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9		발의연월일:	2019. 9.
			발 의 자:	양영식·강민숙·송창권·이경용·
				정민구·오영희·문경운·박호형·
				문종태·김용범·이승아 의원(11명)

1. 개정이유

❍ 이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3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조문개정과  ‘예술인 권익보호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4조, 안제6조)

❍ 위원회 및 공간, 참여지원의 자구수정에 대한 사항(안 제7조, 안제9조, 안제10조)

❍ 문화예술인 권익보호 피해상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6조의2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 관계기관 협의 : 수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호 중 “문화예술인”을 “문화예술인의 활동기회 확대 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장”을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부당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불공정 피해 관련 상담 및 지원

2. 예술활동 관련 계약 자문

3. 불공정 피해 예방교육

4.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5. 그 밖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및 불공정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무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중 “문화예술 창작”을 “문화예술인에게 창작”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0 내 외의 범위에서 생계곤란”을 “10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생계곤란 문화예술인 및 신진ㆍ청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계곤란”을 “우선 참여가 가능한”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4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6조(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도지사는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
1.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1. 문화예술인의 활동기회 확대 등 ---------------------
2.ㆍ5. (생 략)		2.ㆍ5. (현행과 같음)
제7조(문화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생 략)		제7조(문화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장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 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
<신 설>		제8조의2(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부당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불공정 피해 관련 상담 및 지원 2. 예술활동 관련 계약 자문 3. 불공정 피해 예방교육 4.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5. 그 밖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및 불공정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무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창작 공간 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창작 공간 지원) -------------------------------------------------------------------------------- 문화예술인에게 창작 ----------------------------------------- 마련---------.
제10조(문화예술 행사 등 참여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제주시ㆍ서귀포시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공공문화예술 행사 등에 대하여 사업 범위의 10 내 외의 범위에서 생계곤란 문화예술인에게 우선 참여를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예술 행사 등 참여지원) ① --------------------------------------------------------------------------------------------- 10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생계곤란 문화예술인 및 신진ㆍ청년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 및 생계곤란 문화예술인의 심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 우선 참여가 가능한 --------------- 필요--------------------------------.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

(관계법령)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3.>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 기존 수행기관에서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