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무 및

학술용역 결과 보고자료

						목 차

■ 민간위탁사무 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2019 국내외문화예술교류사업

▶ 캐리커쳐 국제대회 및 마을프로젝트

[세계유산본부]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분야)

▶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 제주목 관아 전통문화 재현

▶ 제주목 관아 명절맞이 민속놀이마당

▶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 학술용역 결과 보고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 제333호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설치류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조사 용역

▶천연기념물 제342호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2차 종합학술조사 용역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3차 모니터링 용역

민간위탁사무 보고

2019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국내외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지역 간 문화교류 공연, 전시 등을 선보임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문화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을 본 사무 추진 관련 역량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    *2018년부터 계속사업

❍ 위탁기간 : 2019. 7월 ~ 12월

□ 사 업 비 : 150백만원(행사운영비)

□ 위탁 업무 내용

- 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 : 국제행사 및 축제 참가, 교류업무 추진 등

(제주-몽골, 베트남, 일본, 중국 등)

- 제주-6대광역시 문화예술교류 사업 : 광역시 별 전시 및  공연행사 개최 ※ 6대 광역시 : 인천, 대구, 대전, 부산, 울산, 광주

□ 수탁기관 : 한국예총제추특별자치도위원회(회장 부재호)

□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수탁기관선정위원회(문화정책과 소관) 심의(2019.7.16.)

□ 수탁기관 선정 사유

- 위 사업은 지역의 특색이 담긴 전시, 공연 등의 문화예술을 교류하는 것으로, 제주문화를 다양한 문화예술을 매개로 선보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 2018년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베트남, 중국, 몽골, 6대광역시 교류사업을 추진한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대표 부재호)와 2019년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8. 8. 17. ~2018. 12. 31.	150,000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수의계약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2019년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 계획 및 민간위탁기관 재선정 보고

□ 추진실적

□ 2018년도

- 수 탁 자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부재호)

- 사 업 비 : 150,000천원

- 사업내용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추진(국외 : 베트남, 중국/국내 : 6대 광역시)

- 주요실적

· 제주-베트남 문화예술 교류 추진 : 호치민 국제관광엑스포 참가 및 문화 교류 협약 체결 등

· 제주-중국 문화예술 교류 추진 : 제주 문화공연 진행 및 제주 풍광사진 전시

· 제주-몽골 문화예술 교류 추진 :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몽골예술인 총연합회 문화교류 협약체결

· 6대광역시 문화예술 교류 추진 : 해당광역시 별 전시 및 공연행사 개최

(대전, 광주, 대구, 제주, 울산, 부산, 인천)

□ 기대효과

□ 국내외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통하여 제주 홍보 및 지속적 교류 기대

□ 국내외 교류 추진을 통하여 타 지자체 및 해외 문화예술 팀의 도내 문화행사 참여 유도

캐리커쳐 국제대회 및 마을프로젝트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세계 유명 캐리커처 작가가 참여하여 학생과 마을주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마을아트 프로젝트로서

❍ 캐리커처 국제대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국제행사를 전문적․효율적 개최하고자 함

□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캐리커쳐 국제대회 및 마을프로젝트

□ 위탁기간 : 2019. 7월 ~ 12월

□ 사 업 비 : 50백만원(행사운영비)

□ 위탁 업무 내용

- 세계 유명 캐리커처 작가를 초청하여 학생과 도민 대상으로 참여 활동 및 세미나를 통한 미술교육

- 제주 마을 투어 및 스케치 대회, 전시회 개최 추진

- 영상 콘텐츠 제작 및 국내외 작가 SNS 활용 등을 통한 제주 홍보

□ 수탁기관 : 국제캐리커쳐협회 한국지부(지부장 우연이)

□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수탁기관선정위원회(문화정책과소관)심의(2019.7.16.)

