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4		발의연월일:	2019. 9.
			발 의 자:	김창식·김장영·이상봉·홍명환·
				양영식·박호형·송창권·강성균·
				강철남·강연호 의원(10명)

1. 개정이유

이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예진흥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의 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극장 및 소극장의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과 범위 확대(안 제7조 제2항)
- (현행) 기본시설 50% 감면 →  (개정안)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50% 감면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주시”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으로, “전임 위원”을 “전임위원”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을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제주자치도”로, 같은 호 중 “법인ㆍ단체”를 “법인ㆍ단체(「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포함)”로, “비롯”을 “포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를 “제1항부터 제2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공연 ㆍ 초청공연”을 “기획공연ㆍ초청공연”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기획공연 ㆍ 초청공연 등의 관람료)”를 “(기획공연ㆍ초청공연 등의 관람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기획공연 ㆍ 초청공연”을 “기획공연ㆍ초청공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공연 ㆍ 초청공연”을 “기획공연ㆍ초청공연”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을 “시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9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주시 ---------------.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 전임위원 -- 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회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 ---------------------------- 도지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생 략)	제4조(사용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관의 사용은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공연과 문화예술 전시 및 이와 관련된 행사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체의 공연ㆍ전시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나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1. --------------------------------------- 제주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행사	3. ---------------------- 제주자치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공연 및 전시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감면) ① ------------ 제주자치도---------------------------------------------------------------------------------------.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극장 및 소극장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제1전시실ㆍ제2전시실 및 제3전시실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1.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1. 제주자치도--------------------------------------------------------------
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주자치도-------------------------- 법인ㆍ단체(「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포함) -- 포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 감면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 ---------- 제주자치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람권의 발행 등) ① (생 략)	제10조(관람권의 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제주자치도----------------------------------------------------------------.
③ 도지사는 기획공연 ㆍ 초청공연 시 관람권을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와 위탁판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 기획공연ㆍ초청공연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기획공연 ㆍ 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① 도지사는 회관에서 기획공연 ㆍ 초청공연(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2조(기획공연ㆍ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① ----------------- 기획공연ㆍ초청공연-----------------------------------------------------------------------------.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관람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며, 징수한 관람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으로 한다.	② -------------------------------------------------------- 제주자치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기획공연 ㆍ 초청공연 등의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 ------------------ 기획공연ㆍ초청공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 시행------------------------------------------.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전문개정 2012. 3. 21.]

□ 「유아교육법」 제7조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 3. 24.]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재정수반 요인

해당사항 없음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미첨부 사유

사용료 감면 사항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3 E-mail : kcs4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