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73	제출연월일: 2019.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선학 에밀 타케 신부의 업적 조명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종교단체 대표 의견 반영 등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 선학 에밀타케 신부 업적 조명사업

나.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다.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내

라.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결정(30백만원 이내)

마. 위탁업체 : 공개모집

바. 위․수탁 업무내용

❍ 에밀타케 신부의 제주식물학 발전에 기여한 업적 사진, 영상 등 기획전시

- 전문가, 제주 천주교 교구, 종교단체 등 참여 컨셉, 아이템 등 의견수렴

- 기획전시, 학술 포럼 등  개최 홍보 : 지방지, 인터넷 신문 등

❍ 에밀타케 신부 업적 조명 학술 및 생태 포럼 개최

- 학술 및 생태 포럼, 에밀타케 인형극, 어린이 전시 체험, 실버&환경워크숍 등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고사항 :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제주선학 에밀타케 신부 업적 조명 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의 가치를 빛낸 선각자이자 식물학자인 에밀타케 신부의 제주식물학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조명하기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함

1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2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 왕벚나무 자생지 최초 확인 및 제주도에 온주밀감을 최초 도입하여 제주도 감귤 산업 발전의 기초를 마련 하였으나

❍ 제주도내에서는 종교계나 식물학계  그 어디에서도 업적 조명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종교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민간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함.

3		위․수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제주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내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결정(30백만원 이내)

❍ 위탁업체 : 공개모집

❍ 계약방법 : 계약

□ 위․수탁 업무 내용

❍ 에밀 타케 신부 업적 조명 사업

· 에밀타케 신부의 제주 식물학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사진, 영상 등 기획 전시

· 학술 및 생태 포럼 개최

4		향후 추진일정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결정 : ‘19. 10월

❍ 에밀타케 신부 업적 조명사업  추진(기획전시, 워크숍 등)개최 : 2019. 10월∼ 11월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