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0		발의연월일:	2019. 9.
			발 의 자:	이승아·강민숙·문종태·박호형·
				양영식·송창권·강철남·한영진·
				이경용 의원(9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에 대한 목적 구체화에 대한 사항(안 제1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한 정의 개정에 대한 사항(안 제2조제2호, 제3호)

❍ 문화예술 재능 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위원회 심의 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안 제4조 제3항)

❍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 설치 삭제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기타 자구 수정에 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8조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 관계기관 협의 : 수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진흥 및 문화예술분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를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과 문화재를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재능 기부”를 “재능기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분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과 문화재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ㆍ② (생 략)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 지원 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수행하는 문화예술후원 사업 지원 3. 기업,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후원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예술 재능 기부 및 후원 활성화에 참여하거나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 재능기부 ----------------------------------------------------------------------------------------------------.

(관계법령)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