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2		발의연월일:	2019. 9.
			발 의 자:	김창식·양영식·김장영·강성민·
				고은실·문종태·송창권·이상봉·
				오영희·강철남·강성균·강연호의원
				(12명)

1. 개정이유

이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예진흥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아트센터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주아트센터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7조 제4항)

- (현행) 기본시설 50% 감면 →  (개정안)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50% 감면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도지사는”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으로, “전임 위원”을 “전임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또한 같다”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 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트센터사용”을 “아트센터 사용”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사용료”를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공연의”를 “공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제주자치도”로, 같은 호 중 “법인ㆍ단체”를 “법인ㆍ단체(「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포함)”로, “비롯한 개인의”를 “포함한 개인이 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신청시”를 “신청을 할 때”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부속설비와 기타사용료”를 “부대시설 및 기타 사용료”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만13세이상 만24세”를 “13세 이상 24세”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술에 만취한 사람

제15조제3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같은 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단체명(직명) :

2. 사용 시설명 :

3. 행 사 명 :

4. 사용기간 :

5. 사 용 료 :            원

(기본시설사용료           원의    %감면)

(부대시설사용료           원의     %감면)

6. 감면사유 :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 사단법인 도 단위이상 문화예술단체 지회(지부)인준서류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 전임위원 ----.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허가) ①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사용허가) ① ---------------------------------- 도지사------------------------------------------------. -------------------------------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 통보하여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트센터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사용의 제한) -------------------------------------------------------------------------- 아트센터 사용-----------------------.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생 략)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 수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
제7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해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 공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③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 예술 활동 공연, 연주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1. ------- 제주자치도------------------------------------------------------------
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주자치도-------------------------- 법인ㆍ단체(「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포함) -- 포함한 개인이 행하는 --
⑤ 제2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신청을 할 때 ---------------------------------------------.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1. 천재지변이나 ---------------------------------------------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제주자치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용허가 후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가 반환요구한 때(부속설비와 기타사용료에 한함)	4. -----------------------------------------------------------부대시설 및 기타 사용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생 략)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기획 공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패스(만13세이상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및 대학생)	3. -------13세 이상 24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관람권의 발행) ①ㆍ② (생 략)	제13조(관람권의 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제주자치도------------------------------------------------------------.
제15조(입장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입장제한) ------------------------------------ 사람-------------------------------.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1. -------------- 사람
2. 만취자	2. 술에 만취한 사람
3. 타인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다른 사람----------------------------------------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트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 사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 필요-------------------------.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전문개정 2012. 3. 21.]

□ 「유아교육법」 제7조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 3. 24.]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재정수반 요인

해당사항 없음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미첨부 사유

사용료 감면 사항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3 E-mail : kcs4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