□ 수탁기관 선정 사유

- 위 사업은 지역의 특색이 담긴 전시, 공연 등의 문화예술을 교류하는 것으로서

∙ 한국을 대표하는 캐리커쳐 전문단체로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임

∙ 국제캐리커처 협회는 세계적인 비영리 협회로 전 세계 프로작가만 1,000여명으로 일반인들에게 캐리커처에 대해 알리고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회이며

∙ 세계대회는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지부에서 국제대회 라이센스를 가지고 대회 추진한 경험 있음.

* 경기도(2010년), 서울시(2013년), 제주특별자치도(2016~2018)

- 다년간 국제행사 개최 경험으로 행사운영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함축되어 양질의 행사 개최와 내실화 기대

∙ 2016년도부터 제주도에서 국제대회를 개최, 세계 유명 작가와 학생과 마을 주민들과 예술적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 성별과 연령을 초월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간의 행사개최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었으며 국제대회 계획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수립하여 성공적인 개최로 능력이 검증됨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8.7. ~12	50,000	국제캐리커쳐협회 한국지부	수의계약

□ 보고 사유

□ ‘2019년 캐리커쳐 국제대회 및 마을프로젝트‘ 사업계획 보고 및 민간위탁기관 재선정 보고

□ 추진실적

연도	사업비	추 진 실 적
2018	50백만원	∘행사명 : 2018 캐리커처 국제대회 및 마을프로젝트 ∘기 간 : ‘18. 10. 13. ~ 10. 18. ∘장 소 : 중문초, 서귀여중, 애월고, 제주대, 도일원 ∘주요내용 - 마을 미술교육 세미나 및 해당 마을 스케치(10.15~10.17) - 세계작가 시선으로 제주 그리기(10.18) - 라이브 캐리커처 퍼포먼스(10.13~10.14 탐라문화제지정부스)

□ 기대효과

❍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캐리커쳐에 대한 세계 유명 작가 초대 마을프로젝트 추진으로 작가와 마을주민, 학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향유 기회제공과 예술적 공감대 조성과 제주홍보 극대화 도모

【 관련법령 등 근거 】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도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행사운영비)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과)

□ 도지정 기념물 제61-1호「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는 도내 최초의 항일운동 발상지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장소임.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에서 역사적인 숨결을 느끼며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문화재로 만들기 위함.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 위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9.4.7 ~ 2019.10.30	30,000천원	(주)서귀포신문	공개모집

□ 업무내용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내 문화사업(문화감상 및 체험)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내 교육사업(현장체험 및 토론대회 개최 등)

□ 추진실적

□ 추진실적

·제주 법정사 소풍(1차)-참가자( 41명) ※ 2019.9.28일(소풍 2차)

- 해설투어(법정사 주차장 → 법정사터 → 의열사 → 기념탑 → 법정악 전망대 → 자연휴양림 쉼터 → 법정사 주차장)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독후감 경진대회 운영

(주제 : 제주법정사 바로알기)-도지사상 3명, 교육감상 3명 등 18명입상

·2019.8.31 : 전시회 및 음악회 운영-발상지 내 걷기 체험 포함(400여명)

·홍보실적 : 신문사 광고, SNS 홍보 등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이 2019년 10월 종료되기에 2020년 재위탁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 기대효과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사업과 교육사업을 통해 문화재를 소개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찾아가고 싶은 문화재로의 위상 제고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분야)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재 관람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구축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 분야)

□ 위탁근거 :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의 의한 관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문화재수리의 제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18. 1. 29. ~ ’19. 12.31	‘18년 : 725,046 ‘19년 : 763,046	(사)탐라문화 유산보존회	공개경쟁입찰

□ 업무내용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의 경미한 문화재 수리

- 보존 과학 기술에 기반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 인위적·자연적 재난이 발생한(할) 경우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경미한 수리행위

