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9. 2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 2019. 9. 6. 발 의 자 : 강민숙·박호형·문종태· 고은실·양영식·이승아· 좌남수·이상봉·강성의· 이경용 의원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안번호	748

1. 제안이유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지원근거 조항 마련 및 위원회 설치조항을 마을미디어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 협의회 조항으로 개정하여, 실무자 중심의 위원회로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 지원 (안 제5조제6호)

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

다. 운영세칙 (안 제7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미첨부사유에 해당)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사항에 활동공간의 지원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위원회’ 대신 ‘마을공동체미디어 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범위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간 제주에서 활동하던 마을방송들이 시설, 장비 등 공간적인 문제로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왔음에 따라 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2019년 제5차 지방보조금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음.

○ 안 제6조(협의회 설치 등)

-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던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위원회’를 ‘마을공동체미디어협의회’로 변경 운영하는 사항으로

- 그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대항함에 따라, 실제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실 운영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협의회 설치의 취지를 살리고자 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도 담당 부서장 및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담당 부서장을 제외하고는 실제 마을미디어 운영자 등 마을미디어 관련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하여 마을 미디어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통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의 산실로써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져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함.

6.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대행하던 기존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위원회’를 ‘마을공동체미디어협의회’로 변경·운영하는 것으로,

◯ 마을미디어 지원 및 실질적인 운영을 통하여 마을 주민간 의사소통 창구로써의 역할 강화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청”을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1호 중 “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내”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4호 중 “풍부한”을 “풍부한 자”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업무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업무 소관 부서장 2. ~ 3. (생 략) 4. 그 밖에 마을미디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③ (생 략)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안과 같음)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주특별자치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내 __________ 2. ~ 3. (조례안과 같음)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풍부한 자 ③ (조례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