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9. 2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 2019. 9. 6. 발 의 자 : 김창식·김장영·이상봉· 홍명환·양영식·박호형· 송창권·강성균·강철남· 강연호 의원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안번호	751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도내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예진흥을 장려하며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의 사용료 감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사용료 감면 대상(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예진흥 장려하기 위하여 해변공연장의 사용료 감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위치)

- 현행 조례 제2조는 해변공연장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2014년부터 건물주소체계가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지번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따라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10조(사용료 감면)

- 안 제10조 제2항 제2호는 무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다목적 사용료의 30% 감면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의 범위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무대 기본시설의 사용료 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사용료까지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 개정 취지에 따라 도내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예 진흥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이 필요함.

- 또한, 해당 조문이 학생 및 청소년 등에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단지 무대 기본시설(다목적실 및 놀이마당 제외)에 대하여만 감면토록 하고 있어 개정 취지에 따라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예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변공연장의 시설 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 개정 취지에 따라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예 진흥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이 필요함.

[참고]

해변공연장 사용료 기준

1.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별	단위	사용료	비고
무 대 (준비실 포함)	오전	30,000원	◦토요일은 오후 및 야간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적용금액의 20퍼센트 가산
	오후	40,000원	〃
	야간	50,000원	〃
다목적실	1일(10시간)	30,000원	◦전체면적의 50퍼센트 미만 사용시는 20,000원
놀이마당	1회	10,000원	◦무대사용시는 무료

○ 기준시간 :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8:00 ～ 22:00)

다만, 기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아니 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

- 1일 계속 사용 시 기준시간 이외의 중간 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초과 사용 시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사용 시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2.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단 위	금 액(원)	비 고
조 명	조명기구1식	기준시간	20,000	조명, 승강기
음향설비	음향기기1식	기준시간	20,000	마이크 2대를 기본으로 추가 사용 시 1대당 5,000원
피아노		1회	20,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사항임
냉난방	다목적실	1일	30,000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2”를 “2(삼도이동)”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포함) 또는 청소년을 포함한”을 “또는”으로 한다.

다만, 나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청소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주시 중앙로 2에 둔다.	제2조(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삼도이동)_____.
제10조(사용료 감면) ①~② (생략) 1. (생략) 가. ~ 마. (생략) 2. 일부감면(무대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다목적실 사용료의 30퍼센트) <단서 신설> 가. (생략) 나.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포함) 또는 청소년을 포함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생 략)	제10조(사용료 감면) ①~②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가. ~ 마. (조례안과 같음) 2. _______(___ 기본시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만, 나목 중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포함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대극장, 소극장 및 전시실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가. (조례안과 같음)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또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조례안과 같음)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전문개정 2012. 3. 21.]

□ 「유아교육법」 제7조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 3. 24.]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재정수반 요인

해당사항 없음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미첨부 사유

사용료 감면 사항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3 E-mail : kcs4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