- 국·공유 및 개인 소유 지정·비지정 문화재의 위탁, 관리 및 활용

- 문화재 훼손 신고 접수 및 처리실시 및 프로그램 운영

□ 연도별 추진실적

【 2018년 】

□ 경미보수 : 210건

- 문화재의 안내판 정비 및 보수 : 53건

- 고건축물 보수(도배, 창호, 기와 보수 등) : 47건

- 자연유산 주변시설물 보수 및 담장 보수 등 보호 휀스 및 담장 110건

□ 일상관리 : 2,254건

-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관람환경 개선(제초작업 및 주변경관정비 등)

□ 모니터링 실시 : 1,429건

- 전문모티링 50건, 정기 모니터링 1,317건, 긴급모니터링 62건

【2019년 6월말 기준】

□ 경미보수 : 366건

- 문화재의 안내판 정비 및 보수 : 65건

- 자연유산 주변시설물 보수 및 담장 보수 등 보호 휀스 및 담장 301건

□ 일상관리 : 434건

-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관람환경 개선(제초작업 및 주변경관정비 등)

□ 모니터링 실시 : 226건

- 정기 모니터링 225건, 긴급모니터링 1건

□ 기대효과

□ 문화재의 상시 모니터링과 일상관리로 문화재 훼손의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및 관람환경 개선

□ 문화재의 훼손 전 경미수리를 실시함으로써 훼손 후 막대한 부담 발생의 보수정비 중심이 예방적 관리 체계 정착으로 예산 절감 효과

□ 지역민을 현장에 투입시킴으로써 문화재 보호의식 제고에 따른 지역문화발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 자연문화재 소재 마을주민 주도의 자연문화재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사람과 공존하는 문화재 보호시스템 구축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19. 5. 20. ~ 12. 31	100,000	(사)탐라문화 유산보존회	수의계약	2회 유찰

□ 업무내용

- 관리대상문화재 소재 마을 거주 지역주민의 직접적 문화재 관리

- 자연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제초작업 등 일상관리 실시 및 문화재의 훼손사항 등 이상 발견 시 업무협력

- 자연문화재 소재 마을공동체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운영

※ 대상문화재 10개소(9개 마을)

산천단곰솔, 도순녹나무자생지, 납읍난대림, 안덕계곡, 월령리선인장, 우도홍조단괴해빈, 비양도비양나무자생지, 비양도호니토, 제주수월봉화산쇄설층, 쇠소깍

□ 추진실적

□ 문화재를 대상으로 주2회 순찰, 점검 및 쓰레기 줍기

- 육상인 경우 예초작업 6월~10월중 연3회 실시

- 해안변인 경우는 해안쓰레기 청소 연5회, 각종 재해(태풍 등)시 수시

□ 문화재 소재 지역주민대상으로 교육 실시

□ 기대효과

□ 자연문화재 상시관리에 따른 관람환경개선 및 민원감소

□ 문화재 보호의식 제고에 따른 지역문화발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적관리과)

□ 고풍스러운 목관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 운영

□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과 함께 목관아 야경에 어울리는 특별공연을 개최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원도심 야간관광 활성화에 기여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 위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민간위탁 대상사무)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7. 3.~10월	50,000	제주문화원	수의계약
2018. 6.~10월	50,000	제주문화원	수의계약
2019. 4.~10월	50,000	제주문화원	공개모집

□ 업무내용

- 야간개장 공연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야간개장 공연 홍보 계획 및 홍보활동 추진

- 행사장 주변 분위기 조성 및 환경 정비

□ 추진실적

(2017년도)

□ 2017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개최

- 일 시 : 2017. 7. 15. / 7. 29. / 8. 12. / 8. 26. / 9. 9. (총 5회)

- 내 용 : 국악, 전통무용, 퓨전음악, 난타공연 등

- 실 적 : 1,500여명 참여

(2018년도)

□ 2018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개최

- 일 시 : 2018. 7. 28. / 8. 11. / 8. 25. / 9. 1. (총 4회)

