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9. 2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 2019. 9. 6. 발 의 자 : 양영식·강민숙·송창권· 이경용·정민구·오영희· 문경운·박호형·문종태· 김용범·이승아 의원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안번호	749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3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조문개정과 ‘예술인 권익보호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4조, 안제6조)

나. 위원회 및 공간, 참여지원의 자구수정에 대한 사항(안 제7조, 안제9조, 안제10조)

다. 문화예술인 권익보호 피해상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6조의2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라. 관계기관 협의 : 수시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3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안 제8조의2 제1항에서 도지사는 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센터의 설치를 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어 의원발의를 통하여 도지사의 조직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 등에 비추어 보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

-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안 제4조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인복지증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음에 따라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의2(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 안 제8조의2는 문화예술인의 부당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설치·운영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 센터 운영의 필요 경비 지원, 센터의 기능 및 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져 해당 조항의 신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대상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3항에 대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6.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예술인복지법」 제4조 제3항을 반영하고, 문화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피해 상담에 대한 사전조치와 예방을 할 수 있는 등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행정기구 성격의 센터 설치에 대한 법제처 의견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의2 제3항 중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센터의 관리 또는 운영을”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
제8조2(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2(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센터의 관리 또는 운영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 기존 수행기관에서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