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8		발의연월일:	2019. 9.
			발 의 자:	강민숙·박호형·문종태·고은실·
				양영식·이승아·좌남수·이상봉·
				강성의·이경용 의원(10명)

1. 개정이유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지원근거 조항 마련 및 위원회 설치조항을 마을미디어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 협의회 조항으로 개정하여, 실무자 중심의 위원회로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 지원 (안 제5조제6호)

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다. 운영세칙(안 제7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미첨부사유에 해당)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 지원

제6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 등)”을 “(협의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심의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의”를 “협의회”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업무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업무 소관 부서장

2. 마을미디어 운영자

3. 마을미디어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마을미디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 지원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등) ① ------------------------------------------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협의회(이하 "협의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 -----------------------------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업무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업무 소관 부서장 2. 마을미디어 운영자 3. 마을미디어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마을미디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청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분야 전문가 2명 2. 마을공동체 및 마을미디어 활동가 3명 3. 지역 언론 또는 공동체미디어 관련 시민단체 2명 4. 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2명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7조의2(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