- 내 용 : 민속마당뮤지컬‘배비장전’, 퓨전국악, 도내 동아리 공연 등

- 실 적 : 1,100여명 참여

(2019년도) - 추진 중

□ 2019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개최

- 일 시 : 2018. 7. 13. / 7. 27. / 8. 10. / 8. 24. / 9. 29. (총 5회)

- 내 용 : 퓨전창작마당뮤지컬‘ᄄᆞᆯ 팔암수다’, 도내 동아리 공연 등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2020년도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

□ 사업비 변경 : 공연진 섭외 출연료 및 임차료, 제작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비 증액(20,000천원)

※ (2019년) 50,000천원 → (2020년) 70,000천원

□ 기대효과

□ 원도심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로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제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국악, 뮤지컬, 동아리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편성하여 도민들      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제주목 관아 전통문화 재현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적관리과)

□ 제주목 관아의 역사성에 걸맞은 전통문화 재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

□ 관람객과 소통하는 문화재로서 원도심 관광객 유치 및 지역상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목 관아 전통문화 재현

-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 전통무예 시연 및 체험

- 서예 체험 프로그램

- 거문고 체험 및 공연

□ 위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민간위탁 대상사무)

□ 민간위탁 추진현황

사업명	위탁기간	사업비 (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2018. 4.~12월	70,000	제주전통무예예술단	수의계약
	2019. 4.~12월	90,000	제주전통무예예술단	공개모집
전통무예 시연 및 체험	2018. 4.~12월	35,000	제주전통무예예술단	수의계약
	2019. 4.~12월	35,000	제주전통무예예술단	공개모집
서예 체험 프로그램	2018. 6.~12월	25,000	제주도한글 서예사랑모임	공개모집	6~8월
	2018. 6.~12월	25,000	월봉묵연회	공개모집	9~12월
	2019. 4.~12월	30,000	제주도한글 서예사랑모임	공개모집
거문고 체험 프로그램	2018. 6.~12월	10,000	현금인	수의계약
	2019. 4.~11월	10,000	현금인	공개모집

□ 업무내용

- 전통문화 재현 프로그램 세부실행계획 수립

- 수강생 모집 및 홍보활동 추진

- 행사장 주변 분위기 조성 및 환경 정비 등

□ 추진실적

연 도	사업명	운영기간	운영횟수	참여인원	비고
2018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4. ~ 11월	20회	10,650명
	전통무예 시연 및 체험	4. ~ 12월	40회	13,482명
	서예 체험 프로그램	6. ~ 12월	65회	380명
	거문고 체험 프로그램	6. ~ 11월	24회	298명

※ 2019년 추진 중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2020년도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

□ 사업비 변경 :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가 우천 시 취소로 인해 행사 순연이

발생되면서 운영횟수 변경(24회→20회) 및 사업비 감액(△30,000천원)

※ (2019년) 165,000천원 → (2020년) 135,000천원

□ 기대효과

□ 제주 역사와 전통문화의 상징인 제주목 관아 및 관덕정에서 전통문화를       재현함으로써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 향유 기회 제공하고        원도심 유입 인구 증가로 지역상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

제주목 관아 명절 민속놀이마당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적관리과)

□ 민족 고유의 명절에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민, 귀향객 및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명절의 참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 제공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목 관아 명절맞이 민속놀이마당

□ 위탁근거 :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민간위탁 대상사무)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8. 2.~10월	15,000	이벤트문제선훼밀리	수의계약	설·추석
2019. 1.~ 4월	10,000	이벤트문제선훼밀리	수의계약	설날
2019. 8.~10월	10,000	요술나라이벤트	수의계약	추석

□ 업무내용

- 명절맞이 민속놀이마당 계획수립 및 운영

- 행사 홍보 계획 및 홍보활동 추진

-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등

□ 추진실적

(2018년도)

□ 2018 설맞이 민속놀이마당 개최

- 일 시 : 2018. 2. 16. ~ 2. 17.

