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1		발의연월일:	2019. 9.
			발 의 자:	김창식·김장영·이상봉·홍명환·
				양영식·박호형·송창권·강성균·
				강철남·강연호 의원(10명)

1. 개정이유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도내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예진흥을 장려하며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의 사용료 감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사용료 감면 대상(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로, “문화향수”를 “문화향유”로, “제주 해변공연장”을 “해변공연장”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주시 중앙로 2에 둔다.

제2조의2제1항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15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2호서식)

제4조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 중 “이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을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본시설”을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제주자치도”로, 같은 목 중 “법인ㆍ단체”를 “법인ㆍ단체(「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포함)”로, “비롯”을 “포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한다.

제2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해변공연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문화향유 ------------------------------------------------- 해변공연장-----------------------------------------------.
제2조(위치) 제주해변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은 제주시 삼도2동 1262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주시 중앙로 2에 둔다.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도지사는 공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신청) 공연장 및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일 15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신청) ---------------------------------- 별지 제1호서식------------------------------------------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별지 제2호 서식)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2호서식)
제4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4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3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 ------------------------------------------------------------------------------------------------------ 별지 제3호서식-------------------------------.
③ 도지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4호서식---------------------------------------.
제8조(사용 중단 신고) 사용자가 공연장 사용허가 만료 기한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중단 예정일 3일 이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 중단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중단 신고) -----------------------------------------------------------------------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
제9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최초 사용 3일전까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납부) ① -------------------------------- 3일 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생 략)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
1.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액)	1. -----------------------------------
가.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국경일 및 일반행사	가. ------- 제주자치도----------------------------------
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 또는 초청하는 공연과 문화예술행사	나. 제주자치도-------------------------------------------
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문화예술단체가 행하는 공연 및 예술행사	다. 제주자치도------------------------------------------------------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2. 일부감면(무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다목적실 사용료의 30퍼센트)	2. -----------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
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ㆍ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행사	가. 제주자치도-----------------------------------------------------------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주자치도------------------------ 법인ㆍ단체(「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포함) -- 포함------------------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검토 후 감면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 별지 제6호서식------------------------------------------------------------------------. -----------------------------------------------------------------------.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따른 ---------------------------------------------------------------------------------------------------.
제18조(프로그램 제출) 도지사는 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팸플릿, 전단, 입장권 견본 등) 3부를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프로그램 제출) ------------------------------------------------------------------------------ 5일 전----------------------------------.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 필요--------------------- 정한다.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전문개정 2012. 3. 21.]

□ 「유아교육법」 제7조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 3. 24.]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재정수반 요인

해당사항 없음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미첨부 사유

사용료 감면 사항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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