제주 제2공항은 국토부에서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에 따라 지역을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항공청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제2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

❍ 그 동안 도민사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주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도민갈등을 넘어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수차례 촉구해 왔음에도 행정에서는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은 채 강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제2공항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상황과 그에 따른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등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어 도민사회 의견 청취, 갈등 해소 등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르면

- 도민은 숙의형 정책개발을 활용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도지사가 둘 수 있으며,

- 도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숙의형 정책개발은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 공론조사와 관련한 모든 행위의 주체는 도지사로 되어 있음.

❍ 따라서, 도의회 차원에서 본 청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중지를 모아 좀 더 강력하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공론화 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거나,

❍ 도의회 주도의 여론수렴 방법으로 심층 여론 조사 등을 위한 의회차원의 전담 T/F팀이나 지원단을 구성해서 공론화를 추진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의견 청취 등 공론화 실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