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9. 23.(월) 10:00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 2019. 9. 6. 발 의 자 : 김창식·김장영·이상봉· 홍명환·양영식·박호형· 송창권·강성균·강철남· 강연호 의원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안번호	753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예술의전당의 사용료 감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귀포 예술의전당 사용료의 감면(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예진흥 장려하기 위하여 해변공연장의 사용료 감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8조(사용료 감면)

- 안 제8조 제2항은 대극장, 소극장 및 전시실 기본 시설 사용료의 50% 감면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의 범위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무대 기본시설의 사용료 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사용료까지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 개정 취지에 따라 도내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예 진흥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이 필요함.

6.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예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귀포 예술의전당 시설 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 개정 취지에 따라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예 진흥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이 필요함.

[참고]

서귀포 예술의전당 시설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시설별	1회 사용시간	사용료(원)	비 고
대극장 (준비실포함)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0:00)	130,000 170,000 240,000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당해 적용 금액의 20퍼센트 가산 2. 무대설치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은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3. 익일 공연준비를 위하여 22:00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시설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소극장 (준비실포함)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0:00)	50,000 60,000 70,000
전시실	1일 (09:00～20:00)	80,000	· 일부사용(전시실 면적의 50퍼센트 이하 사용)시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야외공연장	1회 (3시간)	30,000
○ 1회 시간 ․총 사용시간이 1회 사용시간에 미만한 경우에도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 사용 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30분 초과 ~ 1시간 이내 : 당해 사용료의 10퍼센트 ․1시간 초과 ~ 2시간 이내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2. 부대시설 사용료

○대극장

구 분		단 위	금액(원)	비 고
조명	기본조명	1회	50,000	․기본조명:메모리 콘솔, 퍼넬 64ea, ERS 257대(이동불가)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팔로우라이트	1회(1대)	20,000
	무빙라이트	1회(1대)	30,000
	파라이트(par64)	1회(1대)	2,000
	파라이트(par46)	1회(1대)	2,000
	포그머신	1회(1대)	20,000
	LED무빙워시라이트	1회(1대)	20,000
무대	오케스트라 피트	1회	30,000	․모든 설비의 사용은 사용자가 설치, 철거 작업을 한다
	음향반사판	1일	40,000
	승강무대(주무대)	1회	30,000
	댄스플로어매트	1일	60,000
	댄스플로어매트테이프	1개	6,000
	덧마루(30장무료)	10장추가시	10,000
	망사막 흑	1회	30,000
	망사막 백	1회	30,000
악기	그랜드 피아노(외)	1회	40,000	․조율은 사용자의 임의 사항임
	그랜드 피아노(국)	1회	20,000
	콘트라베이스	1회	20,000
	팀파니	1회	30,000
	세트드럼	1회	30,000
	기타 타악기	1회	10,000
음향	기본음향	1일	50,000	․기본음향 -메인콘솔, 메인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 녹화용 DV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유선마이크	1회(1대)	5,000
	무선마이크	1회(1대)	20,000
	녹 음	1회	30,000
	녹 화	1회	30,000
	프로젝터	1회	50,000
녹화 중계 방송		1회	50,000	․운용인력 별도
라디오 중계(녹음)		1회	30,000	․운용인력 별도
영화·CF촬영		1회	500,000	․운용인력 별도
냉, 난 방		1시간	60,000

○소극장

구 분		단 위	금액(원)	비 고
조명	기본조명	1회	15,000	․기본조명:메모리 콘솔, 퍼넬 32ea, ERS 26대(이동불가)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악기	그랜드 피아노	1회	20,000	․조율은 사용자의 임의 사항임
음향	기본음향	1일	15,000	․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 녹화용 외장 하드 및 USB 메모리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 인력 별도
	유선마이크	1회(1대)	5,000
	무선마이크	1회(1대)	10,000
	녹 음	1회	30,000
	녹 화	1회	30,000
	프로젝터	1회	30,000
냉 · 난방		1시간	30,000

○전시실

구 분	단 위	금액(원)	비 고
냉 · 난방	1일	30,000	․일부 사용시 20,000원

○그 밖의 시설

구 분	단 위	금액(원)	비 고
연습실 B1	1시간	30,000	․세미나실 빔 프로젝트 사용시 10,000원 추가 ․냉.난방 사용료 포함
연습실 B2
강의실
세미나실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포함) 또는 청소년을 포함한”을 “또는”으로 한다.

다만, 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청소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극장, 소극장 및 전시실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대극장, 소극장 및 전시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생 략)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포함) 또는 청소년을 포함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안과 같음)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본 시설사용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만, 제2호 중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포함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대극장, 소극장 및 전시실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1. (조례안과 같음)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또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전문개정 2012. 3. 21.]

□ 「유아교육법」 제7조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 3. 24.]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재정수반 요인

해당사항 없음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미첨부 사유

사용료 감면 사항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3 E-mail : kcs407@hanmail.net