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철거비용을 공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적립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 기간은 법령에 따라 명확히 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 주변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 생산 효율 검토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사업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을 대부자 받는 자로 하여금 공유재산 대부 계약 내용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행정과 지역 주민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