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9. 2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 2019. 9. 6. 발 의 자 : 이승아·강민숙·문종태· 박호형·양영식·송창권· 강철남·한영진·이경용 의원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안번호	750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에 대한 목적 구체화에 대한 사항(안 제1조)

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한 정의 개정에 대한 사항(안 제2조제2호, 제3호)

다. 문화예술 재능 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위원회 심의 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안 제4조 제3항)

라.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 설치 삭제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마. 기타 자구 수정에 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8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라. 관계기관 협의 : 수시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규정을 삭제하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정의)

- 현행 조례에서 법 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던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제6조)에 관한 사항 삭제에 따라 제2호의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를 삭제하고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변경하는 사항임.

- 다만,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용어 정의는 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함이 타당함.

○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 제4조는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2조제4호”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제4조”를 “제1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
제2조(정의) (생략) 1. (생 략) 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조제4호_________________.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② (조례안과 같음) ③ ______ 제1항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법령)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