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6		발의연월일:	2019. 9.
			발 의 자:	박호형·송영훈·문종태·이승아·
				김경미·양영식·송창권·이상봉·
				홍명환·조훈배·정민구·김장영·
				한영진·안창남·이경용·강민숙 의원
				(16명)

1. 제안사유

❍ 이 조례는 도내 바둑 진흥 및 바둑 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스포츠산업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등(안 제5조 및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국제교류, 포상 등(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바둑진흥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13조

「바둑진흥법 시행령」 제4조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관계 전문가 간담회 : 2019. 5. 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바둑 진흥 및 바둑 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마련과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둑단체”란 「바둑진흥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바둑단체의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바둑단체에게만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차지도지사(이라 “도지사”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에서의 바둑의 보급 및 진흥ㆍ활성화 사업

2. 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

3. 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인재의 육성 사업

4. 각종 바둑 대회의 개최

5. 「바둑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 관련 행사 개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 전용 경기장을 조성·운영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국제교류) 도지사는 바둑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바둑단체에 대한 바둑 국제교류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국제 바둑대회에 대한 지원

3. 바둑 해외 학생 교류에 대한 지원

제9조(포상) 도지사는 바둑 진흥 및 바둑 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바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둑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바둑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를 통과하여 바둑 전문가 집단의 바둑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직업적으로 각종 바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기보"란 일정한 양식에 따라 한 판의 바둑을 두어 나간 기록 또는 그 집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 바둑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바둑 진흥법 시행령】

제4조(바둑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바둑단체 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바둑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바둑 관련 학술행사

3.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

4. 바둑의 기술개발 관련 행사

5.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 제8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되는 본 조례는 기존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추가예산 반영에 있어 추계가 어려워 첨부하지 않음

※ 단 본 조례안의 제4조에 의한 <바둑전용경기장> 조성은 계획수립이후 계상될 필요가 있어 본 추계에 미반영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