- 내 용 : 연날리기 경연대회, 복주머니, 연하장, 요술풍선 만들기, 가훈                써주기, 소원지 쓰기 등

- 실 적 : 1,100여명 참여

□ 2018 추석맞이 민속놀이마당 개최

- 일 시 : 2018. 9. 23. ~ 9. 24.

- 내 용 : 민속탈, 바람개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전통복식 체험 등

- 실 적 : 1,600여명 참여

(2019년도)

□ 2019 설맞이 민속놀이마당 개최

- 일 시 : 2018. 2. 5. ~ 2. 6.

- 내 용 : 연날리기 경연대회, 황금돼지저금통 만들기, 캘리그라피 써주기,                오메기떡 시식 등

- 실 적 : 2,400여명 참여

□ 2019 추석맞이 민속놀이마당 개최 계획 – 추진 중

- 일 시 : 2019. 9. 13. ~ 9. 14.

- 내 용 : 민속놀이 경연대회, 전통컵, 전통백, 나만의 목걸이 만들기 등

□ 보고 사유

□ 2020년도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

□ 기대효과

□ 목관아에서 명절을 맞이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전통문화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람객 유치 및 소통하는 문화재로서의 역할 기대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적관리과)

□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선사문화 체험 및 학습장 역할뿐만 아니라 복원된 문화재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활기 넘치는 선사문화 유적지 조성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 위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민간위탁 대상사무)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7. 6.~ 8월	10,000	재단법인 제주고고학연구소	수의계약
2018. 6.~ 9월	10,000	재단법인 제주고고학연구소	수의계약
2019. 6.~12월	10,000	재단법인 제주고고학연구소	수의계약

□ 업무내용

-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행사 홍보 계획 및 홍보활동 추진

- 행사장 주변 분위기 조성 및 환경 정비

□ 추진실적

(2017년도)

□ 2017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최

- 일 시 : 2018. 7. 27. ~ 7. 28.

- 내 용 : 검은모래축제 선사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움집 체험, 토기만들기 등)

- 실 적 : 147명 참여

(2018년도)

□ 2018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최

- 일 시 : 2018. 7. 27. ~ 7. 28.

- 내 용 : 검은모래축제 선사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움집 체험, 토기만들기 등)

- 실 적 : 135여명 참여

(2019년도) - 추진 중

□ 2019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최

- 일 시 : 2018. 7. 6. / 8. 3. / 8. 31. / 9. 24. / 10. 5. (총 5회)

- 내 용 : 선사·역사시대 문화 답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보고 사유

□ 2020년도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

□ 기대효과

□ 스토링텔링식 접근을 통해 문화유적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 역사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 제고에 기여

□ 문화유적지 역사성에 걸맞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재 활용 가치를 극대화

【 관련 법령 등 근거 】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14. 1. 28.>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공원보호과)

□ 한라산국립공원구역 내 유해 야생동물(멧돼지,사슴 등)이 출몰하여

동·식물 피해 및 탐방객 위험

□ 유해 야생동물 포획으로 한라산 식생보호 및 안전한 탐방여건 조성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라산국립공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레 제4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제58조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조례 제22조 제1항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제2조 및 제3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19.3.30~12.31	20,000(천원)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수의계약

□ 업무내용

- 한라산국립공원 내 멧돼지 및 사슴류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면서 탐방객들에게 위협이 되고 또한 희귀·멸종위기 동식물들에게 피해를 입힘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 추진실적

□  19년 1월 21일 : 유해 야생동물 민간위탁계획 수립

2월 14일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포획 및 반출 허가신청

3월 21일 : 유해 야생동물 포획 민간위탁사업 협약체결 및 시행

□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량 (19년 7월말기준) : 40마리(멧돼지 29, 사슴 11)

□  2018년까지 포획수량

- 572마리(멧돼지 433, 꽃사슴 115, 들개 17, 흑염소 1, 붉은사슴6)

□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진

□ 보고 사유

□  2020년도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

□ 기대효과

□ 한라산국립공원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으로 희귀·멸종위기 식생보호 및

안전한 탐방 여건 조성

학술용역 결과 보고

천연기념물 제333호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설치류 현황파악 및 모니터링 조사 용역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〇 용역개요

- 목    적 :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 번식지는 무인도서로 상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최근 조사한 결과 사수도 내 유입된 설치류 및 뱀 등의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번식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히 현황을 파악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용역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도양회)

※ 책임연구원 : 오홍식 교수(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 과업내용 : 사수도 내 조류 서식, 번식, 이동 실태 및 개체수 변화상 모니터링, 사수도 내 설치류 및 뱀 등 번식지 보존 위협 요인 조사, 설치류 및 뱀 등에 의한 영향관계 분석, 교란 요인 모니터링 조사, 구제방안 마련 등

- 예 산 액 : 금78백만원(국비 54.6, 도비 23.4)

- 착 수 일 :  2018. 6. 26.

- 준 공 일 :  2019. 6. 20.

〇 지금까지 추진사항

- 2018. 6. 22. : 계약체결

- 2018. 6. 26. : 용역착수

- 2018. 7. 06. : 착수 보고 실시

- 2019. 1. 16. : 중간 보고 실시

- 2019. 6. 02. : 최종 보고 실시

- 2019. 6. 20. : 용역 완료

〇 향후 계획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수도 내 설치류 포획 등 보수정비 사업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방안 마련

천연기념물 제342호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2차 종합학술조사 용역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〇 용역개요

- 목    적 :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은 빌레못동굴 연장구역에 대한 학술적·자연 유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천연기념물적 가치의 당위성을 마련하여 빌레못동굴의 완전성과 체계적인 동굴정비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빌레못동굴의 보존·관리 지침으로 활용

- 용역기관 : (사)한국동굴연구소(대표 길영우)

- 과업내용 : 연장구역 기초학술조사 및 천연기념물 가치판단 기초조사 등

- 예 산 액 : 금150백만원(국비 105, 도비 45)

- 착 수 일 : 2018. 6. 22.

- 준 공 일 : 2019. 6. 21.

(

〇 지금까지 추진사항

- 2018. 06. 22. : 용역 착수

- 2018. 09. 18. : 자문회의 실시(강원대학교 지질학과)

- 2018. 11. 02. : 1차 중간보고회 실시

- 2019. 4월 : 2차 중간보고회 서면 자문 대체(주민설명회로 변경)

- 2019. 04. 30. : 주민설명회 실시

- 2019. 06. 07. : 최종보고회 실시

- 2019. 06. 21. : 용역 완료

〇 향후 계획

- 2차 종합학술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 추가 지정 여부 검토 전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역 주민 협의 실시

- 지역 주민 협의 후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문화재 추가 지정 여부 검토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3차 모니터링 용역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〇 용역개요

- 목    적 :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유실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본 과업에서는 최근 구축된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해빈 지형의 일단위 관측을 통해 정밀한 분석 작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적의 보존관리대책 수립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

- 용역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도양회

※ 책임연구원 : 윤석훈 교수

- 과업내용 :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마련 등

- 예 산 액 : 금150백만원(국비 105, 도비 45)

- 착 수 일 : 2018. 6. 15.

- 준 공 일 : 2019. 6. 14.

〇 지금까지 추진사항

- 2018.  6. 11. : 계약체결

- 2018.  6. 15. : 용역착수

- 2018.  7.  9. : 착수보고회

- 2018. 12.  3. : 중간보고회

- 2019.  5. 21. : 최종보고회

- 2019.  6. 14. : 용역 완료

〇 향후 계획

- 2019년 4차 모니터링 용역 추진 시 기초자료 활용

- 3차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향후 모니터링 방향 제시

- 해빈 유실 원인 분석 시 기초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